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00:00:00.000 --> 00:00:01.650
반갑습니다

1
00:00:01.650 --> 00:00:04.700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2
00:00:04.700 --> 00:00:06.700
베짱이입니다. 반갑습니다

3
00:00:06.700 --> 00:00:10.700
소장님, 있잖아요. 갑자기 되게 편한 말투가 나오네요

4
00:00:10.700 --> 00:00:14.000
소장님, 오늘은요. 농협은행에서요

5
00:00:14.000 --> 00:00:19.800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중단하겠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6
00:00:19.800 --> 00:00:23.200
근데 이게 나온 지 거의 한 달도 안 됐거든요. 한 달 정도 됐는데 

7
00:00:23.200 --> 00:00:26.500
이게 급 판매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8
00:00:26.500 --> 00:00:31.300
이게 이 정도로 중단할 정도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9
00:00:31.300 --> 00:00:33.751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으니까 

10
00:00:33.751 --> 00:00:36.200
부담을 느끼고 중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11
00:00:36.200 --> 00:00:41.200
한편에서는 압박이 있었다,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라는 말도 있고 

12
00:00:41.200 --> 00:00:47.300
은행 측에서는 한도가 이미 다 소진이 돼서 중단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13
00:00:47.300 --> 00:00:48.600
저희가 이걸 알아보기에 앞서서 

14
00:00:48.600 --> 00:00:53.725
이게 정말 중단할 만큼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했나

15
00:00:53.725 --> 00:00:55.700
이걸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6
00:00:55.700 --> 00:01:01.350
사실 저도 이걸 얼마 전에 제 지인이 

17
00:01:01.350 --> 00:01:05.025
은행에 다니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대출 담당이거든요

18
00:01:05.025 --> 00:01:08.200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닌데 그 얘기가 나왔어요

19
00:01:08.500 --> 00:01:16.400
현장에서 실제로 은행 대출 담당자가 참 난감하다고 표현했던 게 

20
00:01:16.400 --> 00:01:23.601
80세를 넘은 노인분이 와서 집을 사겠다고 주담대를 신청하는데 50년 상환으로

21
00:01:24.700 --> 00:01:28.950
만기가 130세인가요? 100세 시대에 그럴 수 있죠

22
00:01:28.950 --> 00:01:32.700
그래서 담당자가 아니 이거 언제까지 갚으시려고

23
00:01:32.700 --> 00:01:34.775
돌아가시고 나서도 갚으셔야 되는데

24
00:01:34.775 --> 00:01:40.950
이게 담당자가 불안해서 이거를 해도 되려나? 

25
00:01:40.950 --> 00:01:42.400
이런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26
00:01:42.400 --> 00:01:49.000
근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어떤 제한을 둘 수 있는 조건이 아예 없었대요

27
00:01:49.000 --> 00:01:51.000
그냥 해줘야 되는 거래요

28
00:01:51.000 --> 00:01:56.450
그러니까 80세 노인분이 와서 50년 상환 이걸 신청을 하는데

29
00:01:56.450 --> 00:02:01.325
어떤 재량권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30
00:02:01.325 --> 00:02:03.925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는데 

31
00:02:03.925 --> 00:02:08.475
50년 상환으로 가는 대출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대요

32
00:02:08.950 --> 00:02:11.350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핫하긴 한 것 같아요

33
00:02:11.350 --> 00:02:15.075
80세 노인분들까지도 이게 신청할 정도면 정말 핫한데 

34
00:02:15.075 --> 00:02:19.525
그래서 그런지 이게 연령 제한도 나오고 있잖아요

35
00:02:19.525 --> 00:02:24.350
지금 34세, 만 34세 이전까지만 가능하다

36
00:02:24.350 --> 00:02:27.600
이런 게 정말 얘기 들으면 연령 제한이 문제인 건가? 

37
00:02:27.600 --> 00:02:31.375
그러면 젊은 사람은 가능한 건가? 괜찮은 문제인 건가? 

38
00:02:31.375 --> 00:02:33.575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9
00:02:35.450 --> 00:02:38.200
35세는 안 되고 34세까지만 된다

40
00:02:38.200 --> 00:02:43.500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어떤 측면에 있어서

41
00:02:43.500 --> 00:02:48.075
이 대출이 문제가 있고 영향력이 있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부분인데

42
00:02:48.075 --> 00:02:53.000
사실 나이 문제는 저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43
00:02:53.000 --> 00:02:58.150
왜냐하면 아까 뭐 사례처럼 80세 부모님, 80세 노인이 와서 

44
00:02:58.150 --> 00:03:03.400
50년 상환 대출을 받아가면 뭔가 좀 불안한 느낌은 있죠

45
00:03:03.400 --> 00:03:07.975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는 게 

46
00:03:07.975 --> 00:03:13.450
사실 옛날에는 원금을 아예 갚지 않는 거치식 상품이 있었어요

47
00:03:13.450 --> 00:03:14.700
맞아요. 이자만 냈었잖아요

48
00:03:14.700 --> 00:03:19.500
옛날에는 그게 사실 불과 한 십몇 년 전 일이거든요

49
00:03:19.500 --> 00:03:25.575
그때는 대부분이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냈었어요. 이자만 내고 

50
00:03:25.575 --> 00:03:29.600
그냥 내다가 그냥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51
00:03:29.600 --> 00:03:33.450
그럼 집 팔아서 그냥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에요

52
00:03:33.450 --> 00:03:36.825
그러니까 이게 50년 상환이라고 문제될 게 아니고 이거를 

53
00:03:36.825 --> 00:03:40.900
주담대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를 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54
00:03:40.900 --> 00:03:45.100
만약에 일찍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게 상속이 될 거 아닙니까? 

55
00:03:45.101 --> 00:03:48.700
상속이 되거나 누군가한테 그 전에 팔거나 하겠죠

56
00:03:48.700 --> 00:03:52.450
상속이 되면 만약에 아들한테 상속이 됐다

57
00:03:52.450 --> 00:03:56.500
그러면 이 빚도 부채도 같이 상속이 되거든요

58
00:03:56.500 --> 00:04:01.500
그러면 그 상속받은 사람이 그 집도 상속받으면서 

59
00:04:01.500 --> 00:04:04.550
부채도 상속을 해서 같이 갚으면 되는 거예요

60
00:04:04.550 --> 00:04:07.750
그리고 만약에 못 갚겠다. 그럼 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61
00:04:07.750 --> 00:04:10.926
파는 금액이 항상 대출 금액보다 많잖아요

62
00:04:10.926 --> 00:04:15.550
그러면 팔아서 그 돈 받아서 일시 상환해버리면 되거든요

63
00:04:15.550 --> 00:04:17.800
그렇죠. 담보인 집이 있으니까 

64
00:04:17.800 --> 00:04:20.800
나이에 따른 상환 능력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65
00:04:20.800 --> 00:04:28.350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나이에 따른 상환 능력 이런 거는 

66
00:04:28.350 --> 00:04:30.200
사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67
00:04:30.200 --> 00:04:32.200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68
00:04:32.200 --> 00:04:37.950
사실 50년 상환의 문제점은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69
00:04:37.950 --> 00:04:40.826
그중에 가장 큰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70
00:04:40.826 --> 00:04:47.000
우리가 지금 대출 규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DSR입니다

71
00:04:47.000 --> 00:04:51.050
DSR 규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 DSR 규제라는 게

72
00:04:51.050 --> 00:04:54.100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에요

73
00:04:54.100 --> 00:04:59.900
그래서 부채를 총 다 합쳐서 여기에서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데

74
00:04:59.900 --> 00:05:04.276
이게 소득 대비, 원래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일정 비율

75
00:05:04.276 --> 00:05:08.276
보통 40% 미만으로 두고 있단 말이에요

76
00:05:08.700 --> 00:05:12.200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77
00:05:12.200 --> 00:05:17.826
30년 상환과 50년 상환을 보면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78
00:05:17.826 --> 00:05:22.200
어떻게 되냐면 원리금 총액이 줄어들어요

79
00:05:22.200 --> 00:05:23.850
다달이 내는 돈이 줄어들다는 거죠?

80
00:05:23.850 --> 00:05:28.850
네.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DSR 규제를 접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81
00:05:28.850 --> 00:05:35.751
30년을 할 때보다 50년 할 때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82
00:05:36.700 --> 00:05:43.750
예를 들면 5천만 원의 연소득을 가진 사람이 연금리 4%다

83
00:05:43.750 --> 00:05:46.226
그랬을 때 DSR 규제를 받게 되면 

84
00:05:46.226 --> 00:05:52.500
30년 만기로 받았을 때 대출 가능 금액이 약 3억 5천만 원이에요

85
00:05:52.500 --> 00:05:56.950
그런데 50년 만기로 가면 4억 3천만 원이 됩니다

86
00:05:56.950 --> 00:05:58.650
거의 한 8천만 원을 많이 받을 수 있네요

87
00:05:58.650 --> 00:06:02.600
그렇죠. 8천만 원이 넘게 한도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88
00:06:02.600 --> 00:06:05.700
그러니까 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요

89
00:06:05.700 --> 00:06:11.100
이거는 뭐냐면 원리금 균등액이 기간이 늘어날수록 줄어들거든요

90
00:06:11.100 --> 00:06:16.550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91
00:06:16.550 --> 00:06:21.100
그래서 이걸 DSR 규제로 들어가면 조금 내니까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92
00:06:21.100 --> 00:06:23.800
그런데 이게 보면 대출은 더 받을 수 있는데 

93
00:06:23.800 --> 00:06:27.200
어쨌든 50년 만기니까 이자액은 총액은 더 많은 거잖아요

94
00:06:27.200 --> 00:06:28.850
그렇죠. 이자는 늘어나는 거죠

95
00:06:28.850 --> 00:06:32.000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걸 택한다는 거잖아요

96
00:06:32.000 --> 00:06:36.450
그렇죠. 거치식 상품을 생각하면 거치식 상품이 이자가 제일 많아요

97
00:06:36.450 --> 00:06:40.750
왜냐하면 원금을 갚지 않고 원금은 그대로 놔둔 상태로 있으니까

98
00:06:40.750 --> 00:06:42.926
사실 원리금 균등 상황은 뭐냐면 

99
00:06:42.926 --> 00:06:48.600
이자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원금액이 늘어나는, 내는 금액이

100
00:06:48.600 --> 00:06:53.750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라는 건 항상 내는 돈은 똑같은데 

101
00:06:53.750 --> 00:06:58.476
이 안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처음에는 이자가 많았다가

102
00:06:58.476 --> 00:07:01.776
처음에는 이자가 많고 원금이 적었다가 

103
00:07:01.776 --> 00:07:05.500
시간이 갈수록 이자가 줄어들고 원금액이 많아지는

104
00:07:05.500 --> 00:07:11.450
그래서 일정 정도 원금을 갚아서 나중에 이 기간이 30년 상환이면 

105
00:07:11.450 --> 00:07:16.050
30년이 지나면 원금이 아예 없어지는 이런 방식인데

106
00:07:16.050 --> 00:07:19.450
거치식 방식 같은 경우는 이자만 내잖아요

107
00:07:19.450 --> 00:07:24.950
30년이 지나도 원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자만 내는 방식이니까

108
00:07:24.950 --> 00:07:31.700
그래서 50년짜리 상환을 하게 되면 이자 총액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거죠

109
00:07:31.700 --> 00:07:36.600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게 DSR이 40%인데 이게 50년 만기로 되면

110
00:07:36.600 --> 00:07:39.050
대출 가능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

111
00:07:39.050 --> 00:07:41.650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112
00:07:41.650 --> 00:07:48.576
원래 그냥 정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30년 만기 상품만 있었다

113
00:07:48.576 --> 00:07:53.400
그렇게 치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3억 5천밖에 못 받잖아요

114
00:07:53.400 --> 00:07:56.300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100명을 받았다

115
00:07:56.300 --> 00:08:01.500
그러면은 350억의 부채가 생기는 거죠. 전체 나라로 봤을 때

116
00:08:01.500 --> 00:08:07.500
그런데 이게 50년 상환으로, 이걸 100명으로 가면 430억이 되는 거예요

117
00:08:07.500 --> 00:08:12.050
우리나라의 부채 총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거죠

118
00:08:12.050 --> 00:08:15.350
지금도 가계부채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119
00:08:15.350 --> 00:08:17.550
부담이 되고 있는데 더 가중시키는 거네요

120
00:08:17.550 --> 00:08:19.300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121
00:08:19.300 --> 00:08:24.476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규모가 사상 최대치인데 

122
00:08:24.476 --> 00:08:30.950
이 50년 대출 상품 때문에 부채 규모가 훨씬 더 커지고 있다는 측면인 거예요

123
00:08:30.950 --> 00:08:36.600
그러니까 문제점 하나가 부채 비중이 점점 커지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124
00:08:36.600 --> 00:08:37.950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125
00:08:37.950 --> 00:08:45.300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부동산 시장에 연결되는 부분인데, 주담대잖아요

126
00:08:45.300 --> 00:08:50.000
그러면은 사람들이 주택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단 말이에요

127
00:08:50.000 --> 00:08:53.200
예를 들어서 지금 연소득이 5천만 원짜리인 사람이

128
00:08:53.200 --> 00:08:55.801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했을 때 

129
00:08:55.801 --> 00:08:59.200
30년 만기면 3억 5천만 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130
00:08:59.200 --> 00:09:04.800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만약에 5억짜리를 살 수 있다

131
00:09:04.800 --> 00:09:09.400
그러면 50년 만기로 가면 4억 3천이 되잖아요

132
00:09:09.400 --> 00:09:12.750
그러면 5억짜리를 사는 게 아니고 6억짜리를 살 수 있다는 얘기죠

133
00:09:12.750 --> 00:09:13.750
더 비싼 집을 사게 되는 거네요

134
00:09:13.750 --> 00:09:16.150
그렇죠. 비싼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135
00:09:16.150 --> 00:09:20.300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져요

136
00:09:20.300 --> 00:09:22.70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극단적으로 본다면 

137
00:09:22.700 --> 00:09:28.026
1억짜리 집이 한 채 거래되는 것과 10억짜리 집이 한 채 거래되는 거는 

138
00:09:28.026 --> 00:09:30.100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139
00:09:30.100 --> 00:09:34.700
거래량은 하나인데 거래규모가 늘어나고 

140
00:09:34.700 --> 00:09:40.626
그다음에 이 거래액이 늘어난 아파트의 거래건수가

141
00:09:40.626 --> 00:09:43.000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거죠

142
00:09:43.000 --> 00:09:49.300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서초에 있는, 서초동에 있는 이런 것들 한 채 거래된 거는 

143
00:09:49.300 --> 00:09:52.050
신고가만 딱 터져도 신고가로 되잖아요

144
00:09:52.050 --> 00:10:00.100
그런데 우리가 약간 변두리에 있는 싼 집이 신고가로 거래됐다고 해서 

145
00:10:00.100 --> 00:10:04.800
이게 신고가 터졌다 이렇게 호들갑 떨진 않는단 말이에요

146
00:10:04.800 --> 00:10:09.600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조금 더 비싼 집이 거래가 많이 될수록 

147
00:10:09.600 --> 00:10:13.950
시장에 미치는 영향, 기준점이 되는 게 확실히 늘어난다는 얘기죠

148
00:10:13.950 --> 00:10:18.700
그럼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이런 거래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149
00:10:18.700 --> 00:10:23.250
그러니까 지금 50년 주담대 대출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150
00:10:23.250 --> 00:10:26.200
비싼 집이 더 거래가 많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151
00:10:26.200 --> 00:10:31.900
똑같은 거래량이 늘어도 비싼 집이 거래됐다는 그게 늘어나기 때문에

152
00:10:31.900 --> 00:10:37.050
이게 지금같이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하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153
00:10:37.050 --> 00:10:40.800
이게 상승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154
00:10:40.800 --> 00:10:44.000
사실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55
00:10:44.000 --> 00:10:48.700
그러니까 이게 올 상반기부터 거래량이 느는 게 특례보금자리론

156
00:10:48.700 --> 00:10:52.400
그거를 시작으로 매수세가 붙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157
00:10:52.400 --> 00:10:58.100
근데 지금 하반기는 50년 주담대로 인해서 매수세가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158
00:10:58.100 --> 00:11:00.877
그래서 시장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닐까 

159
00:11:00.877 --> 00:11:02.450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160
00:11:02.450 --> 00:11:04.450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61
00:11:04.450 --> 00:11:08.200
지금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한도가 거의 소진됐거든요

162
00:11:08.200 --> 00:11:12.600
39조 정도가 한도로 이만큼을 했는데

163
00:11:12.600 --> 00:11:15.450
사실 생각보다는 이게 빨리 소진되지는 않았어요

164
00:11:15.450 --> 00:11:18.000
그렇죠. 처음 나올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165
00:11:18.000 --> 00:11:22.600
몇 개월이면, 그냥 한 두세 달이면 이게 다 소진될 것처럼 했는데

166
00:11:22.600 --> 00:11:24.400
지금도 아직 소진이 안 됐어요

167
00:11:24.400 --> 00:11:29.300
약간 됐는데 지금 한 31조인가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168
00:11:29.300 --> 00:11:35.900
그러면 지금 한 80%, 80~85% 정도 소진이 된 걸로 보이는데 

169
00:11:35.900 --> 00:11:40.827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거의 한도가 소진됐기 때문에 

170
00:11:40.827 --> 00:11:42.850
남아있는 여력이 별로 없죠

171
00:11:42.850 --> 00:11:46.600
그러니까 특례보금자리론을 가지고 살 사람은 다 샀다

172
00:11:46.600 --> 00:11:52.177
그러면 이때 집을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대출이 뭐냐면 

173
00:11:52.177 --> 00:11:58.900
지금 남은 게 50년 상환. 이게 이제 시장 주도주로서 부각이 되는 거예요

174
00:11:58.900 --> 00:12:02.450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 

175
00:12:02.450 --> 00:12:05.377
은행 대출 담당자들이 얘기할 정도로 

176
00:12:05.377 --> 00:12:09.200
지금 모든 대출 상품이 50년 상환으로 가고 있다

177
00:12:09.200 --> 00:12:13.900
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대출액도 늘어나고, 건수도 늘어나면서 

178
00:12:13.900 --> 00:12:17.100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79
00:12:17.100 --> 00:12:20.350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180
00:12:20.350 --> 00:12:26.050
그러고 보면 정부가 처음에는 이거를 이용하게끔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181
00:12:26.050 --> 00:12:28.750
특례보금자리론은 또 50년 만기가 있었으니까요

182
00:12:28.750 --> 00:12:34.300
그런데 지금은 약간 좀 무언의 압박 같은 이런 게 느껴져요

183
00:12:34.300 --> 00:12:36.100
왜 이렇게 태도를 바꿨을까요?

184
00:12:36.100 --> 00:12:39.150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봤을 때

185
00:12:39.150 --> 00:12:43.950
아마 이런 상황으로 흘러갈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186
00:12:43.950 --> 00:12:45.350
예상을 못했다

187
00:12:45.350 --> 00:12:52.150
그러니까 대출을 못 받아서 불편함이 있는 이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자

188
00:12:52.150 --> 00:12:56.300
그러면 지금 원리금 고금리 상황에서 이렇게 

189
00:12:56.300 --> 00:13:00.927
대출에 대한 부담이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 편안하게 도와주자 해서

190
00:13:00.927 --> 00:13:06.250
50년 상환이라는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게 전체 부채 규모를 늘리고

191
00:13:06.250 --> 00:13:09.100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192
00:13:09.100 --> 00:13:13.450
그러면서 시장에도,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니까 

193
00:13:13.450 --> 00:13:16.600
정부가 주도해서 상승 분위기를 만들고

194
00:13:16.600 --> 00:13:21.200
오히려 부채 규모를 줄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95
00:13:21.200 --> 00:13:26.950
한은에서 신경 쓰고 있는데, 정부가 지금 그거를 역행해가지고

196
00:13:26.950 --> 00:13:30.750
오히려 부채 규모를 늘리고 있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197
00:13:30.750 --> 00:13:33.450
압박이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198
00:13:33.450 --> 00:13:39.500
그러니까 정부는 당연히 나 아니다, 그게 아니다

199
00:13:39.500 --> 00:13:42.850
그런 항변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200
00:13:42.850 --> 00:13:47.950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요. 여기에 보면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201
00:13:47.950 --> 00:13:51.527
연체일도 증가하고 있고 정말 좀 위험한 상황이다

202
00:13:51.527 --> 00:13:53.100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203
00:13:53.100 --> 00:13:57.200
규제나 이런 거는 솔직히 완화되는 것 같은 게 보이거든요

204
00:13:57.200 --> 00:13:59.301
그러니까 참 헷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205
00:13:59.750 --> 00:14:01.300
그 부분은 이렇게 봐야 돼요

206
00:14:01.300 --> 00:14:07.550
규제를 완화했던 거는 시장을 올리기 위해서 완화한 게 아니고

207
00:14:07.550 --> 00:14:12.250
되돌아보면 작년 분위기를 보면 급락하는 분위기였잖아요

208
00:14:12.250 --> 00:14:17.050
급락하는 분위기에서는 시장에 충격이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209
00:14:17.050 --> 00:14:21.800
이 급락하는 분위기를 좀 완화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210
00:14:21.800 --> 00:14:24.500
규제를 좀 서서히 풀어주는 거죠

211
00:14:24.500 --> 00:14:30.300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이 다시 오히려 상승하는 분위기가 나잖아요

212
00:14:30.300 --> 00:14:33.250
그러면 이때 정부는 다시 규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213
00:14:33.250 --> 00:14:35.900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고 규제를 하는 거예요

214
00:14:35.900 --> 00:14:39.600
그런데 규제를 하면 또 바로 침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215
00:14:39.600 --> 00:14:42.600
조심스럽게 시장의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216
00:14:42.600 --> 00:14:45.350
그래서 이게 폭등 움직임이 있다

217
00:14:45.350 --> 00:14:48.377
그러면 정부는 반드시 더 센 규제를 할 겁니다

218
00:14:48.377 --> 00:14:51.550
규제 풀었던 거를 다시 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219
00:14:51.550 --> 00:14:55.800
그런데 지금 시장은 사실 폭등 움직임은 없거든요

220
00:14:55.800 --> 00:15:01.800
폭등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니까 규제를 할까 아니면 규제를 풀어줄까

221
00:15:01.800 --> 00:15:04.950
이걸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222
00:15:04.950 --> 00:15:07.700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보이죠

223
00:15:07.700 --> 00:15:13.700
그래서 얼마 전에 7월에 규제를 풀어줄까 논의를 했다가 규제를 안 풀어줬거든요

224
00:15:13.700 --> 00:15:17.900
거의 시장에서는 이거 규제 풀어주는 게 확정적이다

225
00:15:17.900 --> 00:15:21.300
이렇게 봤었는데 정부는 결국엔 규제를 풀어주지 않았어요

226
00:15:21.300 --> 00:15:27.000
그건 뭐냐면 지금 분위기는 시장이 좀 상승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는데

227
00:15:27.000 --> 00:15:30.750
여기서 규제를 풀어주면 폭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228
00:15:30.750 --> 00:15:34.400
그런 상황에서 뭔가를 행하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229
00:15:34.400 --> 00:15:41.000
이게 시장의 상승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부채 규모를 크게 하고 있다

230
00:15:41.000 --> 00:15:45.950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231
00:15:45.950 --> 00:15:47.250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232
00:15:47.250 --> 00:15:52.350
이게 소장님 말씀대로면 시장이 안정적일 땐 없다. 폭등 아니면 침체

233
00:15:52.350 --> 00:15:54.750
그런데 그 중간에 어느 지점을 위해서 지금 

234
00:15:54.750 --> 00:15:58.850
정부는 규제를 했다가 완화했다가 계속하는 상황인 거네요

235
00:15:58.850 --> 00:16:04.250
그러니까 정부의 일종의 노고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236
00:16:04.250 --> 00:16:08.100
정부가 원하는 대로 시장이 움직여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237
00:16:08.100 --> 00:16:10.900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238
00:16:10.900 --> 00:16:16.727
그러니까 이걸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정부가 얄미울 수밖에 없는 게 

239
00:16:16.727 --> 00:16:18.550
상승을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240
00:16:18.550 --> 00:16:24.850
지금쯤 규제를 조금 더 풀어주면 상승할 것 같은데 왜 안 움직이나 그러면서

241
00:16:24.850 --> 00:16:29.500
시장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규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42
00:16:29.500 --> 00:16:31.800
하락을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243
00:16:31.800 --> 00:16:37.527
정부가 좀 놔뒀으면 규제를 안 풀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 좀 더 하락할 텐데

244
00:16:37.527 --> 00:16:41.177
왜 저걸 풀어가지고 이 분란을 만드는지 모르겠다

245
00:16:41.177 --> 00:16:43.550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246
00:16:43.550 --> 00:16:47.450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 바라는 사람의 입장보다는

247
00:16:47.450 --> 00:16:50.777
시장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끌고 갈까 

248
00:16:50.777 --> 00:16:53.227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249
00:16:53.227 --> 00:16:58.400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그냥 갈팡질팡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250
00:16:58.400 --> 00:17:00.650
그러니까요. 이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51
00:17:00.650 --> 00:17:05.177
이게 나온 지 한 달 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다는 거는

252
00:17:05.177 --> 00:17:10.000
그만큼 사람들이 아직 심리는 살아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253
00:17:10.000 --> 00:17:14.950
상승의 잔재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54
00:17:14.950 --> 00:17:18.150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255
00:17:18.150 --> 00:17:23.85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농협이 한도가 다 됐다고 얘기하지만 

256
00:17:23.850 --> 00:17:29.177
사실 이게 2021년도 9월에 은행 대출 딱 끊은 거 하고 

257
00:17:29.177 --> 00:17:30.750
어떻게 보면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258
00:17:30.750 --> 00:17:31.600
그러네요

259
00:17:31.600 --> 00:17:37.800
그때도 갑자기 농협이 중단 딱 하면서 여러 은행이 대출을 중단했거든요

260
00:17:37.800 --> 00:17:41.400
그러면서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261
00:17:41.400 --> 00:17:46.400
그런데 지금도 보면 정부가 뭔가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262
00:17:46.400 --> 00:17:52.977
농협이 먼저 선제적으로 50년 상환 대출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는

263
00:17:52.977 --> 00:17:57.300
이거는 사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는 경우는 없다라고 봐야죠

264
00:17:57.300 --> 00:18:02.600
그때처럼 다른 은행에서도 같이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265
00:18:02.600 --> 00:18:05.150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266
00:18:05.150 --> 00:18:08.200
제 지인이 얘기했듯이 지금 다른 은행이거든요

267
00:18:08.200 --> 00:18:10.750
은행에서도 지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대요

268
00:18:10.750 --> 00:18:14.800
이게 지금 계속 이걸 해줘야 될지 그리고 이게 몰리고 있으니까

269
00:18:14.800 --> 00:18:21.350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잘 갚고 이자만 잘 들어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270
00:18:21.350 --> 00:18:25.250
노인분들이 받는다는 게 굉장히 걱정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271
00:18:25.250 --> 00:18:28.150
그러니까 사실 냉정하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272
00:18:28.150 --> 00:18:32.028
경매로 나가고 해서 회수되는 거는 문제 없겠지만 

273
00:18:32.028 --> 00:18:36.528
경매로 나갔을 때 나중에 유동화 자산

274
00:18:36.528 --> 00:18:39.700
나중에 보면 NPL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275
00:18:39.700 --> 00:18:42.200
이런 과정에서 또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

276
00:18:42.200 --> 00:18:46.600
그래서 그냥 이자가 제때 제대로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277
00:18:46.600 --> 00:18:50.550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노인분들이 받는다는 거는 

278
00:18:50.550 --> 00:18:53.950
약간은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279
00:18:53.950 --> 00:18:55.900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면

280
00:18:55.900 --> 00:18:59.678
다른 은행에서도 이거 판매를 중단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

281
00:18:59.678 --> 00:19:03.978
이게 만약에 50년 주담대가 사라지면 부동산 시장에

282
00:19:03.978 --> 00:19:08.000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걸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하셨잖아요

283
00:19:08.000 --> 00:19:10.200
그럼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284
00:19:10.200 --> 00:19:17.350
사실 지금 보면 결국에는 대출을 받아야만 집을 살 수 있는 가격대잖아요

285
00:19:17.350 --> 00:19:22.100
자기 현금 다 주고 사는 그런 거래는 힘든 가격대이기 때문에 

286
00:19:22.100 --> 00:19:26.878
대출이 중요한 매수 수단이 되고 있는데 

287
00:19:26.878 --> 00:19:30.528
제가 사람을 연구할 때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

288
00:19:30.528 --> 00:19:32.800
줬다 뺏는 거를 제일 싫어해요

289
00:19:32.800 --> 00:19:38.400
원래 50년 상환이 없었다면 사실 시장에 영향이 크게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290
00:19:38.400 --> 00:19:40.350
그런데 있었다가 없어지잖아요

291
00:19:40.350 --> 00:19:46.200
그러면 예를 들면 대출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50년 상환을 받을 수 있는데 

292
00:19:46.200 --> 00:19:51.200
만약에 정부가 주도해서 50년 상환짜리를 없애고 30년 상환짜리로 가잖아요

293
00:19:51.200 --> 00:19:55.200
그러면 자기 부담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질 겁니다

294
00:19:55.200 --> 00:19:57.600
이게 50년이 있었던 기간이 짧았는데도 불구하고 

295
00:19:57.600 --> 00:19:59.800
사람들은 그걸로도 생각을 하는 건가요?

296
00:19:59.800 --> 00:20:05.250
그렇죠. 당연히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마 다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297
00:20:05.250 --> 00:20:08.400
50년 상환이 좋을까, 30년 상환이 좋을까? 이러다가

298
00:20:08.400 --> 00:20:11.300
결국에는 부담이 적은 50년 상환으로 가자

299
00:20:11.300 --> 00:20:16.250
이렇게 해서 대출을 받을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될 거예요

300
00:20:16.250 --> 00:20:20.050
이런 사람들이 매물이나 이런 걸 보고 있겠죠

301
00:20:20.050 --> 00:20:23.100
그런데 대출이 이런 게 없어졌다

302
00:20:23.100 --> 00:20:26.600
그러면 아예 매수를 접을 가능성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303
00:20:26.600 --> 00:20:30.050
30년을 선택하는 것보다 아예 그냥 매수를 접을 수도 있다

304
00:20:30.050 --> 00:20:31.550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305
00:20:31.550 --> 00:20:34.300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꽤 생길 거란 얘기죠

306
00:20:34.300 --> 00:20:38.300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없어지면 

307
00:20:38.300 --> 00:20:44.628
공식적으로 여러 은행이 동참을 해서 주담대 50년짜리가 없어지면

308
00:20:44.628 --> 00:20:46.850
거래량이 좀 줄지 않을까

309
00:20:46.850 --> 00:20:50.000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10
00:20:50.000 --> 00:20:55.700
알겠습니다. 오늘은 50년 주담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311
00:20:56.550 --> 00:21:00.583
신기합니다. 50년. 대출금이 더 많아짐으로 인해서

312
00:21:00.583 --> 00:21:06.400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선택을 한다는 게 아직도 심리는 정말 들끓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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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1:06.400 --> 00:21:09.250
제가 조삼모사 얘기했잖아요. 조삼모사

314
00:21:09.250 --> 00:21:16.300
사람들이 조삼모사 가지고 원숭이가 미련하다 이렇게 막 웃는데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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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1:16.300 --> 00:21:21.000
일단 눈앞에서 적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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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1:21.000 --> 00:21:23.678
눈앞에 매달 들어가는 금액이 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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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1:23.678 --> 00:21:26.300
많이 받을 수 있다에 포커스를 맞춘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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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1:26.300 --> 00:21:32.000
나중에 보면 내는 돈이 훨씬 많은데 이런 거를 이득이라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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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1:32.000 --> 00:21:35.700
이런 조삼모사에 약한 인간을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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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1:36.250 --> 00:21:39.000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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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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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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