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00:00:00.000 --> 00:00:04.720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1
00:00:04.720 --> 00:00:06.640
베짱이입니다. 반갑습니다

2
00:00:06.640 --> 00:00:09.060
소장님 요즘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3
00:00:09.060 --> 00:00:11.260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4
00:00:11.260 --> 00:00:12.860
그러면서 대두됐던 게

5
00:00:12.860 --> 00:00:16.160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6
00:00:16.160 --> 00:00:18.820
이른바 악성 임대인이라고 하죠

7
00:00:18.820 --> 00:00:21.400
이런 얘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8
00:00:21.400 --> 00:00:25.540
그래서 그런지 9월부터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9
00:00:25.540 --> 00:00:27.660
임대인 동의 없이 공개하겠다

10
00:00:27.660 --> 00:00:29.580
국토부가 발표를 했어요

11
00:00:29.620 --> 00:00:34.160
그래서 어떤 내용을, 어떤 사람들을 공개를 하겠냐 봤더니요

12
00:00:34.160 --> 00:00:37.800
공개 대상은 최근 3년 내 2건, 2억 원 이상

13
00:00:37.800 --> 00:00:40.300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14
00:00:40.300 --> 00:00:44.540
공개 내용은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15
00:00:44.540 --> 00:00:47.740
공개 정보를 이제 발표를 하겠다 나왔어요

16
00:00:47.740 --> 00:00:50.880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가 많더라고요

17
00:00:50.880 --> 00:00:53.880
첫 번째로 과연 이게 이런 걸 한다고 해서

18
00:00:53.880 --> 00:00:55.480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가?

19
00:00:55.480 --> 00:00:58.880
실효성의 문제를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20
00:00:58.880 --> 00:01:00.780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1
00:01:00.780 --> 00:01:04.620
제 생각에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22
00:01:04.620 --> 00:01:07.460
이 신상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23
00:01:07.460 --> 00:01:09.260
네. 사실은..

24
00:01:09.260 --> 00:01:13.100
네, 그게 과연 돈을 주는 거에 해결이 될까의 문제죠?

25
00:01:13.100 --> 00:01:16.400
돈을 주는 것보다 일단 투자할 때부터

26
00:01:16.400 --> 00:01:18.860
대부분 이 사람들은 투자자잖아요

27
00:01:18.860 --> 00:01:23.940
투자할 때부터 약간은 좀 신경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28
00:01:23.940 --> 00:01:25.240
새로운 투자를 할 때

29
00:01:25.240 --> 00:01:28.960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30
00:01:28.960 --> 00:01:31.740
돈을 돌려줘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

31
00:01:31.740 --> 00:01:34.540
조금 더 대부분 일단 버티고 보거든요

32
00:01:34.540 --> 00:01:36.540
버티고 보고 막 끝까지 가자

33
00:01:36.540 --> 00:01:41.040
요즘 나오는 글들을 읽어보면 이런 일들도 있어요

34
00:01:41.040 --> 00:01:43.940
임차인한테 보증보험 신청해라

35
00:01:43.940 --> 00:01:45.020
그것부터 해라 일단

36
00:01:45.020 --> 00:01:46.220
나는 못 돌려준다

37
00:01:46.220 --> 00:01:51.520
만기가 이제 도래해서 높게 계약했다가 시세가 떨어졌을 때

38
00:01:51.520 --> 00:01:53.820
이거를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39
00:01:53.820 --> 00:01:57.420
그걸 안 돌려주고 그냥 보증보험 신청해라

40
00:01:57.420 --> 00:01:59.620
너무 당당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41
00:01:59.620 --> 00:02:03.660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딱 드는 생각이

42
00:02:03.660 --> 00:02:08.160
이 임대인은 보증보험으로 돈을 주고 나면

43
00:02:08.160 --> 00:02:10.200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

44
00:02:10.200 --> 00:02:11.700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45
00:02:11.700 --> 00:02:14.060
이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보험인데

46
00:02:14.060 --> 00:02:17.740
임대인이 내밀 수 있는 카드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인데

47
00:02:17.740 --> 00:02:19.980
그래가지고 일단 궁금한 게

48
00:02:19.980 --> 00:02:22.000
이렇게 보증보험을 하고 나면

49
00:02:22.000 --> 00:02:24.520
보증보험 회사에서 임대인한테

50
00:02:24.520 --> 00:02:27.960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51
00:02:27.960 --> 00:02:33.040
그럼 실제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 과정까지의 상황

52
00:02:33.040 --> 00:02:37.280
실제 상황을 좀 알고 싶어졌거든요. 궁금해졌어요

53
00:02:37.280 --> 00:02:41.040
그래서 한번 이제 보증보험 회사랑 접촉을 해서

54
00:02:41.040 --> 00:02:45.140
한번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5
00:02:45.140 --> 00:02:50.040
임대인들이 생각 외로 이런 절차나

56
00:02:50.040 --> 00:02:52.880
나중에 향후 일어날 일을 모르고

57
00:02:52.880 --> 00:02:55.580
일단은 그냥 지금 상황을 모면하자

58
00:02:55.580 --> 00:02:58.780
이런 임대인들도 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59
00:02:58.780 --> 00:03:00.280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60
00:03:00.280 --> 00:03:05.020
정부가 좀 이런 신상 공개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61
00:03:05.020 --> 00:03:09.920
제가 볼 때는 이제 완전하게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다

62
00:03:09.920 --> 00:03:12.400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63
00:03:12.400 --> 00:03:14.860
지금처럼 이렇게 정도가 심한 상황은

64
00:03:14.860 --> 00:03:17.700
좀 어느 정도 조금 감소시킬 수 있지 않나

65
00:03:17.700 --> 00:03:19.260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66
00:03:19.260 --> 00:03:21.060
소장님 말씀은 앞으로 이제

67
00:03:21.060 --> 00:03:23.500
새롭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조심할 수 있겠지만

68
00:03:23.500 --> 00:03:26.500
이걸 하는 거는 지금의 문제에 놓인 사람들을

69
00:03:26.500 --> 00:03:28.140
보호하기 위해서 내놓은 건데

70
00:03:28.140 --> 00:03:30.640
이런 신상 공개로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71
00:03:30.640 --> 00:03:34.040
하는 면에서 저는 약간 해결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72
00:03:34.040 --> 00:03:37.180
해결은 안 돼도 지금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73
00:03:37.180 --> 00:03:40.320
만약에 보증금 안 돌려주고 몇 건 이렇게 되면

74
00:03:40.320 --> 00:03:41.980
이제 신상 공개가 되잖아요

75
00:03:41.980 --> 00:03:44.060
그럼 이제 세상 쪽팔린 게 되는 거죠

76
00:03:44.060 --> 00:03:46.680
그거는 저는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77
00:03:46.680 --> 00:03:51.180
그러니까 우리가 신상 공개되는 거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78
00:03:51.180 --> 00:03:54.520
근데 신상 공개되는 수준이 지금까지로 보면

79
00:03:54.520 --> 00:03:58.500
정말 굉장히 악질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만

80
00:03:58.500 --> 00:04:00.760
웬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는

81
00:04:00.760 --> 00:04:02.760
신상 공개를 하지 않거든요

82
00:04:02.760 --> 00:04:05.940
정말 악질인 사람한테만 신상 공개를 해왔어요

83
00:04:05.940 --> 00:04:07.440
그것도 논란이 되거든요

84
00:04:07.440 --> 00:04:09.880
그렇죠. 이것도 보면 신상 공개 대상이

85
00:04:09.880 --> 00:04:13.140
최근 3년 내 2건, 2억 원 이상의

86
00:04:13.140 --> 00:04:16.700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87
00:04:16.700 --> 00:04:18.200
근데 이건 좀 너무 과하지 않나

88
00:04:18.200 --> 00:04:22.040
공개 내용에 성명, 나이, 주소까지 다 나오는 거면

89
00:04:22.040 --> 00:04:23.900
진짜 다 나오는 거잖아요

90
00:04:23.900 --> 00:04:25.680
너무 이게 정도가 과하지 않나

91
00:04:25.680 --> 00:04:30.220
소장님 말씀대로 정말 악질 범죄인만

92
00:04:30.220 --> 00:04:31.580
이렇게 신상 공개를 하는데

93
00:04:31.580 --> 00:04:34.420
이걸 약간 동등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많은 것 같아요

94
00:04:34.420 --> 00:04:38.520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심한 것 같긴 해요

95
00:04:38.520 --> 00:04:42.680
심한 것 같은데 이게 나온 배경을 보면

96
00:04:42.680 --> 00:04:45.380
전세 사기의 특성을 보면

97
00:04:45.380 --> 00:04:47.820
피해를 보는 사람이 다수잖아요

98
00:04:47.820 --> 00:04:51.820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살까지 한 사람들이

99
00:04:51.820 --> 00:04:53.820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100
00:04:53.820 --> 00:04:56.500
그러니까 사회적 파장이 크다라고 본 거예요

101
00:04:56.500 --> 00:04:59.300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살인에 가까운

102
00:04:59.300 --> 00:05:03.840
그런 범죄까지도 정부는 인식하고 있는 걸로 보는 거죠

103
00:05:03.840 --> 00:05:06.700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미연에 방지를 해야

104
00:05:06.700 --> 00:05:09.880
이 정도까지 강하게 해야 이게 없어진다라고

105
00:05:09.900 --> 00:05:13.100
사태의 심각성을 좀 정부는 크게 느끼고 있다

106
00:05:13.100 --> 00:05:16.840
그래서 좀 정도가 과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107
00:05:16.840 --> 00:05:19.140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지금 이거를

108
00:05:19.140 --> 00:05:22.520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109
00:05:22.520 --> 00:05:24.020
사회적으로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110
00:05:24.020 --> 00:05:26.820
일단 처음부터 좀 강도 높게 시행을 하는 거다

111
00:05:26.820 --> 00:05:27.720
이렇게 보시는 거죠

112
00:05:27.720 --> 00:05:30.320
그러니까 제가 봐도 좀 이거는

113
00:05:30.320 --> 00:05:35.160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114
00:05:35.160 --> 00:05:36.900
그러면 이걸 제외하고

115
00:05:36.920 --> 00:05:40.820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116
00:05:40.820 --> 00:05:43.300
댓글에는 많은 견해들을 밝히지만

117
00:05:43.300 --> 00:05:46.300
이런 거는 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에요

118
00:05:46.300 --> 00:05:50.500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을 제약하는 헌법상의 문제

119
00:05:50.500 --> 00:05:53.540
헌법하고 부딪히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120
00:05:53.540 --> 00:05:56.380
그래서 정부가 이런 전세 사기를 막을

121
00:05:56.380 --> 00:05:59.340
뚜렷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게 마땅치가 않아요

122
00:05:59.340 --> 00:06:02.640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구차한, 정도가 심한

123
00:06:02.640 --> 00:06:04.920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124
00:06:04.920 --> 00:06:07.000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 않나

125
00:06:07.000 --> 00:06:08.200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126
00:06:08.200 --> 00:06:12.560
앞으로 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한 방법이다

127
00:06:12.560 --> 00:06:14.160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128
00:06:14.160 --> 00:06:17.120
이 뉴스 기사에 정말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129
00:06:17.120 --> 00:06:18.960
그래서 어떤 댓글이 달렸나 봤더니요

130
00:06:18.960 --> 00:06:22.120
악성 임대인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131
00:06:22.120 --> 00:06:26.120
근데 댓글은 거의 악성 임차인에 대한 얘기가 많더라고요

132
00:06:26.120 --> 00:06:29.840
악성 임대인이 있듯이 악성 임차인도 있다

133
00:06:29.840 --> 00:06:33.880
보증금을 다 까먹을 정도로 월세를 안 낸 사람들도 많고

134
00:06:33.880 --> 00:06:37.360
집을 정말 소위 말하는 개판 만들어 놓은 사람도 많고

135
00:06:37.360 --> 00:06:40.360
너무 많다, 이런 사람들도 공개를 해야 되지 않냐

136
00:06:40.360 --> 00:06:43.200
왜 임대인만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되냐

137
00:06:43.200 --> 00:06:44.280
이건 좀 역차별 아니냐

138
00:06:44.280 --> 00:06:46.160
이런 얘기도 되게 많더라고요

139
00:06:46.160 --> 00:06:47.760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40
00:06:47.760 --> 00:06:51.080
사실 충분히 공감을 느낄 만해요

141
00:06:51.080 --> 00:06:53.600
그러니까 악성 임차인을 만나면

142
00:06:53.600 --> 00:06:56.160
임대인은 진짜 미칠 노릇이거든요

143
00:06:56.160 --> 00:06:58.600
그걸 저도 제가 겪은 건 아니지만

144
00:06:58.600 --> 00:07:03.160
주변에서 그런 사례를 많이 들었어요. 진짜 미칩니다

145
00:07:03.160 --> 00:07:06.520
악성 임대인에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미치는데

146
00:07:06.520 --> 00:07:10.640
이거는 조금 개인들이 생각할 때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147
00:07:10.640 --> 00:07:14.080
그러니까 내가 만약 임대인인데 악질 임차인을 만났어요

148
00:07:14.080 --> 00:07:15.600
그럼 미치잖아요, 거의

149
00:07:15.600 --> 00:07:19.840
그럼 이런 사람들도 "야, 진짜 너무하다" 공개해야 되는 거야

150
00:07:19.840 --> 00:07:20.760
블랙리스트처럼

151
00:07:20.760 --> 00:07:23.200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52
00:07:23.200 --> 00:07:26.680
사회적인 부분에서 보면 좀 차원이 다른 부분이에요

153
00:07:26.680 --> 00:07:29.760
악성 임대인과 악성 임차인은 좀 다른 부분이다?

154
00:07:29.760 --> 00:07:34.000
뭐냐면 한 건으로 인해서 미치는 파장을 보는 거예요

155
00:07:34.000 --> 00:07:36.840
악성 임대인을 가려내기 위한 건 뭐냐면

156
00:07:36.840 --> 00:07:43.080
한 사람의 임대인이 수십 명, 수백 명의 임차인을 피해자로 만들거든요

157
00:07:43.080 --> 00:07:46.080
근데 임차인은 그냥 한 사람이에요

158
00:07:46.080 --> 00:07:53.480
악질 임차인이 수백, 수천 명의 임대인을 어렵게 만들진 않거든요

159
00:07:53.480 --> 00:07:55.200
그 당시에 1대1인 거죠?

160
00:07:55.200 --> 00:07:58.120
그렇죠, 악성 임차인은 그냥 1대1인 거예요

161
00:07:58.120 --> 00:07:59.960
개인적인 문제인 거예요

162
00:07:59.960 --> 00:08:01.240
물론 정도가 심해서

163
00:08:01.240 --> 00:08:04.160
야, 이 사람은 좀 해야 되겠다 싶지만

164
00:08:04.160 --> 00:08:07.760
사회적으로 볼 때는 아주 아주 작은 거라는 거죠

165
00:08:07.760 --> 00:08:13.200
근데 임대인은 잘못 정도가 심한 악성 임대인이 나오면

166
00:08:13.200 --> 00:08:18.480
수백, 수천 명의 임차인을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167
00:08:18.480 --> 00:08:21.080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차이를 두는 거예요

168
00:08:21.080 --> 00:08:22.320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169
00:08:22.320 --> 00:08:25.520
악성 임대인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좀 클 만한 걸로 본다는 거죠?

170
00:08:25.520 --> 00:08:28.280
그렇기 때문에 차별을 두는 겁니다

171
00:08:28.280 --> 00:08:31.320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고

172
00:08:31.320 --> 00:08:33.280
그다음에 제가 느끼는 바로는

173
00:08:33.280 --> 00:08:35.640
악질 임차인도 진짜 많이 늘었어요

174
00:08:35.640 --> 00:08:38.800
근데 저는 이게 임대차 3법이 한몫하고 있다

175
00:08:38.800 --> 00:08:39.920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176
00:08:39.920 --> 00:08:41.200
임대차 3법, 네

177
00:08:41.200 --> 00:08:45.320
어떻게 보면 계약자들은 동등한 관계여야 되거든요

178
00:08:45.320 --> 00:08:47.360
동등한 관계여야 되는데

179
00:08:47.360 --> 00:08:52.360
한쪽으로 권리를 너무 강하게 줘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180
00:08:52.360 --> 00:08:56.840
저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썼을 때

181
00:08:56.840 --> 00:09:00.320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통보할 수 있어요

182
00:09:00.320 --> 00:09:04.720
그래서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183
00:09:04.720 --> 00:09:09.120
그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 의무가 생기거든요

184
00:09:09.120 --> 00:09:11.720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85
00:09:11.720 --> 00:09:13.240
임차인이 나가겠다 통보하면

186
00:09:13.240 --> 00:09:14.120
3개월 안에 나갈 수 있다

187
00:09:14.120 --> 00:09:17.160
그럼 이거는 뭐냐면 서로 계약 관계에 있어서

188
00:09:17.160 --> 00:09:19.680
기간의 이익이라는 게 서로 있습니다

189
00:09:19.680 --> 00:09:21.000
그리고 의무도 있고

190
00:09:21.000 --> 00:09:25.280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임대차 기간은 2년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191
00:09:25.280 --> 00:09:26.880
그래서 계약을 했으면

192
00:09:26.880 --> 00:09:30.400
둘 다 2년을 의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193
00:09:30.400 --> 00:09:34.360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안정성을 기하는 거거든요

194
00:09:34.360 --> 00:09:35.640
그러니까 계약을 했으니까

195
00:09:35.640 --> 00:09:39.760
2년 동안은 내가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도

196
00:09:39.760 --> 00:09:42.040
서로 2년 동안은 안전하게

197
00:09:42.040 --> 00:09:44.120
서로 계약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198
00:09:44.120 --> 00:09:47.920
그러면 임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집을 내놓거나

199
00:09:47.920 --> 00:09:50.960
이 2년 동안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200
00:09:50.960 --> 00:09:53.000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201
00:09:53.000 --> 00:09:54.720
그리고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202
00:09:54.720 --> 00:09:58.520
내가 2년 동안은 다른 집을 구하거나 이래야 될 필요 없이

203
00:09:58.520 --> 00:10:01.000
안정적으로 2년 동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204
00:10:01.000 --> 00:10:04.360
근데 문제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딱 쓰게 되면

205
00:10:04.360 --> 00:10:07.240
임대인은 지위가 갑자기 불안해져요

206
00:10:07.240 --> 00:10:10.880
실제 이런 사례를 악용하는 임차인들이 누구냐면

207
00:10:10.880 --> 00:10:12.680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고 나서

208
00:10:12.680 --> 00:10:15.600
2년 동안 계약이 다시 되는 거잖아요

209
00:10:15.600 --> 00:10:18.400
그 이후에 갑자기 나가겠다고 해요 나가겠다

210
00:10:18.400 --> 00:10:21.360
그러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되잖아요

211
00:10:21.360 --> 00:10:23.840
구하고 막 구하고 어렵게 구하고 있는데

212
00:10:23.840 --> 00:10:27.000
다시 임차인이 나 그냥 살래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213
00:10:27.000 --> 00:10:29.800
그러면 임대인은 갑자기 뭐지? 이러는 거예요

214
00:10:29.800 --> 00:10:33.880
지금 자기가 임차인 구하려고 뛰어다니고

215
00:10:33.880 --> 00:10:37.000
보증금 모자라서 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216
00:10:37.000 --> 00:10:38.160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217
00:10:38.160 --> 00:10:40.160
그다음에 진짜 악질은

218
00:10:40.160 --> 00:10:42.680
근데 그렇게 번복을 해도 임대인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219
00:10:42.680 --> 00:10:44.920
그렇죠. 임대인은 어떻게 항변할 수가 없어요

220
00:10:44.920 --> 00:10:46.600
자기 권리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221
00:10:46.600 --> 00:10:48.280
받아들이기만 해야 돼요

222
00:10:48.280 --> 00:10:50.480
근데 또 나가겠다

223
00:10:50.480 --> 00:10:51.640
제한이 없습니까? 번복이?

224
00:10:51.640 --> 00:10:53.280
네, 없어요

225
00:10:53.280 --> 00:10:56.880
그러면 임대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고 나면

226
00:10:56.880 --> 00:10:59.320
임대인의 지위가 너무 불안해져요

227
00:10:59.320 --> 00:11:02.600
이거를 악용하는 임차인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228
00:11:02.600 --> 00:11:03.920
얘기만 들어도 너무 이게

229
00:11:03.920 --> 00:11:06.680
계약 갱신 청구권을 5%밖에 못 올리는 거잖아요

230
00:11:06.680 --> 00:11:09.760
거기서부터 임대인은 뭔가 나는 좀 불만사항이 있었는데

231
00:11:09.760 --> 00:11:11.280
이걸 함에도 불구하고

232
00:11:11.280 --> 00:11:13.200
임차인의 전화가 오나 안 오나

233
00:11:13.200 --> 00:11:15.840
이걸 계속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진짜

234
00:11:15.840 --> 00:11:20.200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 관계가 동등한 관계가 아니고

235
00:11:20.200 --> 00:11:24.520
어느 한쪽에 권리가 치우친 계약 관계거든요

236
00:11:24.520 --> 00:11:28.240
이런 경우를 악용하는 임차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237
00:11:28.240 --> 00:11:31.000
그리고 임대차 3법 처음 생겼을 때

238
00:11:31.000 --> 00:11:34.120
지금도 제가 현장에 없으니까

239
00:11:34.120 --> 00:11:37.280
들리는 얘기가 아직은 많지 않아서 그러는데

240
00:11:37.280 --> 00:11:40.040
임대차 3법 딱 시행되고 나서는

241
00:11:40.040 --> 00:11:42.000
이사비라는 항목이 생겼어요

242
00:11:42.000 --> 00:11:47.000
근데 이게 보통은 이사비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주는 경우

243
00:11:47.000 --> 00:11:50.520
임대인이 약간 계약 기간을 필요에 따라서

244
00:11:50.520 --> 00:11:52.800
양해를 구할 때 이사비를 주고 하는데

245
00:11:52.800 --> 00:11:55.600
이게 많아야 100만원, 200만원 정도였거든요

246
00:11:55.600 --> 00:11:57.120
딱 진짜 이사비용이죠

247
00:11:57.120 --> 00:11:59.160
근데 임대차 3법 이후로

248
00:11:59.160 --> 00:12:01.840
이사비 명목으로 임차인한테 줘야 되는

249
00:12:01.840 --> 00:12:05.440
그런 게 막 이제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250
00:12:05.440 --> 00:12:09.600
맞아요, 그게 초기에 그렇게 생겼다는데 지금도 약간 그게

251
00:12:09.600 --> 00:12:11.560
그러니까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252
00:12:11.560 --> 00:12:13.200
저도 이제 현장에 없다 보니까

253
00:12:13.200 --> 00:12:16.200
그리고 저도 만나는 지인들에게 이렇게 들어보는데

254
00:12:16.200 --> 00:12:18.480
그런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255
00:12:18.480 --> 00:12:21.480
근데 임대차 3법 생기고 나서는

256
00:12:21.480 --> 00:12:23.280
그게 완전히 일반화됐었어요

257
00:12:23.280 --> 00:12:25.320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258
00:12:25.320 --> 00:12:30.920
무조건 당연히 이사 갈 때 나가야 되는데 이사비 줘라

259
00:12:30.920 --> 00:12:34.560
그래가지고 임대인은 이사비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260
00:12:34.560 --> 00:12:36.600
막 이거 갖고 커뮤니티에 물어보고

261
00:12:36.600 --> 00:12:38.560
이런 사례들이 많았었어요

262
00:12:38.560 --> 00:12:41.360
맞아요, 이게 뭔가 임대차 3법의 취지는

263
00:12:41.360 --> 00:12:44.800
그동안에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264
00:12:44.800 --> 00:12:47.040
그거를 좀 보호하고자 만든 건데

265
00:12:47.040 --> 00:12:50.800
이게 오히려 뭔가 좀 관계를 역전시켰다고 해야 되나요?

266
00:12:50.800 --> 00:12:52.360
약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를?

267
00:12:52.360 --> 00:12:55.240
그러니까 좀 과도한 권리를 준 거죠

268
00:12:55.240 --> 00:12:57.560
제도적으로 과도한 권리를 주면

269
00:12:57.560 --> 00:13:00.520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270
00:13:00.520 --> 00:13:02.960
대부분의 또 임차인은 그렇지 않아요

271
00:13:02.960 --> 00:13:05.200
대부분의 임차인은 그렇지 않은데

272
00:13:05.200 --> 00:13:08.480
이걸 일부 사람들이 악용을 하는 거예요

273
00:13:08.480 --> 00:13:10.480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되면

274
00:13:10.480 --> 00:13:12.880
전체적인 임대인의 지위가 불안해져요

275
00:13:12.880 --> 00:13:15.960
그러니까 이 임차인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276
00:13:15.960 --> 00:13:18.600
그렇죠, 그런 소수의 일 때문에 불신이 생기는 거잖아요

277
00:13:18.600 --> 00:13:21.280
그러니까 성실한 그냥 착하고

278
00:13:21.280 --> 00:13:26.760
정상적으로 거주를 할 임차인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임대인이

279
00:13:26.760 --> 00:13:29.800
그러면 서로 간에 대립관계가 되는 거예요

280
00:13:29.800 --> 00:13:33.880
그러니까 항상 소수의 사람들이 악용하는 문제가

281
00:13:33.880 --> 00:13:37.800
전체적인 분위기로 비화될 수 있다는 부분을

282
00:13:37.800 --> 00:13:41.080
정부에서는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83
00:13:41.080 --> 00:13:45.520
저는 임대차 3법 중에 고쳐야 될 항목으로는

284
00:13:45.520 --> 00:13:48.880
가장 첫 번째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썼을 때

285
00:13:48.880 --> 00:13:51.280
임차인이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다

286
00:13:51.280 --> 00:13:55.480
이거는 묵시적 갱신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이거든요

287
00:13:55.480 --> 00:13:58.920
묵시적 갱신에서는 왜 그걸 쓸 수 있게 되냐면

288
00:13:58.920 --> 00:14:02.640
이 권리를, 자기 권리를 또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289
00:14:02.640 --> 00:14:05.800
근데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했다는 거는 뭐냐면

290
00:14:05.800 --> 00:14:10.080
계약관계가 끝났으면 새로운 계약을 써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잖아요

291
00:14:10.080 --> 00:14:12.120
그럼 자기 권리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292
00:14:12.120 --> 00:14:16.200
그러면 그 권리를 잃은 걸로 법에서는 보는 겁니다

293
00:14:16.200 --> 00:14:21.360
그래서 그 잃은 권리를 아무나 임차인이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294
00:14:21.360 --> 00:14:24.560
그거는 정당한 겁니다. 자기 권리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295
00:14:24.560 --> 00:14:26.840
따로 계약서도 쓰지 않잖아요, 묵시적 갱신은

296
00:14:26.840 --> 00:14:31.040
그러니까 이거하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297
00:14:31.040 --> 00:14:33.640
지금 민주당에서 이걸 동일시해버린 거예요

298
00:14:33.640 --> 00:14:35.720
그러니까 과도한 권리를 줘버린 거죠

299
00:14:35.720 --> 00:14:37.800
그럼 계약 갱신 청구권 쓰고 나서

300
00:14:37.800 --> 00:14:40.160
자기가 이사가고 싶은 데를 막 골라요

301
00:14:40.160 --> 00:14:42.880
고른 다음에 이사가고 싶은 데가 생겼으면

302
00:14:42.880 --> 00:14:44.840
나 이사가겠다, 통보하면 되고

303
00:14:44.840 --> 00:14:48.800
일단 보증금도 올리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의 안정권이 생기고

304
00:14:48.800 --> 00:14:51.760
지금같이 또 전세금이 많이 떨어졌다 생각하면

305
00:14:51.760 --> 00:14:54.480
좀 더 상급지로 이사를 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면서

306
00:14:54.480 --> 00:14:56.080
알아보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307
00:14:56.080 --> 00:15:01.120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심을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308
00:15:01.120 --> 00:15:05.160
제가 봐도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이 없거든요

309
00:15:05.160 --> 00:15:08.360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약간은 무리수

310
00:15:08.360 --> 00:15:11.240
사실 신상 공개가 이게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311
00:15:11.240 --> 00:15:12.480
파장이 너무 크다

312
00:15:12.480 --> 00:15:15.680
이런 거를 감수하고서라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313
00:15:15.680 --> 00:15:18.520
마음먹은 그 의지가 좀 보여집니다

314
00:15:18.520 --> 00:15:23.200
어쨌든 오늘은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한다 9월부터

315
00:15:23.200 --> 00:15:26.800
이게 정말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

316
00:15:26.800 --> 00:15:30.480
그럼 악성 임차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

317
00:15:30.480 --> 00:15:32.000
좀 얘기를 해봤던 것 같아요

318
00:15:32.000 --> 00:15:34.200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319
00:15:34.200 --> 00:15:36.140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320
00:15:36.140 --> 00:15:37.43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