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베짱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요즘 저희가 이전에도 많은 영상을 찍었잖아요
전세사기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
피해자들도 많고 피해액도 많이 크다
이런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이런 전세사기에 대한 재판들이 요즘 열리고
형량이 지금 선고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8년도 되고 10년도 되고 하는데
최근에 역대급이다
관악구의 세 모녀 전세사기단에
10년 형의 형량이 선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대부분 세 모녀 전세사기단의 피해액이
정말 100억 원이 넘는 피해액이 큰데
10년은 너무 적은 게 아니냐, 형량이 너무 낮다
이런 대부분의 의견도 있고요
또 한편에는 어떻게 보면 이건 개인이 한 투자인데
이런 투자 실패한 걸 가지고
좀 10년이란 건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10년형
저는 좀 약하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이
저는 좀 약하다 그리고 특히 경제사범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이 너무 약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사범, 특히 사기 같은 경우는
피해를 당한 사람의 상태를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이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이 금액들이 전재산에 가깝기 때문에
이 피해를 당한 사람 중에 지금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지금 벌써 세 사람인가 나왔단 말이에요
사기가 돈이라는 거에 국한되지만
좀 나가면 살인, 그러니까 죽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일종의 살인 행위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사람은 이제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자기가 정말 평생을 노력해서 벌어왔던 돈이
이게 이 사기로 인해서 전재산이 다 날아가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이 사람의 형량이 10년으로 국한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게 그냥 최고 형량이었다라는 측면
이런 걸 봤을 때는 너무 약하다
소장님 말씀처럼 대부분이
10년은 너무 약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지금 이 특경법을 개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게
만약에 여러 명의 피해자
그리고 피해액 합산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최대 20년까지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어요
저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특히 지금 이런 전세사기범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기가 똑같은 사기인데
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100억을 사기를 쳤어요
이거와 500명한테 사기를 쳤어요
그럼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가중치를 줘야 된다는 얘기
1 대 1과 1 대 다수일 경우에 더 가중치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 폰지 사기나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경제사범들 이런 것들이 만연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에
그리고 이 피해자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이 돈이 전부인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진짜 절망감에 이른다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량을 굉장히 높여야 된다라는 측면에 공감을 하고
지금 이런 법 개정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도 동의하는 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진짜 피해액이 183억 원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래야 마땅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보기에 그렇게 피해액이 크지 않은
몇 건의 실패로 인해서 만약에 전세사기에 걸리게 되면
징역이 너무 좀 세지 않나,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도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여기서 자세히 보면 판결의 취지가 있거든요
판사가 이 사람이 전세 사기다
그러니까 투자 실패가 아니고 사기라고
판단한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임대인은요
이미 자기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돌려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매매로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너 이거 매매로 가져가
돌려주는 대신
나는 이거 보증금 못 돌려주니까
네가 이거 매매로 가져가
이렇게 강요를 했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거는 뭐냐면 알고도 기망한 거죠
사기의 핵심은 뭐냐면 몰랐냐, 알았냐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알고도 기망하려고 했다는 부분. 이게 사기고
두 번째가 여기서 보면
제가 전에도 지금 빌라, 신축 빌라에서
이런 분양 사기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예전 영상에서 얘기한 게 있는데 딱 이 사례예요
세 모녀가 빌라를 신축 빌라를 사들이는데 있어서
원래 예를 들면 분양가가 2억인데
전세를 굉장히 편법을 통해서 높게 받아요
한 2억 5천 정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빌라 분양자가 2억에 분양을 해요
그러면 어쨌든 돈 들어온 게 5천이 남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서로 리베이트로
수수료를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업자 일부 가져가고
소개해준 공인중개사 수수료 많이 떼주고
그 다음에 투자자한테도 줘요
그러니까 이 빌라를 사는 사람은
자기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오히려 돈이 남아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 보면 멍청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투자자가
보증금이 빚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한 거예요
소장님 항상 지적하셨잖아요
보증금이 빚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남는 돈이 내 돈이 아니고
내가 지금 2억에 샀는데
2억 5천에 지금 세입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2억 5천을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런 행위를 못 할 거예요
그쵸 시세보다 높은 전세니까
2년 후에는 내가 시세대로 받아야 되니까
이만큼 갖고 있어야지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에는 그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를 지금 비용으로 다 써버렸잖아요
지금은 전세 시세마저 떨어져서 더 난리가 났는데
시세가 떨어지지 않아도
이 사람은 나중에 2년 후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설령 전세가가 또 올랐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어쨌든 돌려줘야 될 돈인데
이거를 생각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멍청한 거죠
그래서 지금 판사는 뭐냐면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넌 사기이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 피해자들이
정말 다수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세금도, 보유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보유세가 나오면서
보증금에서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까
이거는 100% 그냥 사기라고 본 거예요
그냥 투자 실패가 아니고 너는 알면서
인지하고 의도하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사기다
그래서 형량을 이렇게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취지로 얘기한 것이죠
단순히 투자 실패라고 보기에는
너무 악랄한 측면들이 많다는 거죠
판례를 통해서 기존에 행해왔던 투자 행태들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피해자들의 피해액들이
거의 다 전재산이잖아요, 그 집안의 전재산
이게 진짜 뭐 그냥 여윳돈이 아니라
부동산은 거의 전재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정말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보다 지금 투자자들이 생각지 못하는 부분이
보증금이 이 전세보증금이 빚이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전세가가 올라갔었잖아요
내줄 일이 없었던 거죠. 더 받기만 했었고
그래서 최근에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빚이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그거를 지금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빚이 아니다"
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은 빚이 아니다, 일종의 자산이다
이런 식으로 뭐 강의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면서
무분별한 이 무갭투자
그래서 풀피 투자라고 그러죠, 풀피 투자
지금 이 사람은 일종의 풀피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전세 사기범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던 상황하고
조금만 달라지는 상황이 되면
나는 지금 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사기범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뉴스에 나온 게 일부인데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비슷하게 투자한 사람이
거의 수천 명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클럽 같은
부동산 컨설팅하는 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투자하는 방식이 뭐냐면
다 이거예요 갭이 적은 거
돈 없는,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 투자자를 모아다가
욕심을 한껏 부풀리게 만들어 놓고
성공 사례를 만드는 거예요 성공 사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그래가지고 자산이 지금 1억에서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몇 년에 지금 자산이 100억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니네들도 이렇게 하면 단기간 안에 이런 부를 증식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투자의 행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규모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500채를 가지고 사기가 됐는데
지금 최소한 수십 채 이렇게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 수두룩하다는 얘기예요
돈이 많이 들지 않아도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면서 채 수 불리면서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최근 몇 년간
이런 게 지금 터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지금 무분별하게
그러니까 지금 사이클이나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집값이 올라간다, 전세가도 올라간다
오르기만 하니까 일단은 그냥 이런 세팅만 해 놓으면
세팅해 놓고 버티기만 하면 된다
이런 논리로 투자를 권유하는, 종용하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이미 너무 퍼졌어요
그리고 이런 판례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종식될 수 없어요
그냥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이런 투자처를 찾아다니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널려 있거든요
그 사람은 500채 했으니까 이렇지
나는 괜찮아, 난 충분히 가능해
약간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좀 전세가는 빚이다
내가 다시 내줘야 되는 거다
이걸 항상 인지하고 주의깊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빚이라는 생각을 하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빚이라는 생각이
그래서 빚을 얻어서 버틸 수 있는
충분히 여유로운 상황에서의 투자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꽉 차여진
이런 상황에서 상황만 조금 변하면
완전 이게 도미노거든요
그러니까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무갭투자를 한 채에 한 사람은
어쨌든 그래도 상황이 좀 어그러져도
어떻게든 융통을 해가지고
빌려서 보증금을 갚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무너지는 거죠
그냥 이 한 채 무너지면서
나머지가 도미노처럼 그냥 쭉 연결이 돼서
다 그냥 망하는 거죠
좀 더 강력하게 좀 엄벌에 처해서
다른 사람들도 좀 조심해야겠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남도 생각해야 되고
좀 주의깊게 행동을 해야겠다, 신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주식 투자하는 거랑 다르다고 강조하잖아요
주식 투자는 본인이 실패한 거는 본인만 책임지면 돼요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요
근데 부동산 투자는 남한테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투자를 해서 돈 번다는 이런 인식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투자를 적당히 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권장할 만한 겁니다
내가 남한테 피해를 줘가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벌어야 된다라고
그거를 당연시하는 이런 풍토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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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