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00:00:00.000 --> 00:00:02.360
시진핑은 부동산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1
00:00:02.360 --> 00:00:07.080
다 지어서 다 팔렸어요. 주인도 다 있어요

2
00:00:07.080 --> 00:00:09.040
그런데 비어있는 집들인 거예요

3
00:00:09.040 --> 00:00:14.625
빚으로 성장한 경제는요. 한 번 무너져야 돼요

4
00:00:16.480 --> 00:00:17.840
반갑습니다

5
00:00:17.840 --> 00:00:20.680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6
00:00:20.680 --> 00:00:22.640
베짱이입니다. 반갑습니다

7
00:00:22.640 --> 00:00:25.880
소장님, 요즘 뉴스를 보면요. 정말 눈에 띄는 기사들

8
00:00:25.880 --> 00:00:30.360
매일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는 상황이 있어요

9
00:00:30.360 --> 00:00:31.400
뭔데요?

10
00:00:31.400 --> 00:00:37.120
바로 중국. 중국발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다. 정말 심각하다

11
00:00:37.120 --> 00:00:40.200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

12
00:00:40.200 --> 00:00:43.200
이런 뉴스 기사들이 매일 나오고 있어요

13
00:00:43.200 --> 00:00:47.480
그래서 중국 부동산 뭐가 문제인가? 얼마나 위험한가?

14
00:00:47.480 --> 00:00:49.600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15
00:00:49.600 --> 00:00:51.640
이런 얘기가 궁금하더라고요

16
00:00:51.640 --> 00:00:56.120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히 이분을 모셨습니다

17
00:00:56.120 --> 00:00:59.720
바로 서강대 경제대학원의 김정호 교수님을 모시고

18
00:00:59.720 --> 00:01:02.960
중국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9
00:01:03.160 --> 00:01:04.680
안녕하세요. 교수님

20
00:01:04.680 --> 00:01:08.040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1
00:01:08.040 --> 00:01:10.520
저희 채널에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2
00:01:10.520 --> 00:01:14.440
요즘 중국 부동산에 워낙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23
00:01:14.440 --> 00:01:17.480
사실 제가 어설프게 관심이 있다고 해서

24
00:01:17.480 --> 00:01:21.760
제가 중국 부동산을 다루고 이런 것보다는

25
00:01:21.760 --> 00:01:26.410
사실 그쪽 전문가이신 분을 모시고

26
00:01:26.410 --> 00:01:30.180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해서 초청을 드렸는데

27
00:01:30.180 --> 00:01:32.725
좀 민망합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28
00:01:33.360 --> 00:01:35.720
요즘 정말 많은 얘기가 들리고 있잖아요

29
00:01:35.720 --> 00:01:40.190
중국 부동산발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고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30
00:01:40.190 --> 00:01:42.080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31
00:01:42.080 --> 00:01:44.680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32
00:01:44.680 --> 00:01:48.640
부도, 부도 위기 이런 것들이죠

33
00:01:48.640 --> 00:01:49.560
네, 맞아요

34
00:01:49.560 --> 00:01:54.320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빌렸는데 그걸 못 갚고 있는 거예요

35
00:01:54.320 --> 00:01:56.840
못 갚겠다고 아예 선언을 한 데도 있고

36
00:01:56.840 --> 00:02:02.440
실제로는 못 갚는 상황인데 어떻게 근근히 메워가고 있는 데들도 있고

37
00:02:02.440 --> 00:02:04.480
그런 게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38
00:02:04.480 --> 00:02:08.760
지금 당장 부도가 난 데가 2021년인가요?

39
00:02:08.760 --> 00:02:11.720
헝다그룹이라고 하는 거기가 부도를 냈고

40
00:02:11.720 --> 00:02:15.840
전국적으로 보면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에 나온 거 보면 

41
00:02:15.840 --> 00:02:22.720
18군데의 개발업체가 부도를 냈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을 거다

42
00:02:22.720 --> 00:02:27.040
그리고 지금 상장한 부동산업체 중에는

43
00:02:27.040 --> 00:02:30.200
상장 폐지로 가고 있는 데들도 굉장히 많다

44
00:02:30.200 --> 00:02:32.240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45
00:02:32.240 --> 00:02:36.030
그런 이유는 집이 안 팔리기 때문인 거죠

46
00:02:36.030 --> 00:02:40.760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공사를 중단했거나

47
00:02:40.760 --> 00:02:44.960
공사를 마쳤는데 미분양이 된 게 400만 채라고 해요

48
00:02:44.960 --> 00:02:49.520
그런데 개발업체만 부도가 났으면 그건 그럭저럭 괜찮아요

49
00:02:49.520 --> 00:02:51.720
근데 이게 금융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50
00:02:51.720 --> 00:02:55.480
그렇죠. 당연히 건설사들이 금융권하고 연결되죠

51
00:02:55.480 --> 00:02:59.320
그런데 그 금융권이 소위 그림자금융이라고 하는 데예요

52
00:02:59.320 --> 00:03:04.000
정규은행들이 아니고, 중국의 큰 은행들은 다 국영은행들이잖아요

53
00:03:04.000 --> 00:03:08.680
그 국영은행들이 처음에는 부동산업체에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54
00:03:08.680 --> 00:03:15.760
왜냐하면 2008년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의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이

55
00:03:15.760 --> 00:03:20.240
주택건설과 인프라 투자였거든요

56
00:03:20.240 --> 00:03:24.280
그래서 은행들이 거기에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57
00:03:24.280 --> 00:03:26.480
시진핑이 주석이 되고 나서

58
00:03:26.480 --> 00:03:29.476
시진핑은 부동산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59
00:03:30.040 --> 00:03:31.600
우리가 일반인들이 알 때는

60
00:03:31.600 --> 00:03:35.520
시진핑이 부동산을 막 키우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많이 있었는데

61
00:03:35.520 --> 00:03:38.000
아니에요. 그 이전에 그랬던 거예요

62
00:03:38.000 --> 00:03:40.680
시진핑 주석은 뭘 좋아하느냐 하면

63
00:03:40.680 --> 00:03:46.400
우주개발, 반도체, 전기차, 첨단 산업

64
00:03:46.400 --> 00:03:52.800
또 군사, 방위산업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멋있는 거

65
00:03:52.800 --> 00:03:54.760
그런데 이분이 봤을 때

66
00:03:54.760 --> 00:04:01.280
아주 부패한 자본주의적인 방식은 뭐냐면 소비예요

67
00:04:01.280 --> 00:04:04.360
소비자들이 자기 돈, 자기 마음대로 쓰고

68
00:04:05.320 --> 00:04:08.440
돈 빌려다가 주택 2채, 3채 사고

69
00:04:08.440 --> 00:04:10.240
돈 빌려다가 주택 짓고 하는 거는

70
00:04:10.240 --> 00:04:16.480
이거는 부패한 미국식 서구 자본주의 방식인 거예요

71
00:04:16.480 --> 00:04:20.800
그래서 이분이 2012년 말에 주석이 되잖아요

72
00:04:20.800 --> 00:04:26.320
그리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는데

73
00:04:26.320 --> 00:04:34.800
2013년 말부터 은행들이 부동산 대출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74
00:04:34.800 --> 00:04:39.400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75
00:04:39.400 --> 00:04:42.120
집을 팔 때 선분양을 하잖아요,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76
00:04:42.120 --> 00:04:45.600
우리나라는 선분양할 때 계약금 10% 정도

77
00:04:45.600 --> 00:04:48.720
그다음에 중도금을 여러 번 납부하잖아요

78
00:04:48.720 --> 00:04:54.880
중국은 어떻게 되냐면 계약금이 30%고 나머지는 모기지예요

79
00:04:54.880 --> 00:04:58.040
그래서 그것도 정기적인 간격으로

80
00:04:58.040 --> 00:05:01.800
계속 갚아나가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방식인 거죠

81
00:05:01.800 --> 00:05:05.760
착수금을 30%를 받고 그걸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82
00:05:05.760 --> 00:05:10.760
그런데 건설업체들이 그것만 가지고

83
00:05:10.760 --> 00:05:14.000
주택만 지었으면 그럭저럭 괜찮았을 텐데

84
00:05:14.000 --> 00:05:16.930
문어발 확장을 한 거예요. 그 돈을 받아서

85
00:05:16.930 --> 00:05:23.000
예를 들어 헝다그룹 같으면 전기차 사업, 배터리 사업 이런 거에 진출한 거예요

86
00:05:23.000 --> 00:05:26.880
호텔 사업 이런 데를 진출하고 막 진출한 거죠

87
00:05:26.880 --> 00:05:30.720
그러니까 착수금으로 받은 돈은 사실상 없어요

88
00:05:30.720 --> 00:05:34.520
이미 다 들어간 거고, 그러면 공사는 어떻게 진행하느냐?

89
00:05:34.520 --> 00:05:38.600
사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90
00:05:38.600 --> 00:05:43.360
그런데 은행이 돈줄을 조인 거예요. 그럼 이제 큰일 났잖아요

91
00:05:43.360 --> 00:05:48.040
그때부터 부동산 시장에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92
00:05:48.040 --> 00:05:53.240
여기에 돌파구가 생겨난 게 소위 그림자금융이라고 하는 데인 거예요

93
00:05:53.240 --> 00:05:56.440
신탁회사. 신탁회사는 왜 등장을 하게 되느냐?

94
00:05:56.440 --> 00:05:59.000
은행이 돈을 안 빌려주니까

95
00:05:59.000 --> 00:06:02.400
건설업체들이 고금리를 제시했을 거 아닙니까

96
00:06:02.400 --> 00:06:04.800
제발 나 돈 좀 빌려줘

97
00:06:04.800 --> 00:06:08.840
그러니까 금리가 8%, 1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98
00:06:08.840 --> 00:06:13.450
그러니 돈 좀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99
00:06:13.450 --> 00:06:16.550
그거를 직접 빌려주기는 부담스럽고

100
00:06:16.550 --> 00:06:19.240
그러니까 신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101
00:06:19.240 --> 00:06:21.600
부동산 회사에다가 빌려준 거예요

102
00:06:21.600 --> 00:06:23.840
그리고 처음에는 그게 돈이 잘 벌렸죠

103
00:06:23.840 --> 00:06:26.280
8%, 10% 이렇게 되니까

104
00:06:26.280 --> 00:06:30.680
너도나도 그야말로 우리말로 하면 달러빚을 내서

105
00:06:30.680 --> 00:06:33.160
신탁에다 맡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106
00:06:33.160 --> 00:06:41.720
그런데 이게 본격적으로 탈이 난 게 2020년이에요

107
00:06:41.720 --> 00:06:46.360
아무리 해도 부동산 경기가 잘 안 잡히니까

108
00:06:46.360 --> 00:06:50.640
3조 홍선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들여왔어요

109
00:06:50.640 --> 00:06:56.080
3줄의 빨간선, 3 레드라인이에요

110
00:06:56.080 --> 00:07:00.960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대출 규제 정책이죠

111
00:07:00.960 --> 00:07:04.160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를 예를 들자면

112
00:07:04.160 --> 00:07:09.000
전체 자산 중에 부채가 70%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13
00:07:09.000 --> 00:07:14.080
그런데 헝다도 그렇고 비구위안도 그렇고 80%를 다 넘어요

114
00:07:14.080 --> 00:07:15.400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5
00:07:15.400 --> 00:07:17.800
은행에서 대출을 다 줄일 거 아닙니까?

116
00:07:17.800 --> 00:07:20.320
만기 돌아오면 그냥 회수하고

117
00:07:20.320 --> 00:07:24.560
더 이상 차관 안 해주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118
00:07:24.560 --> 00:07:28.200
그래서 부도가 나기 시작한 거죠

119
00:07:28.200 --> 00:07:30.240
말씀을 들어보니까 궁금한 게

120
00:07:30.240 --> 00:07:34.680
21년에 정부가 3 레드라인을 하면서 헝다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121
00:07:34.680 --> 00:07:36.920
그래서 뭔가 해결되는 거 같아서

122
00:07:36.920 --> 00:07:39.640
다른 기업들도 관리를 했을 거 같은데

123
00:07:39.640 --> 00:07:44.080
23년에 다시 비구위안이 왜 이렇게 터지게 됐을까 궁금하더라고요

124
00:07:44.080 --> 00:07:50.400
차츰 악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데부터 터지는 거잖아요

125
00:07:50.400 --> 00:07:56.800
약한 데부터 터지다가 점점 쌓여오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126
00:07:56.800 --> 00:08:00.990
그러니까 시장 에너지가 좀 쌓여 있는데 이거를

127
00:08:00.990 --> 00:08:03.040
이미 곪을 대로 곪은 거다

128
00:08:03.040 --> 00:08:06.640
처음에 터진 거는 아직 시장 에너지는 좀 살아 있는 거죠

129
00:08:06.640 --> 00:08:10.040
그럼 이게 터져서 어쨌든 메꾸고 하면

130
00:08:10.040 --> 00:08:13.000
다시 경제가 살아난 듯이 보이는 거죠

131
00:08:13.000 --> 00:08:17.080
이게 지금 거의 끝물까지 왔다 이런 느낌일 수 있는

132
00:08:17.080 --> 00:08:19.000
이게 별로 희망이 없는 게요

133
00:08:19.000 --> 00:08:23.730
제가 지금 짓다 말거나 다 지었는데 미분양이 된 게 

134
00:08:23.730 --> 00:08:28.400
400만 채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135
00:08:28.400 --> 00:08:34.080
정말 문제는 1억 3천만 채니, 1억 채니, 6천 5백만 채니

136
00:08:34.080 --> 00:08:38.800
여러 가지 숫자로 나오는 유령 도시들인 거죠,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137
00:08:38.800 --> 00:08:43.520
다 지어서 다 팔렸어요. 주인도 다 있어요

138
00:08:43.520 --> 00:08:45.720
그런데 비어있는 집들인 거예요

139
00:08:45.720 --> 00:08:50.440
그러니까 집을 산 사람들은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140
00:08:50.440 --> 00:08:53.800
집은 무조건 사놓으면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141
00:08:53.800 --> 00:08:56.960
그냥 무조건 산 거예요. 그리고 분양을 받았을 때

142
00:08:56.960 --> 00:09:01.200
"나 이제 부자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143
00:09:01.200 --> 00:09:04.960
그런데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144
00:09:04.960 --> 00:09:07.920
그래서 어디부터 본격적으로 안 나갔냐면

145
00:09:07.920 --> 00:09:10.160
아주 변방 도시들이 있잖아요

146
00:09:10.160 --> 00:09:14.920
그런 데에 주택 몇만 호로 구성된 신도시

147
00:09:14.920 --> 00:09:20.680
아예 도시 전체가 통째로 유령 도시인 상태로 있는 데가 곳곳에 있는 거죠

148
00:09:20.680 --> 00:09:24.120
신기한 게 그런 거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분양을

149
00:09:24.120 --> 00:09:28.960
그렇죠. 그리고 돈 벌 거라고 다 착각을 한 거예요

150
00:09:28.960 --> 00:09:31.600
그런데 인간이 좀 그래요

151
00:09:31.600 --> 00:09:33.600
중국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152
00:09:33.600 --> 00:09:40.560
집값이 올라갈 때는 그것만 사면 떼돈을 벌 것 같은 그런

153
00:09:40.560 --> 00:09:42.960
강박 같은 게 생기잖아요, 사람이

154
00:09:42.960 --> 00:09:47.760
그래서 그런 것의 출발이 튤립버블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155
00:09:47.760 --> 00:09:50.000
19세기에 네덜란드에서

156
00:09:50.000 --> 00:09:54.640
꽃이죠, 꽃. 그게 터키에서부터 네덜란드로 들어왔는데

157
00:09:54.640 --> 00:09:57.920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값이 오르기 시작했어

158
00:09:57.920 --> 00:09:59.680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또 샀죠

159
00:09:59.680 --> 00:10:02.880
사니까 더 오르고, 더 오르고 해서 튤립 값이

160
00:10:02.880 --> 00:10:06.920
집 한 채 값이 되는 그 지경이 돼버렸다고요

161
00:10:06.920 --> 00:10:10.480
그러면 나중에 막차 탄 사람들은 완전히 망하는 거죠

162
00:10:10.480 --> 00:10:14.160
그런데 그걸 산 사람은 망하려고 산 게 아니고

163
00:10:14.160 --> 00:10:17.520
돈을 엄청 벌었다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164
00:10:17.520 --> 00:10:20.240
인간이 원래 그렇게 어리석어요

165
00:10:20.240 --> 00:10:26.480
냉철하게 봐야 되는데 그냥 휩쓸리는 집단 심리가 원래 인간한테 있어요

166
00:10:26.480 --> 00:10:29.880
우리는 그래서 집단 이성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167
00:10:29.880 --> 00:10:32.760
집단 이성을 발휘할 때는 많지 않아요

168
00:10:32.760 --> 00:10:36.040
집단이 모이면 정신이 나가요, 사람들이

169
00:10:36.040 --> 00:10:39.160
지금 중국의 부동산 문제도 그런 거죠

170
00:10:39.160 --> 00:10:43.080
말씀을 들으면 지금 중국에 1억 채가 남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171
00:10:43.080 --> 00:10:46.480
정말 경제가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72
00:10:46.480 --> 00:10:50.710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걸까요?

173
00:10:50.710 --> 00:10:53.140
도와줘야겠다 아니면 어떤 입장일까요?

174
00:10:53.140 --> 00:10:54.960
좀 의아한 게 있죠

175
00:10:54.960 --> 00:11:00.120
그 정도가 되면 정부가 정말 팔을 걷고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176
00:11:00.120 --> 00:11:02.520
정부가 저 집을 다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177
00:11:02.520 --> 00:11:05.800
우리 같으면 당장 그런 이야기 나왔을 거예요

178
00:11:05.800 --> 00:11:07.920
아니면 돈을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179
00:11:07.920 --> 00:11:11.080
코로나 때 돈도 나눠줬잖아요

180
00:11:11.080 --> 00:11:14.200
중국은 지금 그럴만한 상황이에요

181
00:11:14.200 --> 00:11:18.200
그리고 중국의 경제학자들 뿐만이 아니고

182
00:11:18.200 --> 00:11:22.080
서방의 경제학자들도 그렇게 권고를 해요

183
00:11:22.080 --> 00:11:28.520
돈 좀 나눠줘라. 그런데 안 해요

184
00:11:28.520 --> 00:11:30.920
시진핑이 부동산을 싫어해서 그런 건가요?

185
00:11:30.920 --> 00:11:33.160
시진핑 주석이 안 하는 거예요, 그걸

186
00:11:33.160 --> 00:11:39.040
그거는 타락한 서방의 방식이에요. 타락한 미국식 방식인 거예요

187
00:11:39.040 --> 00:11:42.640
그거는 어떻게든 거품을 다 걷어내야 되는 거고

188
00:11:42.640 --> 00:11:45.080
사람들은 건전하게 살아야 되는 거고

189
00:11:45.080 --> 00:11:49.920
청년들은 자기가 시진핑 주석이 젊었을 때 그랬듯이

190
00:11:49.920 --> 00:11:52.480
시골에 내려가서 돼지 치고

191
00:11:52.480 --> 00:11:57.960
이렇게 해서 좀 마음도 다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192
00:11:57.960 --> 00:11:59.880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193
00:11:59.880 --> 00:12:02.800
요즘에 소위 링링허우 세대라고 하는데

194
00:12:02.800 --> 00:12:07.080
00 이후 세대,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

195
00:12:07.080 --> 00:12:10.640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웃기는 거죠

196
00:12:10.640 --> 00:12:14.760
아니, 저 영감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197
00:12:14.760 --> 00:12:19.960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런 상황인 거예요

198
00:12:19.960 --> 00:12:28.080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지 않는 겁니다

199
00:12:28.080 --> 00:12:31.960
그런데 부동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무너지는 거를

200
00:12:31.960 --> 00:12:35.520
두고 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201
00:12:35.520 --> 00:12:40.840
그리고 얼마든지 되돌릴 방법은 있어요. 안 하는 거죠

202
00:12:40.840 --> 00:12:46.400
대표적인 건 뭐냐면, 중국은행들이 다 국영은행이라고 했잖아요

203
00:12:46.400 --> 00:12:51.000
국영은행은 얼마든지 중국인민은행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204
00:12:51.000 --> 00:12:54.720
국영은행한테 주고 문제 해결해. 그럼 해결하는 거예요

205
00:12:54.720 --> 00:12:56.080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거기를

206
00:12:56.080 --> 00:13:01.000
부동산 업체들, 투신사들 부채 없는 걸로 하자

207
00:13:01.000 --> 00:13:05.000
그럼 없는 거죠.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208
00:13:05.000 --> 00:13:11.240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잖아요. 1973년으로 기억하는데

209
00:13:11.240 --> 00:13:15.400
박정희 대통령이 8.3 조치라고 하는 걸 선언을 했어요

210
00:13:15.400 --> 00:13:18.320
그게 뭐냐면 사채 동결이에요

211
00:13:18.320 --> 00:13:21.600
기업들이 사채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212
00:13:21.600 --> 00:13:24.080
그것 때문에 오일 쇼크나고 그런 상황에서

213
00:13:24.080 --> 00:13:26.400
그것 때문에 기업들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214
00:13:26.400 --> 00:13:29.560
5년 동결이었던가? 5년 동안 안 갚아도 돼

215
00:13:29.560 --> 00:13:32.550
그냥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죠

216
00:13:32.550 --> 00:13:37.120
중국도 없는 걸로 하자,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217
00:13:37.120 --> 00:13:38.800
어쨌든 해결은 할 수 있으나

218
00:13:38.800 --> 00:13:43.440
지금 버블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사람만 살아남아라

219
00:13:43.440 --> 00:13:46.080
약간 놔두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220
00:13:46.080 --> 00:13:51.120
그런 거로 보여요. 그 속마음이야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221
00:13:51.120 --> 00:13:54.080
저것 때문에 중국이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는다

222
00:13:54.080 --> 00:13:56.360
사실 그럴 필요도 있는데요

223
00:13:56.360 --> 00:13:57.960
사실 그렇게 돼야 돼요

224
00:13:57.960 --> 00:14:01.960
그럴 필요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정부들을

225
00:14:01.960 --> 00:14:05.320
서방 국가들이나 이런 거를 못 참는 거잖아요

226
00:14:05.320 --> 00:14:10.840
빚으로 성장한 경제는요. 한 번 무너져야 돼요

227
00:14:10.840 --> 00:14:11.960
그렇죠, 무너져야 된다

228
00:14:11.960 --> 00:14:16.800
가장 대표적으로 무너져서 성공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229
00:14:16.800 --> 00:14:22.040
1998년에 IMF 위기를 맞았잖아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230
00:14:22.040 --> 00:14:26.080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모든 게 다 무너져버렸어요

231
00:14:26.080 --> 00:14:28.160
무너지고 나서 우리는 뭘 했느냐

232
00:14:28.160 --> 00:14:29.329
썩은 건 다 도려내 

233
00:14:29.329 --> 00:14:31.320
돈 안 벌리는 건 다 도려내

234
00:14:31.320 --> 00:14:32.720
불필요한 거 다 도려내

235
00:14:32.720 --> 00:14:35.480
돈 잘 벌리는 것만 남겨놓은 거거든요

236
00:14:35.480 --> 00:14:37.960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237
00:14:37.960 --> 00:14:41.690
이렇게 혹독하게 그런 과정을 거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238
00:14:41.690 --> 00:14:44.880
중남미 국가들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239
00:14:44.880 --> 00:14:48.560
그런데 계속 부도는 나는데, 무너지긴 하는데

240
00:14:48.560 --> 00:14:52.360
그 빚을, 썩은 데를 도려내지는 않는 거예요

241
00:14:52.360 --> 00:14:54.640
그럼 계속 부도가 반복이 되는 거죠

242
00:14:54.640 --> 00:14:56.920
중국도 안 도려내고 있어요

243
00:14:56.920 --> 00:14:58.800
그리고 아마 안 도려낼 거예요

244
00:14:58.800 --> 00:15:03.760
공산당이 저걸 도려내고 나면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245
00:15:03.760 --> 00:15:06.620
중국 부동산을 바라보면서 또 많은 분들이

246
00:15:06.620 --> 00:15:12.200
중국 거품이 좀 벗어나면 또 일본처럼 장기 침체를 겪는 거 아닌가

247
00:15:12.200 --> 00:15:14.680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리거든요

248
00:15:14.680 --> 00:15:16.120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249
00:15:16.120 --> 00:15:20.000
저는 침체기에 들어왔다고 보는데요

250
00:15:20.000 --> 00:15:24.240
그러니까 내리막길에 들어왔다고 저는 봅니다. 침체가 아니고

251
00:15:24.240 --> 00:15:27.960
자본주의 국가들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이 아니고

252
00:15:27.960 --> 00:15:30.400
이제 그냥 내리막에 들어왔다고 저는 봐요

253
00:15:30.400 --> 00:15:33.200
왜냐하면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됐으니까

254
00:15:33.200 --> 00:15:37.120
그리고 통계도 밖으로 잘 안 드러나기 시작했고

255
00:15:37.120 --> 00:15:40.280
그리고 썩은 거는 절대 도려내지 않고 안 보이니까

256
00:15:40.280 --> 00:15:42.120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계속 가라앉는 거죠

257
00:15:42.120 --> 00:15:44.760
그게 과거에 소련이 걸었던 길인 거예요

258
00:15:44.760 --> 00:15:49.800
계속 성장했죠, 소련도. 장부상으로

259
00:15:49.800 --> 00:15:51.920
그래서 나중에 소련이 망하고 나서

260
00:15:51.920 --> 00:15:57.480
그들이 세웠다고 내세웠던 그 수많은 업적들을 들여다보니까

261
00:15:57.480 --> 00:16:03.680
그게 다 빈 공장에, 쓸모없는 기계들에 다 그런 것들이었던 거죠

262
00:16:03.680 --> 00:16:05.560
중국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263
00:16:05.560 --> 00:16:09.240
스리랑카니 파키스탄이니 아프리카 나라들이니 이런 데다가

264
00:16:09.240 --> 00:16:12.280
다 빚을 주고 그 나라에서 인프라 건설을 한 겁니다

265
00:16:12.280 --> 00:16:14.840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거였으면

266
00:16:14.840 --> 00:16:17.680
그 인프라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서

267
00:16:17.680 --> 00:16:21.000
거기서 소득이 늘어나고 그래서 세금이 늘고

268
00:16:21.000 --> 00:16:23.530
그래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269
00:16:23.530 --> 00:16:25.480
아무도 못 갚잖아요, 지금

270
00:16:25.480 --> 00:16:28.840
이건 중국이 받지 못하는 돈입니다

271
00:16:28.840 --> 00:16:34.160
그런데 이걸 만드느라고 건설업체들이 얼마나 이익이 많이 발생했겠어요

272
00:16:34.160 --> 00:16:37.040
그 이익은 다 GDP 계산하는 데 들어갔고

273
00:16:37.040 --> 00:16:39.440
그래서 경제 성장률에 들어갔는데

274
00:16:39.440 --> 00:16:41.840
돌이켜보면 뭐냐? 허수죠

275
00:16:41.840 --> 00:16:44.280
그런 게 곳곳에 너무너무 많은 거거든요

276
00:16:44.280 --> 00:16:48.880
그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장부에, 숫자에 잘 드러나지 않는데

277
00:16:48.880 --> 00:16:52.600
이제는 아예 본격적으로 그 숫자들을 숨기기 시작했잖아요

278
00:16:53.280 --> 00:16:57.800
빈집도 빈집이지만 지방정부의 부채가 요즘 대두되고 있잖아요

279
00:16:57.800 --> 00:17:00.920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최근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280
00:17:00.920 --> 00:17:03.560
이게 계속 누적되어 있던 것 같은데

281
00:17:03.560 --> 00:17:06.160
지금에 와서 왜 이렇게 위험하다

282
00:17:06.160 --> 00:17:08.600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283
00:17:08.600 --> 00:17:11.800
이것도 부동산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284
00:17:11.800 --> 00:17:15.960
단기 부채를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을 정도의

285
00:17:15.960 --> 00:17:20.910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정부 비중이 20%밖에 안 된대요

286
00:17:20.910 --> 00:17:22.480
왜 이렇게 됐느냐?

287
00:17:22.480 --> 00:17:24.480
글로벌 금융 위기가 나니까

288
00:17:24.480 --> 00:17:27.680
나라들마다 다 시장이 얼어버렸잖아요

289
00:17:27.680 --> 00:17:29.880
그러니까 중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290
00:17:29.880 --> 00:17:31.280
수출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291
00:17:31.280 --> 00:17:33.080
어떻게든 경제는 살려야겠다

292
00:17:33.080 --> 00:17:36.160
그런데 중국은 굉장한 이점이 있었죠

293
00:17:36.160 --> 00:17:38.000
별로 빚이 없는 나라였던 거예요

294
00:17:38.000 --> 00:17:40.960
그전까지 그냥 수출만 해서 돈을 번 거지

295
00:17:40.960 --> 00:17:44.840
빚을 가지고 소위 자본주의 케인즈 방식이나

296
00:17:44.840 --> 00:17:47.960
이런 걸로 경제를 성장시켰던 게 아닙니다

297
00:17:47.960 --> 00:17:49.560
그래서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298
00:17:49.560 --> 00:17:52.040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그러면

299
00:17:52.040 --> 00:17:56.600
그렇게 해서 지방정부들의 인프라 투자가 장려가 됐던 겁니다

300
00:17:56.600 --> 00:17:57.880
처음에는 선순환이었죠

301
00:17:57.880 --> 00:17:59.040
그렇죠. 선순환이죠

302
00:17:59.040 --> 00:18:02.920
모든 인프라 투자가 처음에는 선순환입니다

303
00:18:02.920 --> 00:18:05.720
왜냐하면 부족할 때는 도로 하나 깔아놓으면

304
00:18:05.720 --> 00:18:07.600
우리도 경부고속도로 깔아놓으면

305
00:18:07.600 --> 00:18:08.760
그렇죠. 발전하죠

306
00:18:08.760 --> 00:18:11.600
발전하죠. 그것 때문에 공장 들어서고

307
00:18:11.600 --> 00:18:13.560
그러면 세금도 많이 들어오고

308
00:18:13.560 --> 00:18:15.720
그러면 그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309
00:18:15.720 --> 00:18:20.180
그런데 이게 많아지면, 우리나라도 양양공항 같은 거 

310
00:18:20.180 --> 00:18:21.920
비행기 한 대도 안 들어가는데

311
00:18:21.920 --> 00:18:24.680
저렇게 지어놓으면 저거는 완전히 돈 갖다가 쏟아붓고

312
00:18:24.680 --> 00:18:26.760
쓰레기를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313
00:18:26.760 --> 00:18:29.440
중국이 그러기 시작한 거예요

314
00:18:29.440 --> 00:18:33.040
이러다 보니까 지방정부의 부채가 너무 많아졌어요

315
00:18:33.040 --> 00:18:34.400
이건 안 되겠다

316
00:18:34.400 --> 00:18:40.920
그래서 중앙정부가 중앙정부의 지방채 발행을 금지시켜버린 거죠

317
00:18:40.920 --> 00:18:43.880
그랬더니 편법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318
00:18:43.880 --> 00:18:47.120
그러니까 특수 목적 법인들을 만든 거예요

319
00:18:47.120 --> 00:18:48.560
대출을 해주기 위한

320
00:18:48.560 --> 00:18:50.680
대출을 받기 위한

321
00:18:50.680 --> 00:18:54.160
거기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빌린 거예요

322
00:18:54.160 --> 00:18:56.680
정확히 얼마를 빌렸는지 몰라요

323
00:18:56.680 --> 00:19:00.200
그러면 왜 거기다 돈을 빌려줬냐 빌려준 사람은

324
00:19:00.200 --> 00:19:03.960
지방정부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325
00:19:03.960 --> 00:19:07.320
있는 땅들은 다 정부 땅이잖아요

326
00:19:07.320 --> 00:19:11.360
그러니까 그거 팔면 되는 거죠

327
00:19:11.360 --> 00:19:13.440
그걸 믿고 빌려준 거예요, 다

328
00:19:13.440 --> 00:19:15.400
그땐 한참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였으니까

329
00:19:15.400 --> 00:19:17.400
돈 벌 거만 생각하고 빌려줬다는 거죠

330
00:19:17.400 --> 00:19:19.680
얼마든지 땅 팔면 돈 나오니까

331
00:19:19.680 --> 00:19:21.640
그런데 이제는 땅이 안 팔리는 거예요

332
00:19:21.640 --> 00:19:24.160
팔아도 몇 푼이 안 나오는 거예요

333
00:19:24.160 --> 00:19:27.480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다 저렇게 됐는데 그 땅을 누가 사겠어요

334
00:19:27.480 --> 00:19:29.880
안 그래도 지금 부도나게 생겼는데

335
00:19:29.880 --> 00:19:34.160
그러니까 지방정부도 부도나게 생긴 거죠

336
00:19:34.160 --> 00:19:38.200
특히 LGFB라고 하는 특수 목적 법인들

337
00:19:38.200 --> 00:19:43.960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가 일종의 긴급조치로 해놓은 게

338
00:19:43.960 --> 00:19:48.040
그러면 공식적으로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339
00:19:48.040 --> 00:19:53.920
그걸 가지고 특수 목적 법인들의 잘 안 보이는 부채를 해결해라

340
00:19:53.920 --> 00:19:58.440
5년짜리를 발행을 하든지 아니면 30년짜리를 발행하든지

341
00:19:58.440 --> 00:20:00.720
만기가 긴 걸 발행해라

342
00:20:00.720 --> 00:20:02.840
그러면 당장은 문제가 안 되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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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0:02.840 --> 00:20:05.680
그것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344
00:20:06.520 --> 00:20:10.200
정말 오늘 시간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345
00:20:10.200 --> 00:20:14.400
오늘 다시 한번 나와주신 김정호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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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0:14.400 --> 00:20:16.200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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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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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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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