0
00:00:00.000 --> 00:00:01.460
반갑습니다

1
00:00:01.460 --> 00:00:04.400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2
00:00:04.400 --> 00:00:06.300
베짱이입니다. 반갑습니다

3
00:00:06.300 --> 00:00:08.850
소장님 이제 9월 말이 되면요

4
00:00:09.900 --> 00:00:13.275
정부에서 공급 관련해서 대책을 발표할 거라는 얘기가 

5
00:00:13.275 --> 00:00:15.375
지금 돌고 있습니다. 나올 예정이에요 

6
00:00:15.375 --> 00:00:17.800
그래서 어떤 대책들이 나올지

7
00:00:17.800 --> 00:00:20.200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8
00:00:20.200 --> 00:00:22.400
처음은 공급 대책으로 시작했거든요

9
00:00:22.400 --> 00:00:26.300
근데 이게 말이 보태지면서 규제 이런 것도 풀어줄 것이다

10
00:00:26.300 --> 00:00:30.550
규제 완화 쪽으로 전면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11
00:00:30.550 --> 00:00:32.400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12
00:00:32.400 --> 00:00:36.100
가능성이 있는 게 뭐가 있고 어떤 게 될 것 같다

13
00:00:36.100 --> 00:00:37.700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14
00:00:37.700 --> 00:00:40.650
그럼 먼저 커뮤니티에서 어떤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가

15
00:00:40.650 --> 00:00:42.200
먼저 좀 살펴볼게요

16
00:00:42.200 --> 00:00:47.000
첫 번째로 읍면 단위의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요

17
00:00:47.000 --> 00:00:51.300
인당 1개로 제한해서 비과세로 해준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18
00:00:51.300 --> 00:00:53.700
미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

19
00:00:53.700 --> 00:00:56.700
1인당 HUG 보증 한도 2건을 폐지시킨다

20
00:00:56.700 --> 00:01:01.350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준주거 허용 기준시점을 논의 중이고

21
00:01:01.350 --> 00:01:05.950
주거용 전용 85㎡ 이하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22
00:01:05.950 --> 00:01:09.750
주택수에 지금 카운팅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제외해 준다

23
00:01:09.750 --> 00:01:13.550
그리고 다주택 기준을 3채로 상향시킨다

24
00:01:13.550 --> 00:01:16.900
여섯 번째는 분양권의 양도세율 보유기간을

25
00:01:16.900 --> 00:01:19.950
2년이 아니라 1년 이상 됐을 때 일반 과세를 해준다

26
00:01:19.950 --> 00:01:24.000
그리고 일곱 번째 분양권 거주의무를 폐지시킨다

27
00:01:24.000 --> 00:01:27.300
그리고 취득세 단계적 중과 완화를 시킨다

28
00:01:27.300 --> 00:01:30.450
그리고 양도세 중과 폐지 법을 개정한다

29
00:01:30.450 --> 00:01:31.700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로는

30
00:01:31.700 --> 00:01:34.850
출산 대책을 위한 청약 가점을 단계적으로 적용시킨다

31
00:01:34.850 --> 00:01:38.450
이런 10가지가 지금 커뮤니티에서 좀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32
00:01:38.450 --> 00:01:41.800
그래서 이게 여론이 정말 많은 분들이

33
00:01:41.800 --> 00:01:43.800
화도 냈다가 이거는 또 할 만하다

34
00:01:43.800 --> 00:01:46.700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의견이 많더라고요

35
00:01:46.700 --> 00:01:47.700
소장님도 보셨어요?

36
00:01:47.700 --> 00:01:52.700
이게 참 뭔가 찌라시가 이렇게 나오는 게

37
00:01:52.700 --> 00:01:58.800
다 보면 이게 일종의 상승론자들의 바람인 거잖아요

38
00:01:58.800 --> 00:02:00.900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39
00:02:00.900 --> 00:02:04.100
사실 정부가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40
00:02:04.100 --> 00:02:08.500
뭐 제가 정부 관계자도 아니고

41
00:02:08.500 --> 00:02:11.573
정부하고 제가 연락을 취한 적도 없기 때문에 

42
00:02:11.573 --> 00:02:14.150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43
00:02:14.150 --> 00:02:18.500
지금 원희룡 장관이 하는 그동안의 멘트나

44
00:02:18.500 --> 00:02:22.300
아니면 포지션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과한 측면이 많죠

45
00:02:22.300 --> 00:02:26.400
그러니까 이런 거는 주로 상승론자들

46
00:02:26.400 --> 00:02:31.300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좀 해줘라라는 취지의

47
00:02:31.300 --> 00:02:34.000
찌라시 내용이 돌고 있는

48
00:02:34.000 --> 00:02:38.600
그리고 정부가 지금은 아닌데

49
00:02:38.600 --> 00:02:43.200
나중에 되면 거의 반드시 해줄 만한

50
00:02:43.200 --> 00:02:45.600
그런 항목들도 들어가 있어요

51
00:02:45.600 --> 00:02:50.000
그런 게 시기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52
00:02:50.900 --> 00:02:53.900
정부는 사실 이번에 공급 대책을 내놓기로 했잖아요

53
00:02:53.900 --> 00:02:55.800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는 얘기는

54
00:02:55.800 --> 00:02:59.300
시장이 지금 상승 분위기에 있잖아요

55
00:02:59.300 --> 00:03:02.100
그러니까 상승 분위기로 계속 유지되거나

56
00:03:02.100 --> 00:03:05.400
아니면 더 확대되는 거를 경계하고 있는 멘트예요

57
00:03:05.400 --> 00:03:11.150
가장 많이 상승의 원인으로 꼽는 주된 이유가 인허가량

58
00:03:11.150 --> 00:03:14.600
지금 신축 공급이 너무 적다

59
00:03:14.600 --> 00:03:18.100
그래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심리가

60
00:03:18.100 --> 00:03:21.800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공급이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61
00:03:21.800 --> 00:03:25.500
앞으로 2, 3년 뒤에 공급이 안 될 게 뻔하니까

62
00:03:25.500 --> 00:03:30.400
이것 때문에 상승할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인해서

63
00:03:30.400 --> 00:03:33.600
좀 약간의 어떻게 보면 공포 매수

64
00:03:33.600 --> 00:03:38.000
이런 것들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65
00:03:38.000 --> 00:03:42.500
이렇게 봐서 이거를 차단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66
00:03:42.500 --> 00:03:45.500
어찌됐든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세우는 거는

67
00:03:45.500 --> 00:03:48.000
상승을 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68
00:03:48.000 --> 00:03:51.200
그렇죠. 상승의 흐름을 어느 정도 막아서

69
00:03:51.200 --> 00:03:54.000
안정시키겠다라는 취지거든요

70
00:03:54.000 --> 00:04:00.300
그럼 여기에 상승에 불을 지르는 이런 항목들은

71
00:04:00.300 --> 00:04:04.000
사실 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72
00:04:04.000 --> 00:04:11.000
이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이 추진되기는 쉽지 않다

73
00:04:11.000 --> 00:04:12.600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게 솔직히 저도 봐도

74
00:04:12.600 --> 00:04:17.270
이건 정말 규제 완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75
00:04:17.270 --> 00:04:21.700
소장님 보시기에 공급 대책으로 나올 만한 것은 또 어떤 게 있을지

76
00:04:21.700 --> 00:04:23.400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있을지

77
00:04:23.400 --> 00:04:26.600
사실 공급 대책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78
00:04:26.600 --> 00:04:29.800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공급을 하겠다

79
00:04:29.800 --> 00:04:32.470
그러면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것들을 

80
00:04:32.470 --> 00:04:36.770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이거와

81
00:04:37.300 --> 00:04:39.400
계획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서

82
00:04:39.400 --> 00:04:42.600
새로운 거를 하겠다 이런 측면인데

83
00:04:42.600 --> 00:04:46.250
지금은 사실 공급 대책이라고 할 만한 게

84
00:04:46.250 --> 00:04:49.400
그동안에 쌓여있던 계획은 되게 많거든요

85
00:04:49.400 --> 00:04:55.300
3기 신도시부터 해서 공급 대책이 확실하게 많이 잡혀 있어요

86
00:04:55.300 --> 00:04:59.600
그래서 250만 가구 공급에 대한 계획들이 잡혀 있었는데

87
00:04:59.600 --> 00:05:03.400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게 실현이 안 되고 있는 중이에요

88
00:05:03.400 --> 00:05:05.000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89
00:05:05.000 --> 00:05:08.700
이거를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만 얘기를 해도

90
00:05:08.700 --> 00:05:11.300
우리는 공급을 충분히 하고 있고

91
00:05:11.300 --> 00:05:14.300
우리가 의지도 있다는 거를 표현할 수 있는

92
00:05:14.300 --> 00:05:16.300
충분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93
00:05:16.300 --> 00:05:20.100
어찌됐든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공급 측면을 늘리는 건데

94
00:05:20.100 --> 00:05:23.000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잖아요

95
00:05:23.000 --> 00:05:25.200
이게 연기되거나 뭔가 지체하는 부분을

96
00:05:25.200 --> 00:05:28.000
좀 빨리 진행시켜서 공급을 늘리는 것

97
00:05:28.000 --> 00:05:31.100
그러니까 지금 3기 신도시 관련해서도 보면

98
00:05:31.100 --> 00:05:34.000
요즘에 자잿값 인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99
00:05:34.000 --> 00:05:37.800
분양가와 저울질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100
00:05:37.800 --> 00:05:39.800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101
00:05:39.800 --> 00:05:42.950
그것 때문에 자꾸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다

102
00:05:42.950 --> 00:05:47.400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자꾸 뒤로 미뤄지기 때문에

103
00:05:47.400 --> 00:05:51.900
지금 현실적으로 분양 계획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

104
00:05:51.900 --> 00:05:55.300
그래서 이런 거를 정부 차원에서 독려하거나

105
00:05:55.300 --> 00:05:58.700
아니면 할 수 있게 조절을 하겠다

106
00:05:58.700 --> 00:06:01.200
이런 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큰 거죠

107
00:06:01.200 --> 00:06:03.800
그러면 이제 공급 속도를 늘리는 건데

108
00:06:03.800 --> 00:06:06.200
이 속도를 늘리는 것도 있지만요

109
00:06:06.200 --> 00:06:10.950
여기 보시면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가 오피스텔이든가

110
00:06:10.950 --> 00:06:13.700
이런 걸 주거로 인정을 해줘라

111
00:06:13.700 --> 00:06:15.200
이런 얘기도 되게 많거든요

112
00:06:15.200 --> 00:06:19.000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급이 늘어나는 게 마찬가지니까요

113
00:06:19.000 --> 00:06:20.700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114
00:06:20.700 --> 00:06:24.000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115
00:06:24.000 --> 00:06:27.300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116
00:06:27.300 --> 00:06:30.700
지금 실질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117
00:06:30.700 --> 00:06:38.000
그러니까 주택이 부족했다면 2022년에 하락할 이유도 없고요

118
00:06:38.000 --> 00:06:41.500
그다음에 지금 상승 기류가 엄청 센 것도 아니고

119
00:06:41.500 --> 00:06:45.800
매수가 사람들이 지금 집이 없어서 난리다

120
00:06:45.800 --> 00:06:47.500
이런 건 지금 없거든요

121
00:06:47.500 --> 00:06:49.900
살 집이 없다 이런 얘기도 안 들리잖아요

122
00:06:49.900 --> 00:06:53.000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는요

123
00:06:53.000 --> 00:06:58.100
어떻게 보면 정부한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124
00:06:58.100 --> 00:06:59.800
공급을 해라, 집이 부족하다

125
00:06:59.800 --> 00:07:03.600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상승은 뭘로 연결을 시키냐면

126
00:07:03.600 --> 00:07:05.800
공급 부족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127
00:07:05.800 --> 00:07:11.100
그러니까 그냥 수요가 많거나 뭐 이렇게 해서

128
00:07:11.100 --> 00:07:14.500
근데 이 수요도 실수요라기보다는

129
00:07:14.500 --> 00:07:17.200
어떤 공포수요 아니면 불안수요

130
00:07:17.200 --> 00:07:20.500
아니면 가수요, 투기수요 이런 것들인데

131
00:07:20.500 --> 00:07:24.000
이런 것들을 실거주로 다 연결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132
00:07:24.000 --> 00:07:25.500
그리고 또 사람들이 원하는 건

133
00:07:25.500 --> 00:07:28.000
아파트 수요가 더 많다, 이게 부족하다

134
00:07:28.000 --> 00:07:29.500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135
00:07:29.500 --> 00:07:31.600
아니요. 이거랑은 좀 상관이 없어요

136
00:07:32.500 --> 00:07:36.400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의

137
00:07:36.400 --> 00:07:41.100
주거를 허용하느냐의 문제 이게 나오는데

138
00:07:41.100 --> 00:07:43.700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139
00:07:43.700 --> 00:07:47.100
이거를 분양하기 전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140
00:07:47.100 --> 00:07:49.100
이미 정해진 법이 딱 있었어요

141
00:07:49.100 --> 00:07:53.250
그리고 그게 갑자기 누가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142
00:07:53.900 --> 00:07:54.900
그냥 있던 법이에요

143
00:07:54.900 --> 00:07:55.900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144
00:07:55.900 --> 00:07:59.700
그냥 수십 년 전부터 그대로 있던 법이

145
00:07:59.700 --> 00:08:03.400
주택 상승과 맞물려서 이런 것들이

146
00:08:03.400 --> 00:08:05.000
분양을 어마어마하게 했던 거예요

147
00:08:05.000 --> 00:08:06.000
맞아요. 생각나네요

148
00:08:06.000 --> 00:08:08.900
그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받은 거예요

149
00:08:08.900 --> 00:08:11.000
그리고 그게 인기 있었던 이유가

150
00:08:11.000 --> 00:08:13.450
주택수로 카운팅이 안 됐기 때문이었잖아요

151
00:08:13.450 --> 00:08:14.800
그렇죠. 안 된 거예요

152
00:08:14.800 --> 00:08:17.200
근데 이제는 주거로 해달라 이거잖아요

153
00:08:17.200 --> 00:08:19.600
지금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154
00:08:19.600 --> 00:08:21.200
그러니까 목소리 크면 법이 바뀔 수도 있다

155
00:08:21.200 --> 00:08:22.300
이런 걸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죠

156
00:08:22.300 --> 00:08:29.100
그렇죠. 이거는 지금 국가, 나라의 통치 체계나 법 질서를

157
00:08:29.100 --> 00:08:31.100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인 거예요

158
00:08:31.100 --> 00:08:34.700
소장님 의견은 이건 정말 하면 안 되는 거고 반대하는 입장인데

159
00:08:34.700 --> 00:08:37.800
만약에 보시기에 지금 법이 또 엄청 많이 바뀌고

160
00:08:37.800 --> 00:08:39.800
또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요

161
00:08:39.800 --> 00:08:43.300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도 목소리 크게 하면 해주는 거 아니냐

162
00:08:43.300 --> 00:08:46.500
이번 정부는 어떻게 반응할지 좀 예상이 되세요?

163
00:08:46.500 --> 00:08:47.965
그러게요. 저도

164
00:08:48.500 --> 00:08:51.300
원희룡 장관의 멘트가 하나씩 나오는 게

165
00:08:51.300 --> 00:08:54.700
오피스텔의 주택수 제외하는 부분

166
00:08:54.700 --> 00:08:58.500
그다음에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 허용 문제

167
00:08:58.500 --> 00:09:00.800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

168
00:09:00.800 --> 00:09:03.700
이렇게 나오는 멘트 자체가 위험한 거죠

169
00:09:03.700 --> 00:09:05.300
해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170
00:09:05.300 --> 00:09:08.600
위험하지만 내뱉은 거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나오고

171
00:09:08.600 --> 00:09:13.400
제가 그래서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게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72
00:09:13.400 --> 00:09:15.015
그러니까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173
00:09:15.015 --> 00:09:20.300
분양하는 사람들이 이게 거주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분양을 했고

174
00:09:20.300 --> 00:09:22.200
그거를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175
00:09:22.200 --> 00:09:26.600
그럼 그거를 정부의 잘못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176
00:09:26.600 --> 00:09:28.900
그 사람들 간의 문제인 거지

177
00:09:28.900 --> 00:09:31.900
이런 거는 그들 간에 민사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178
00:09:31.900 --> 00:09:34.000
조심해야 될 필요들이 있는 거예요

179
00:09:34.000 --> 00:09:37.900
그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180
00:09:37.900 --> 00:09:39.400
정부가 해결을 해주면

181
00:09:39.400 --> 00:09:42.800
이 피해자들, 피해 당할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182
00:09:42.800 --> 00:09:44.864
조심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183
00:09:45.800 --> 00:09:47.000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184
00:09:47.000 --> 00:09:50.500
소장님이 공급 대책이 지금 나올 대책들도 있고

185
00:09:50.500 --> 00:09:53.800
시간이 지나면 나올 법한 대책들이 눈에 보인다

186
00:09:53.800 --> 00:09:56.000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187
00:09:56.000 --> 00:09:59.800
일단 지방의 미분양 문제

188
00:09:59.800 --> 00:10:02.800
이거는 제가 볼 때 100% 나옵니다

189
00:10:02.800 --> 00:10:08.600
어쨌든 미분양 대책은 한 번 시장이 침체돼서 무너지면요

190
00:10:08.600 --> 00:10:11.400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냥 계속 쌓이게 됩니다

191
00:10:11.400 --> 00:10:15.600
그래서 서울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마찬가지고

192
00:10:15.600 --> 00:10:20.300
미분양이 쌓이게 되면 사람들이 집을 살 필요가 없어요

193
00:10:20.300 --> 00:10:22.100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194
00:10:22.100 --> 00:10:24.800
집값이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이걸로 보는 거예요

195
00:10:24.800 --> 00:10:27.400
그런데 미분양이 쌓이면 안 올라가잖아요

196
00:10:27.400 --> 00:10:29.600
안 올라가니까 안 사는 거예요

197
00:10:29.600 --> 00:10:31.000
임차를 선택한다

198
00:10:31.000 --> 00:10:34.400
그러면 계속 미분양이 쌓이고, 해결이 안 되고

199
00:10:34.400 --> 00:10:36.600
그러면 건설사들이 위험해지고

200
00:10:36.600 --> 00:10:39.500
그러면 이게 좀 심각해지면

201
00:10:39.500 --> 00:10:44.600
우리나라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문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202
00:10:44.600 --> 00:10:46.300
반드시 나올 거예요

203
00:10:47.900 --> 00:10:51.600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필요한 지방들이 지금도 보이시나요?

204
00:10:51.600 --> 00:10:53.600
아니면 향후 몇 년 후에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205
00:10:53.600 --> 00:10:57.750
사실 저는 제가 만약에 정부라면 저는 손 안 대요

206
00:10:57.750 --> 00:10:58.500
가만히 놔둘 거예요

207
00:10:58.500 --> 00:10:59.450
각자 도생인가요?

208
00:11:00.600 --> 00:11:05.000
각자 도생할 부분은 해야죠. 무너질 건 무너지고

209
00:11:05.000 --> 00:11:07.800
거기서 적자생존이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하면서

210
00:11:07.800 --> 00:11:10.300
사실 그래야 경제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211
00:11:10.300 --> 00:11:14.300
그런데 자꾸 정부가 도와주면 그걸로 인해서

212
00:11:14.300 --> 00:11:17.700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정부가 도와주네?

213
00:11:17.700 --> 00:11:20.400
그러면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

214
00:11:20.400 --> 00:11:23.762
미리 사두면 나중에 도움이 되겠네 

215
00:11:23.762 --> 00:11:26.600
그게 또 하나의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는 거네요

216
00:11:26.600 --> 00:11:31.1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놔두는 게 좋은데 나올 거예요

217
00:11:31.100 --> 00:11:34.400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않습니다

218
00:11:34.400 --> 00:11:35.600
이거는 어쩔 수 없다면

219
00:11:35.600 --> 00:11:38.950
어차피 이게 사이클의 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220
00:11:38.950 --> 00:11:40.700
사이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221
00:11:40.700 --> 00:11:43.350
지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222
00:11:43.350 --> 00:11:47.500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요

223
00:11:47.500 --> 00:11:52.100
그다음에 이번에 안 나오더라도 아마 나오긴 할 것 같아요

224
00:11:52.100 --> 00:11:55.200
지금 보면 사실 상당히 구체적인 게 읍면 단위죠

225
00:11:55.200 --> 00:11:56.900
읍면 단위라는 게 뭐냐면

226
00:11:56.900 --> 00:11:59.300
지금 우리가 인구가 감소하면서

227
00:11:59.300 --> 00:12:02.400
인구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인 거예요

228
00:12:02.400 --> 00:12:05.800
이런 지역에 미분양이 많다

229
00:12:05.800 --> 00:12:10.000
그러면 이런 걸 좀 뭔가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면

230
00:12:10.000 --> 00:12:14.500
인구가 그런 쪽으로 분산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31
00:12:14.500 --> 00:12:18.700
정부 차원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멘트가 되는 거예요

232
00:12:18.700 --> 00:12:23.000
근데 이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참 다른 게

233
00:12:23.000 --> 00:12:27.300
대구 이런 데도 군단위 지역이 있거든요

234
00:12:27.300 --> 00:12:30.000
그다음에 포항이나 이런 데도 군단위 지역이 있어요

235
00:12:30.000 --> 00:12:30.961
이런 데에 미분양이 많으면

236
00:12:30.961 --> 00:12:31.650
광역시 안에도

237
00:12:31.650 --> 00:12:32.500
그렇죠

238
00:12:32.500 --> 00:12:36.800
그러니까 생활권은 도시예요. 행정구역만 읍면

239
00:12:36.800 --> 00:12:38.400
이거 뭐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240
00:12:38.400 --> 00:12:40.200
이런 데이기 때문에

241
00:12:40.200 --> 00:12:44.900
사실은 이렇게 읍면 단위로 구분을 지어서 이런 데를 도와주겠다

242
00:12:44.900 --> 00:12:49.000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243
00:12:49.000 --> 00:12:54.950
진짜 시골 느낌이 나는 지역에 도와주는 명분이 있지만

244
00:12:54.950 --> 00:12:59.700
나중에 보면 다 도시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혜택을 입게 되는

245
00:12:59.700 --> 00:13:01.300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246
00:13:01.300 --> 00:13:05.900
그러니까 취지는 정말 지방의 이런 소도시를 도와주려고 했으나

247
00:13:05.900 --> 00:13:10.300
혜택을 받는 데는 광역시의 조그마한 그런 곳이 된다

248
00:13:10.300 --> 00:13:11.800
다른 건 또 없으세요?

249
00:13:11.800 --> 00:13:19.400
그다음에 보면 미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도

250
00:13:19.400 --> 00:13:21.550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251
00:13:21.550 --> 00:13:26.400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252
00:13:26.400 --> 00:13:29.000
이자 부분이나 이런 게 다 바뀌어요

253
00:13:29.000 --> 00:13:32.500
그래서 중도금 대출이 원래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254
00:13:32.500 --> 00:13:35.600
근데 분양권 시장이 난리가 나니까

255
00:13:35.600 --> 00:13:38.200
중도금 대출을 막 규제를 했잖아요

256
00:13:38.200 --> 00:13:41.700
안 되는 곳도 있고 굉장히 적게 나가는 데도 있고

257
00:13:41.700 --> 00:13:45.600
이럴 때 정부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258
00:13:45.600 --> 00:13:50.200
중도금 대출 규제를 어느 정도 풀어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259
00:13:50.200 --> 00:13:52.500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자 부분도

260
00:13:52.500 --> 00:13:55.700
나중에 보면 무이자도 나올 거고 이렇게 될 거예요

261
00:13:55.700 --> 00:13:59.000
어쨌든 정부는 부동산을 보는 시각 자체가

262
00:13:59.000 --> 00:14:01.800
부동산만 똑 떼놓고 보는 게 아니라

263
00:14:01.800 --> 00:14:04.000
부동산에서 연관돼서 경제 전반에

264
00:14:04.000 --> 00:14:06.200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를 다 생각을 해서

265
00:14:06.200 --> 00:14:08.800
거기에 정말 심하게 타격을 줄 것 같다

266
00:14:08.800 --> 00:14:10.300
그런 부분을 나눈다는 거죠

267
00:14:10.300 --> 00:14:13.600
그런 부분부터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268
00:14:13.600 --> 00:14:19.600
그래서 규제 완화는 앞으로 거의 100% 다 해주게 돼 있어요

269
00:14:19.600 --> 00:14:21.200
근데 시기가 문제예요

270
00:14:21.200 --> 00:14:22.800
지금 하나 둘씩 풀고 있잖아요

271
00:14:22.800 --> 00:14:25.200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규제들

272
00:14:25.200 --> 00:14:29.500
그래서 지금 보면 취등록세 중과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

273
00:14:29.500 --> 00:14:31.600
이런 것들이 아직 조금 남아 있잖아요

274
00:14:31.600 --> 00:14:34.800
그럼 이런 것들이 전면 폐지로 가느냐?

275
00:14:34.800 --> 00:14:35.900
지금은 아니에요

276
00:14:35.900 --> 00:14:38.800
왜냐하면 지금은 상승장 분위기잖아요

277
00:14:38.800 --> 00:14:41.000
이럴 때 이걸 풀어주면

278
00:14:41.000 --> 00:14:44.000
불에다가 휘발유를 끼얹는 거예요

279
00:14:44.000 --> 00:14:46.600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부 입장에서 위험해요

280
00:14:46.600 --> 00:14:50.500
언제 풀어주느냐? 이게 이제 상승 분위기를 지나서

281
00:14:50.500 --> 00:14:54.400
데드캣 바운스가 끝나고 하락으로 쭉 가게 되잖아요

282
00:14:54.400 --> 00:14:59.150
그러면 이때부터는 정부가 무슨 짓을 해도 시장이 안 일어나요

283
00:14:59.600 --> 00:15:01.150
이게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284
00:15:01.150 --> 00:15:03.700
어떤 카더라 이런 찌라시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285
00:15:03.700 --> 00:15:06.150
9월 말에 발표될 거라고 하니까요

286
00:15:06.150 --> 00:15:09.100
추석이 되기 전쯤 그렇게 되지 않을까?

287
00:15:09.100 --> 00:15:11.900
근데 저는 조금 걱정되는 측면이

288
00:15:11.900 --> 00:15:16.000
사실 이걸 다 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없는데

289
00:15:16.000 --> 00:15:19.000
또 모르죠.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예요

290
00:15:19.000 --> 00:15:23.200
만약에 해준다면 그거는 진짜 미친 짓인 거죠

291
00:15:23.200 --> 00:15:26.100
절대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292
00:15:26.100 --> 00:15:29.300
지금 이런 항목들은 해주면 안 돼요 지금은

293
00:15:29.300 --> 00:15:31.500
알겠습니다. 지켜보면 나오겠죠

294
00:15:31.500 --> 00:15:32.708
발표되는 거 한번 보고 

295
00:15:32.708 --> 00:15:35.200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296
00:15:35.200 --> 00:15:41.900
그러니까 아마 제가 다른 정부의 국토부 장관에 비해서는

297
00:15:41.900 --> 00:15:46.700
지금의 원희룡 장관이 시장을 잘 읽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298
00:15:46.700 --> 00:15:50.000
이번 대책이 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99
00:15:50.000 --> 00:15:53.600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제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0
00:15:53.600 --> 00:15:55.400
좀 잘 읽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301
00:15:55.400 --> 00:15:59.800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하는 포지션은

302
00:15:59.800 --> 00:16:03.500
시장을 좀 누르는 쪽이 더 맞거든요 지금은

303
00:16:03.500 --> 00:16:06.500
그러면 공급 대책이 나오지

304
00:16:07.500 --> 00:16:11.100
규제를 풀어주는 정책들은 안 내줄 것 같단 말이에요

305
00:16:11.100 --> 00:16:14.900
근데 만약에 규제를 풀어주는 정책이 나온다

306
00:16:14.900 --> 00:16:17.800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307
00:16:17.800 --> 00:16:21.500
첫 번째는 시장을 제대로 못 읽고 있다

308
00:16:21.500 --> 00:16:27.650
두 번째는 읽고 있는데 나는 집 가진 사람 편이다

309
00:16:29.400 --> 00:16:31.800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310
00:16:31.800 --> 00:16:34.900
오늘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1
00:16:34.900 --> 00:16:37.100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312
00:16:37.100 --> 00:16:39.000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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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