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인기 좋은 거를 애 낳는 것과 연관시켜서
나라가 청약이 진짜 누더기인데
더 누더기로 만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냐 이거죠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베짱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오늘은요
정부가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저출산
이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한 정책
이른바 신생아 특공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들어보셨나요 소장님?
네. 들어봤습니다
이게 신혼부부나 이런 게
혼인을 해야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신생아 특공은요
핵심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만 있으면
네. 그래서 어떤 게 좀 달라졌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크게 보면요. 소득이랑 금융 부분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소득이 이전에는 이게 신혼부부나 이럴 때
소득이 걸려서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을 좀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보통 7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조건이 가능했었는데요
지금은 1.3억원 이하는 가능하게끔 완화가 되었고요
금융 또한 저리로 대출을 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8,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6~2.7%
그리고 8,500~1억 3천은 2.7~3.3%
낮은 비율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지금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생아 특공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참 큰 것 같아요
혼인 여부와 상관없는 게 저는 되게 큰 것 같아요
옛날에 신혼부부 약간 특공 이런 것도 노리려고
사람들이 많이 혼인신고도 안 하고 청약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봤던 건지
이런 거로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된다
그러니까요. 이 기사 나오고 댓글을 봤더니
댓글이나 이런 거에 미혼모가 많이 늘어나겠네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실질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미혼모가
뭐랄까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미혼모 비율이 굉장히 작았어요
전체 신생아 비율로 봤을 때
미혼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2%대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혼인신고를
사실적인 미혼모보다는 사실혼 관계인데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일종의 서류상 미혼모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정부가 이것도 고려를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혼인신고를 안 하는 사실혼 관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청약을 할 때 소득이나
이런 게 다 자격이 안 되니까
혼인신고를 안 하는 부부도 많다. 이런 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정책이 뭔가 세상을 이렇게
부동산이 과열되다 보니까
모든 삶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부동산에 맞춰지는
그러니까 부동산 청약을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차대한 일인데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합쳐지면 소득기준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소득의 기준
원래 좀 유리한 청약을 받기 위한 소득조건에서 탈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혼인신고도 안 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아졌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이런 것도 눈치를 까고 소득기준을 좀 높여줬는데
그런 측면도 좀 있지 않나
참 이게 대단해요. 우리나라 참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크고
사람들이 이번 상승장에서 부동산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런지
정말 좀 뭔가 전략적으로 삶을 시작하게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애가 있으면 이런 신생아 특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애만 있으면 되느냐
애가 언제부터 있냐가 사실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소장님 말이 정말 많아요
이 청약이 어떻게 되냐면
24년 3월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는 것부터
할 수 있다, 자격 조건이 생긴다
이러니까 제일 처음 달리는 댓글 중에 하나가
나는 애국하려고 22년에 애를 낳았는데
나는 자격조건에서 탈락을 했다
이게 정말 좀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되게 많더라구요
참 이게 진짜 뭐냐면
제도라는 거는 모든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보면은 모집 공고에서 기준으로 해서 2년 전
2년 전까지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딱 2년 하루 더 되는 사람
그 이전부터는 이 특공 자격이 안 주어지는 거잖아요
뭔가 상실감이 클 것 같아요. 애를 많이 낳았는데
뭔가 커트라인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은 되게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또 대출금리도 지금 되게 사람들이 높다 높다 하는데
이렇게 저리로 빌려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5년간 저리로 빌려주는데
만약에 애를 하나 더 낳으면 5년을 또 연장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정부가 되게 전략적으로 정책을 폈더라고요
부동산이 인기 좋은 거를 애 낳는 것과 연관시켜서
출생률을 늘리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참 노력이 가상하다 싶기도 한데
이게 청약을 자꾸 이런 제도로 활용을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청약이 진짜 지금 완전 누더기인데
더 누더기로 만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가
그러니까 항상 청약이 제도가 생기면서 기준이 생기는데
이 기준에서 살짝 아예 안 되는 사람들
뭐 저 같은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니까 미련도 없는데
아슬아슬하게 탈락된 사람들은 사실 뭐냐 이거죠
정책의 취지는 좋은데 일관성이 없고
뭔가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그래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아지고
뭔가 좋게 시작을 했는데 욕은 더 많이 먹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는 게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정책들이
지금까지 보면은 효과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출산율과 관련된 정책을 쭉 지켜봤는데
결혼한 실제 애를 낳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게 있으나 없으나 애를 낳고 싶은 사람은 낳고
이게 없어도 애를 낳기 싫은 사람은 안 낳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높이는 전략으로 쓰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냥 안 줘도 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집중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안 줘도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차피 애를 낳을 사람들
어차피 이게 없어도 애를 이미 낳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낳은 걸로 인해서 혜택이 막 와
그래도 어찌됐든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나오면
이게 출산율에 도움이 되니까 괜찮은 건데
소장님 보시기엔 이 신생아 특공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나라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너무 혈안이 되어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왜냐면 뭐 한 명도 안 된다, 0.7명이다 이러니까
저는 대중 심리를 연구하잖아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미 애를 안 낳는 쪽으로 심리가 귀착되어 있는 거는
억지로 돌리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이런 정책을 써도 올릴 수는 없다
근데 저는 이것도 사이클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물로 치자면
토끼를 예를 들어서 한 울타리 안에
한 200마리 정도 살 수 있는 공간에 500마리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새끼를 낳느냐? 안 낳아요
왜냐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척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생존 본능에 의해서 개체수가 줄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줄어들 때 우리가 하는 오류가 뭐냐면
여기서 영원히 해서 제로가 될 것이다라고
줄어드는 과정에서 제로로 추산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계속 감소할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마리에서
계속 새끼를 안 낳다가 개체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200마리 적정 수준 이하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100마리 정도 수준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다시 늘어나거든요
이 개체들은 너무 풍족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다시 늘어요
그러니까 인구도 저는 이런 사이클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국가 경쟁력을 인구로만 맞추는 거죠
너무 비효율적인 정책을 너무 남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차라리 인구가 줄어드는 걸 그냥 인정해버리고
그러면 그 인구가 줄어드는 속에서의 대책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보다는
인구가 줄었을 때의 그런 정책들을 갖춰가다 보면
인구가 어느 정도 줄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5천만은 무너지겠죠
5천만 무너지고 4천만대 중반 가고
심지어는 좀 심하면 3천만대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3천만대까지 갔을 때
국가가 소멸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한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출산율이 좀 적은 거는
사람들이 지금 사는 게 너무 각박하고
그러니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제가 진짜 왜 애를 안 낳을까
지금 젊은 층의 심리까지 다 연구를 해서
사실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이 있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다 커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이기심의 동물이거든요
애를 낳기 위해서 애를 낳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공평하게 주는 거잖아요
이건 혜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는 불편한 게 또 있어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이거는 있어도 되지만
이것이 불편해서 나는 애를 낳고 싶지 않아
이런 식의 마인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중심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걸 논할 전문가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대중심리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걸 거스르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출생률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보다는
오히려 이걸 인정하고 이제 이거에 대한 대책들
인구수가 줄어들었을 때의 대책들
그렇죠. 인구가 이제 얼마만큼 줄어들 것이고
이렇게 줄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
그러면 그쪽으로 자금을 집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출생률을 높이는 데 쓰는
사실 지금 수백조를 썼잖아요
수백조를 썼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어.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이 수백조를 모아놨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의 고갈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를 이런 데다 활용을 하거나
이러면은 아무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는 거를
지금 남발을 하고 나서 돈 없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근시안적인 정책만 지금
계속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효과도 없는데
사실 유시민 작가가 얼마 전에 토론회에 나와서
국가 인구가 줄어드는 게 무슨 엄청난 큰 문제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우리나라에서 보면 인구가 줄어드는 게
저는 제 입장에서 보면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건축일 현장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없어요
외국인으로 대체가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건축일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국인으로 채워졌던 이런 일자리들이
이제는 일을 안 해서 외국인으로 채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업자들이 생기는데
이 실업자들이 이 사람들로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안 가는 거예요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고학력 시대의 일종의 병폐, 부작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대학 나오고 석사학위 받았는데
식당일, 건축일을 할 수 있냐? 못 하는 거예요. 그건 못 해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다 대학 나오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자리들은 이제 외국인으로 저절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이나 이런 게 낮아질 수 있고
딱 적정 수준, 인구가 줄어들면
고학력 시대에 맞는 일자리들하고 매칭이 잘 되는 거죠. 인구가 줄어야
그러면 이런 임금도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이기 때문에
내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기반이 되는 경쟁력을 갖춘
그런 산업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여기까지 가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인구가 어느 정도 줄어도
그리고 소멸로 가지 않는다 절대
절대 소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대비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는 신생아 특공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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