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00:00:00.000 --> 00:00:03.960
부동산이 인기 좋은 거를 애 낳는 것과 연관시켜서

1
00:00:03.960 --> 00:00:06.360
나라가 청약이 진짜 누더기인데

2
00:00:06.360 --> 00:00:09.360
더 누더기로 만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3
00:00:09.360 --> 00:00:10.440
뭐냐 이거죠

4
00:00:11.920 --> 00:00:13.600
반갑습니다

5
00:00:13.600 --> 00:00:16.640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6
00:00:16.640 --> 00:00:18.440
베짱이입니다. 반갑습니다

7
00:00:18.440 --> 00:00:19.400
소장님, 오늘은요

8
00:00:19.400 --> 00:00:23.240
정부가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저출산

9
00:00:23.240 --> 00:00:27.140
이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한 정책

10
00:00:27.140 --> 00:00:30.520
이른바 신생아 특공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1
00:00:30.520 --> 00:00:31.680
네. 들어보셨나요 소장님?

12
00:00:31.680 --> 00:00:32.630
네. 들어봤습니다

13
00:00:32.630 --> 00:00:35.200
이게 신혼부부나 이런 게

14
00:00:35.200 --> 00:00:38.640
혼인을 해야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15
00:00:38.640 --> 00:00:41.000
이번에 신생아 특공은요

16
00:00:41.000 --> 00:00:45.280
핵심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7
00:00:45.280 --> 00:00:46.480
그러니까 아이만 있으면

18
00:00:46.480 --> 00:00:50.320
네. 그래서 어떤 게 좀 달라졌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19
00:00:50.320 --> 00:00:55.040
크게 보면요. 소득이랑 금융 부분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20
00:00:55.040 --> 00:00:58.720
소득이 이전에는 이게 신혼부부나 이럴 때

21
00:00:58.720 --> 00:01:01.840
소득이 걸려서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22
00:01:01.840 --> 00:01:04.040
그 부분을 좀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23
00:01:04.040 --> 00:01:08.240
보통 7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조건이 가능했었는데요

24
00:01:08.240 --> 00:01:12.800
지금은 1.3억원 이하는 가능하게끔 완화가 되었고요

25
00:01:12.800 --> 00:01:16.950
금융 또한 저리로 대출을 빌려주게 되는 거예요

26
00:01:16.950 --> 00:01:21.920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8,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6~2.7%

27
00:01:21.920 --> 00:01:27.200
그리고 8,500~1억 3천은 2.7~3.3%

28
00:01:27.200 --> 00:01:31.840
낮은 비율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29
00:01:31.840 --> 00:01:36.440
이게 지금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나온 거잖아요

30
00:01:36.440 --> 00:01:39.560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31
00:01:39.560 --> 00:01:41.400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

32
00:01:41.400 --> 00:01:44.120
이런 의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33
00:01:44.120 --> 00:01:47.640
그래서 이 신생아 특공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4
00:01:47.640 --> 00:01:49.800
이게 참 큰 것 같아요

35
00:01:49.800 --> 00:01:52.320
혼인 여부와 상관없는 게 저는 되게 큰 것 같아요

36
00:01:52.320 --> 00:01:56.360
옛날에 신혼부부 약간 특공 이런 것도 노리려고

37
00:01:56.360 --> 00:02:01.560
사람들이 많이 혼인신고도 안 하고 청약을 했던 것 같은데

38
00:02:01.560 --> 00:02:05.640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봤던 건지

39
00:02:05.640 --> 00:02:07.120
이런 거로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된다

40
00:02:07.120 --> 00:02:11.440
그러니까요. 이 기사 나오고 댓글을 봤더니

41
00:02:11.440 --> 00:02:15.560
댓글이나 이런 거에 미혼모가 많이 늘어나겠네

42
00:02:16.240 --> 00:02:20.360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43
00:02:20.360 --> 00:02:24.720
실질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미혼모가

44
00:02:24.720 --> 00:02:29.040
뭐랄까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45
00:02:29.040 --> 00:02:33.480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미혼모 비율이 굉장히 작았어요

46
00:02:33.480 --> 00:02:35.600
전체 신생아 비율로 봤을 때

47
00:02:35.600 --> 00:02:39.240
미혼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2%대였거든요

48
00:02:39.240 --> 00:02:44.040
그런데 사실 혼인신고를

49
00:02:44.040 --> 00:02:48.280
사실적인 미혼모보다는 사실혼 관계인데

50
00:02:48.280 --> 00:02:53.720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일종의 서류상 미혼모

51
00:02:53.720 --> 00:02:58.960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52
00:02:58.960 --> 00:03:02.640
사실 정부가 이것도 고려를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53
00:03:02.640 --> 00:03:04.640
얼마 전에 그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54
00:03:04.640 --> 00:03:09.280
혼인신고를 안 하는 사실혼 관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55
00:03:09.280 --> 00:03:12.640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청약을 할 때 소득이나

56
00:03:12.640 --> 00:03:15.800
이런 게 다 자격이 안 되니까

57
00:03:15.800 --> 00:03:19.000
혼인신고를 안 하는 부부도 많다. 이런 글도 있었거든요

58
00:03:19.000 --> 00:03:23.240
그러니까 참 이게 정책이 뭔가 세상을 이렇게

59
00:03:23.240 --> 00:03:25.320
부동산이 과열되다 보니까

60
00:03:25.320 --> 00:03:32.430
모든 삶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부동산에 맞춰지는

61
00:03:32.430 --> 00:03:35.440
그러니까 부동산 청약을 받기 위해서

62
00:03:35.440 --> 00:03:40.480
혼인신고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차대한 일인데

63
00:03:40.480 --> 00:03:43.240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64
00:03:43.240 --> 00:03:46.560
그러니까 둘이 합쳐지면 소득기준이 높아지니까

65
00:03:46.560 --> 00:03:49.200
그러면 소득의 기준

66
00:03:49.200 --> 00:03:54.760
원래 좀 유리한 청약을 받기 위한 소득조건에서 탈락이 되잖아요

67
00:03:54.760 --> 00:03:58.720
그러니까 그런 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68
00:03:58.720 --> 00:04:03.680
혼인신고도 안 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아졌는데

69
00:04:03.680 --> 00:04:11.160
이번에는 정부가 이런 것도 눈치를 까고 소득기준을 좀 높여줬는데

70
00:04:11.160 --> 00:04:13.040
그런 측면도 좀 있지 않나

71
00:04:13.040 --> 00:04:17.920
참 이게 대단해요. 우리나라 참 대단합니다

72
00:04:17.920 --> 00:04:21.240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크고

73
00:04:21.240 --> 00:04:27.680
사람들이 이번 상승장에서 부동산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런지

74
00:04:27.680 --> 00:04:32.080
정말 좀 뭔가 전략적으로 삶을 시작하게 된다고 해야 될까요?

75
00:04:32.080 --> 00:04:40.910
그런데 애가 있으면 이런 신생아 특공을 할 수 있잖아요

76
00:04:40.910 --> 00:04:42.850
그러면 애만 있으면 되느냐

77
00:04:43.600 --> 00:04:47.640
애가 언제부터 있냐가 사실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

78
00:04:47.640 --> 00:04:50.160
이것도 소장님 말이 정말 많아요

79
00:04:50.160 --> 00:04:51.720
이 청약이 어떻게 되냐면

80
00:04:51.720 --> 00:04:56.300
24년 3월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는 것부터

81
00:04:56.300 --> 00:04:58.120
할 수 있다, 자격 조건이 생긴다

82
00:04:58.120 --> 00:05:01.440
이러니까 제일 처음 달리는 댓글 중에 하나가

83
00:05:01.440 --> 00:05:04.400
나는 애국하려고 22년에 애를 낳았는데

84
00:05:04.400 --> 00:05:06.600
나는 자격조건에서 탈락을 했다

85
00:05:06.600 --> 00:05:08.840
이게 정말 좀 불공평한 거 아니냐

86
00:05:08.840 --> 00:05:10.600
이런 얘기도 되게 많더라구요

87
00:05:10.600 --> 00:05:12.640
참 이게 진짜 뭐냐면

88
00:05:12.640 --> 00:05:16.280
제도라는 거는 모든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없잖아요

89
00:05:16.280 --> 00:05:18.880
그리고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90
00:05:18.880 --> 00:05:25.840
보면은 모집 공고에서 기준으로 해서 2년 전

91
00:05:25.840 --> 00:05:28.040
2년 전까지만 해당이 되는 거죠

92
00:05:28.040 --> 00:05:31.600
그럼 딱 2년 하루 더 되는 사람

93
00:05:31.600 --> 00:05:37.680
그 이전부터는 이 특공 자격이 안 주어지는 거잖아요

94
00:05:37.680 --> 00:05:42.760
뭔가 상실감이 클 것 같아요. 애를 많이 낳았는데

95
00:05:42.760 --> 00:05:48.120
뭔가 커트라인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은 되게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96
00:05:48.120 --> 00:05:51.760
또 대출금리도 지금 되게 사람들이 높다 높다 하는데

97
00:05:51.760 --> 00:05:53.760
이렇게 저리로 빌려주는 거잖아요

98
00:05:53.760 --> 00:05:56.720
이것도 5년간 저리로 빌려주는데

99
00:05:56.720 --> 00:06:00.320
만약에 애를 하나 더 낳으면 5년을 또 연장을 해주고

100
00:06:00.320 --> 00:06:05.400
이런 식으로 정부가 되게 전략적으로 정책을 폈더라고요

101
00:06:05.400 --> 00:06:10.240
부동산이 인기 좋은 거를 애 낳는 것과 연관시켜서

102
00:06:10.240 --> 00:06:15.120
출생률을 늘리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103
00:06:15.120 --> 00:06:18.400
한편으로는 참 노력이 가상하다 싶기도 한데

104
00:06:18.400 --> 00:06:23.660
이게 청약을 자꾸 이런 제도로 활용을 해서 

105
00:06:23.660 --> 00:06:25.000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106
00:06:25.000 --> 00:06:27.320
청약이 진짜 지금 완전 누더기인데

107
00:06:27.320 --> 00:06:32.580
더 누더기로 만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가

108
00:06:32.580 --> 00:06:37.010
그러니까 항상 청약이 제도가 생기면서 기준이 생기는데

109
00:06:37.010 --> 00:06:39.960
이 기준에서 살짝 아예 안 되는 사람들

110
00:06:39.960 --> 00:06:44.640
뭐 저 같은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니까 미련도 없는데

111
00:06:44.640 --> 00:06:49.320
아슬아슬하게 탈락된 사람들은 사실 뭐냐 이거죠

112
00:06:49.320 --> 00:06:52.160
정책의 취지는 좋은데 일관성이 없고

113
00:06:52.160 --> 00:06:54.720
뭔가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114
00:06:54.720 --> 00:06:59.000
그래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아지고

115
00:06:59.000 --> 00:07:02.960
뭔가 좋게 시작을 했는데 욕은 더 많이 먹는

116
00:07:02.960 --> 00:07:05.640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117
00:07:05.640 --> 00:07:09.360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는 게

118
00:07:09.360 --> 00:07:15.280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정책들이

119
00:07:15.280 --> 00:07:20.160
지금까지 보면은 효과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120
00:07:20.160 --> 00:07:23.600
출산율과 관련된 정책을 쭉 지켜봤는데

121
00:07:23.600 --> 00:07:27.320
결혼한 실제 애를 낳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122
00:07:27.320 --> 00:07:31.680
사실 이게 있으나 없으나 애를 낳고 싶은 사람은 낳고

123
00:07:31.680 --> 00:07:35.720
이게 없어도 애를 낳기 싫은 사람은 안 낳더라 이거예요

124
00:07:35.720 --> 00:07:38.360
그러니까 높이는 전략으로 쓰는 게 아니고

125
00:07:38.360 --> 00:07:45.130
오히려 그냥 안 줘도 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집중되는 느낌이

126
00:07:45.130 --> 00:07:47.320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127
00:07:47.320 --> 00:07:48.600
안 줘도 되는 사람들?

128
00:07:48.600 --> 00:07:50.680
그러니까 어차피 애를 낳을 사람들

129
00:07:50.680 --> 00:07:53.880
어차피 이게 없어도 애를 이미 낳을 사람들이에요

130
00:07:53.880 --> 00:07:57.590
근데 낳은 걸로 인해서 혜택이 막 와

131
00:07:59.240 --> 00:08:01.120
그래도 어찌됐든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132
00:08:01.120 --> 00:08:03.680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나오면

133
00:08:03.680 --> 00:08:06.520
이게 출산율에 도움이 되니까 괜찮은 건데

134
00:08:06.520 --> 00:08:09.400
소장님 보시기엔 이 신생아 특공

135
00:08:09.400 --> 00:08:11.720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136
00:08:11.720 --> 00:08:16.400
저는 지금 나라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137
00:08:16.400 --> 00:08:19.760
뭔가 너무 혈안이 되어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138
00:08:19.760 --> 00:08:22.470
왜냐면 뭐 한 명도 안 된다, 0.7명이다 이러니까

139
00:08:22.470 --> 00:08:26.160
저는 대중 심리를 연구하잖아요

140
00:08:26.160 --> 00:08:28.880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141
00:08:28.880 --> 00:08:36.970
이미 애를 안 낳는 쪽으로 심리가 귀착되어 있는 거는

142
00:08:36.970 --> 00:08:39.440
억지로 돌리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143
00:08:39.440 --> 00:08:41.760
이런 정책을 써도 올릴 수는 없다

144
00:08:41.760 --> 00:08:44.240
근데 저는 이것도 사이클이 있다고 보거든요

145
00:08:44.240 --> 00:08:47.400
예를 들어서 동물로 치자면

146
00:08:47.400 --> 00:08:50.870
토끼를 예를 들어서 한 울타리 안에

147
00:08:50.870 --> 00:08:55.240
한 200마리 정도 살 수 있는 공간에 500마리를 집어넣어요

148
00:08:55.240 --> 00:08:58.760
그러면 얘네들이 새끼를 낳느냐? 안 낳아요

149
00:08:58.760 --> 00:09:05.360
왜냐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척박하단 말이에요

150
00:09:05.360 --> 00:09:09.760
그러면 자기들이 생존 본능에 의해서 개체수가 줄어요

151
00:09:09.760 --> 00:09:16.000
근데 여기서 이렇게 줄어들 때 우리가 하는 오류가 뭐냐면

152
00:09:16.000 --> 00:09:19.280
여기서 영원히 해서 제로가 될 것이다라고

153
00:09:19.280 --> 00:09:24.360
줄어드는 과정에서 제로로 추산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154
00:09:24.360 --> 00:09:25.560
계속 감소할 것이다

155
00:09:25.560 --> 00:09:28.280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156
00:09:28.280 --> 00:09:30.08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마리에서

157
00:09:30.080 --> 00:09:34.030
계속 새끼를 안 낳다가 개체수가 줄어들겠죠

158
00:09:34.030 --> 00:09:38.320
그래서 200마리 적정 수준 이하로 내려갈 수 있어요

159
00:09:38.320 --> 00:09:42.200
그런데 한 100마리 정도 수준으로 줄어든다

160
00:09:42.200 --> 00:09:43.680
그러면 다시 늘어나거든요

161
00:09:43.680 --> 00:09:47.440
이 개체들은 너무 풍족한 삶이 되는 거예요

162
00:09:47.440 --> 00:09:49.120
그러면 이때부터 다시 늘어요

163
00:09:49.120 --> 00:09:52.280
그러니까 인구도 저는 이런 사이클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164
00:09:52.280 --> 00:09:56.320
그리고 너무 국가 경쟁력을 인구로만 맞추는 거죠

165
00:09:56.320 --> 00:10:00.200
너무 비효율적인 정책을 너무 남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166
00:10:00.200 --> 00:10:05.200
차라리 인구가 줄어드는 걸 그냥 인정해버리고

167
00:10:05.200 --> 00:10:09.560
그러면 그 인구가 줄어드는 속에서의 대책

168
00:10:09.560 --> 00:10:12.160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보다는

169
00:10:12.160 --> 00:10:18.560
인구가 줄었을 때의 그런 정책들을 갖춰가다 보면

170
00:10:18.560 --> 00:10:20.400
인구가 어느 정도 줄고

171
00:10:20.400 --> 00:10:23.000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5천만은 무너지겠죠

172
00:10:23.000 --> 00:10:26.280
5천만 무너지고 4천만대 중반 가고

173
00:10:26.280 --> 00:10:29.960
심지어는 좀 심하면 3천만대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174
00:10:29.960 --> 00:10:32.636
그러면 3천만대까지 갔을 때 

175
00:10:32.636 --> 00:10:38.280
국가가 소멸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한 다음에

176
00:10:38.280 --> 00:10:42.360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177
00:10:42.360 --> 00:10:45.160
어떻게 보면 지금 출산율이 좀 적은 거는

178
00:10:45.160 --> 00:10:48.440
사람들이 지금 사는 게 너무 각박하고

179
00:10:48.440 --> 00:10:51.040
그러니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80
00:10:51.040 --> 00:10:55.120
정말 다양한 제가 진짜 왜 애를 안 낳을까

181
00:10:55.120 --> 00:10:58.920
지금 젊은 층의 심리까지 다 연구를 해서

182
00:10:58.920 --> 00:11:03.360
사실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작용을 해요

183
00:11:03.360 --> 00:11:05.240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이 있는데

184
00:11:05.240 --> 00:11:08.240
이걸 제도적으로 다 커버할 수 없어요

185
00:11:08.240 --> 00:11:11.000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이기심의 동물이거든요

186
00:11:11.000 --> 00:11:15.600
애를 낳기 위해서 애를 낳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공평하게 주는 거잖아요

187
00:11:15.600 --> 00:11:17.080
이건 혜택이 아닌 거예요

188
00:11:17.080 --> 00:11:22.680
그러면은 여기서 나는 불편한 게 또 있어

189
00:11:22.680 --> 00:11:25.880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이거는 있어도 되지만

190
00:11:25.880 --> 00:11:29.200
이것이 불편해서 나는 애를 낳고 싶지 않아

191
00:11:29.200 --> 00:11:31.680
이런 식의 마인드가 된다는 거예요

192
00:11:31.680 --> 00:11:34.070
이게 대중심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193
00:11:35.120 --> 00:11:39.280
물론 제가 이걸 논할 전문가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194
00:11:39.280 --> 00:11:43.920
제가 볼 때는 대중심리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195
00:11:43.920 --> 00:11:47.680
이걸 거스르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196
00:11:47.680 --> 00:11:52.280
그러면은 출생률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보다는

197
00:11:52.280 --> 00:11:56.560
오히려 이걸 인정하고 이제 이거에 대한 대책들

198
00:11:56.560 --> 00:11:58.520
인구수가 줄어들었을 때의 대책들

199
00:11:58.520 --> 00:12:02.120
그렇죠. 인구가 이제 얼마만큼 줄어들 것이고

200
00:12:02.120 --> 00:12:05.840
이렇게 줄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

201
00:12:05.840 --> 00:12:09.680
그러면 그쪽으로 자금을 집중하면 되는 거거든요

202
00:12:09.680 --> 00:12:12.160
그러니까 지금 출생률을 높이는 데 쓰는

203
00:12:12.160 --> 00:12:15.400
사실 지금 수백조를 썼잖아요

204
00:12:15.400 --> 00:12:18.920
수백조를 썼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어. 더 줄어들고 있어요

205
00:12:18.920 --> 00:12:22.450
그럼 이 수백조를 모아놨다가

206
00:12:22.450 --> 00:12:26.720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의 고갈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207
00:12:26.720 --> 00:12:28.920
이런 거를 이런 데다 활용을 하거나

208
00:12:28.920 --> 00:12:31.720
이러면은 아무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는 거를

209
00:12:31.720 --> 00:12:35.000
지금 남발을 하고 나서 돈 없다

210
00:12:35.000 --> 00:12:36.800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211
00:12:36.800 --> 00:12:40.260
그러니까 너무 근시안적인 정책만 지금

212
00:12:40.260 --> 00:12:42.680
계속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효과도 없는데

213
00:12:42.680 --> 00:12:47.280
사실 유시민 작가가 얼마 전에 토론회에 나와서

214
00:12:47.280 --> 00:12:51.680
국가 인구가 줄어드는 게 무슨 엄청난 큰 문제냐

215
00:12:51.680 --> 00:12:52.640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216
00:12:52.640 --> 00:12:57.200
저도 우리나라에서 보면 인구가 줄어드는 게

217
00:12:57.200 --> 00:12:59.920
저는 제 입장에서 보면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218
00:12:59.920 --> 00:13:04.440
건축일 현장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없어요

219
00:13:04.440 --> 00:13:06.880
외국인으로 대체가 됐어요

220
00:13:06.880 --> 00:13:09.960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건축일을

221
00:13:09.960 --> 00:13:14.920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국인으로 채워졌던 이런 일자리들이

222
00:13:14.920 --> 00:13:20.320
이제는 일을 안 해서 외국인으로 채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223
00:13:20.320 --> 00:13:22.520
그러니까 실업자들이 생기는데

224
00:13:22.520 --> 00:13:28.560
이 실업자들이 이 사람들로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225
00:13:28.560 --> 00:13:32.240
일자리가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안 가는 거예요

226
00:13:32.240 --> 00:13:33.880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227
00:13:33.880 --> 00:13:40.520
이게 고학력 시대의 일종의 병폐, 부작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228
00:13:40.520 --> 00:13:44.080
내가 대학 나오고 석사학위 받았는데

229
00:13:44.080 --> 00:13:48.600
식당일, 건축일을 할 수 있냐? 못 하는 거예요. 그건 못 해요

230
00:13:48.600 --> 00:13:51.160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231
00:13:51.160 --> 00:13:53.920
옛날에는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했어요

232
00:13:53.920 --> 00:13:58.280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다 대학 나오니까 안 하는 거죠

233
00:13:58.280 --> 00:14:03.080
그래서 이런 일자리들은 이제 외국인으로 저절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234
00:14:03.080 --> 00:14:06.480
그러니까 실업률이나 이런 게 낮아질 수 있고

235
00:14:06.480 --> 00:14:08.920
딱 적정 수준, 인구가 줄어들면

236
00:14:08.920 --> 00:14:13.960
고학력 시대에 맞는 일자리들하고 매칭이 잘 되는 거죠. 인구가 줄어야

237
00:14:13.960 --> 00:14:18.160
그러면 이런 임금도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고

238
00:14:18.160 --> 00:14:20.600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이기 때문에

239
00:14:20.600 --> 00:14:22.280
내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240
00:14:22.280 --> 00:14:25.720
그러니까 인구가 기반이 되는 경쟁력을 갖춘

241
00:14:25.720 --> 00:14:29.800
그런 산업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242
00:14:29.800 --> 00:14:34.680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여기까지 가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243
00:14:34.680 --> 00:14:40.280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인구가 어느 정도 줄어도

244
00:14:40.280 --> 00:14:42.390
그리고 소멸로 가지 않는다 절대

245
00:14:42.390 --> 00:14:46.880
절대 소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하고

246
00:14:46.880 --> 00:14:50.400
적당한 수준에서 대비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247
00:14:50.400 --> 00:14:52.320
이런 생각이 듭니다

248
00:14:52.320 --> 00:14:55.520
오늘 주제는 신생아 특공이었습니다

249
00:14:55.520 --> 00:14:57.760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250
00:14:57.760 --> 00:14:59.920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51
00:14:59.920 --> 00:15:01.7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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