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베짱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오늘은요.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네
새로운 환경에서부터 찍어봅니다
오늘 할 얘기는요. 공공분양을 담당하는 LH가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폭리를 취했다는 기사가 나와서
저희가 한번 좀 얘기를 다뤄볼까 해요
이 기사를 보면요. 각 공기업의 분양 이익률이 나왔는데요
LH가 35.8%, SH 공사가 19.4%, IH 16.5%, GH가 12.4%로 집계되면서
다른 기업보다 한 두 배 이상 지금 많이 이익률이 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 좀 놀라웠어요
이게 이익률 이렇게 두 배 이상 높다고?
약간 공공분양을 담당하는 공기업이 왜 이렇게 높나?
좀 분노가 조금 쌓이고 있었는데 이 댓글을 보면요
정말 이게 LH가 땅값 올리는 주범이다
공기업이 어떻게 땅 장사를 하냐
정말 좋지 않더라고요
이게 저도 보면서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인가 싶어요
이게 지금까지 비싸게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네?
LH 약간 좀 믿는 이런 신뢰가 좀 쌓였었던 것 같은데
믿고 있었습니까?
아니 어찌됐든 공공기관이고 이런 공공분양은 좀 싸게
약간 그런 조건 같은 것도 되게 까다롭잖아요
서민을 위한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신뢰가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익률을 보고 사람들이 뜨악 했던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같은 의견을 한 적이 없었죠
저의 분노를 좀 받아주실까 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아니었네요
어떤 생각이신 거예요?
이거는요 설명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판매 가격이 판매 가격 그대로 고정되어 있으면
사실 지금 이 반응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집이 라면이나 어떤 그 상품처럼
가격이 그 공급 가격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는 게 문제예요
움직이는 게 문제다? 어떤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수익을 과도하게 얻어가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는
누군가는
저는 이 부분이 누군가가 얻어가는 게
과연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번 따져봐서
누가 얻어가는 게 좋은 건가?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한가?
저는 이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지금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쪽이
주로 시민단체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뭐가 의도되어 있냐면
LH가 폭리를 취하지 말고 싸게 분양을 해서
소비자한테 그 이익을 넘겨줘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의문을 가지는 게
과연 소비자가 이익을 가져가면 모두에게 좋은가?
모두에게 좋은가? 그 부분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평소에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이 기사가 나와서 화두로 던져놨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비판을 감수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하려면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오늘은 판서를 한번 해보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칠판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아파트 그러니까 공공분양으로 하는 아파트가
가격이 고정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면처럼 시세가 800원인데
라면 같은 경우를 공공기관에서 500원에 만들어가지고 판다
그러면 얘가 가격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500원인 거잖아요. 500원에 그냥 소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누가 가져가느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이렇게 분양한 가격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보냐면 자 이 아파트가 하나. 이게 아파트라고 이렇게 볼게요
아파트가 있는데 얘가 시세가 10억이에요
근데 공공분양으로 만약에 이렇게 싸게 분양하면
우리는 좋죠. 좋아요. 왜 좋아요?
시세보다 7억이 싸니까
시세보다 7억이 싸니까 좋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싸다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생기냐면
여기서 얘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3억에 분양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소비자가 3억에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면 싸게 받아서 좋은 게 아니고
여기서 7억이라는 시세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시세차익이 생기는 이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소비자가 우리나라 전체 사람이 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저는 이걸 마다할 필요가 없죠. LH가 무조건 이걸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3억짜리 물건이 굉장히 소수라는 겁니다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특정 한정적인 사람이
부를 획득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싸게 분양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서로 받고 싶어 하겠죠
서로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수요를 제한을 해야 돼요
제한을 하는 우리나라의 방법이 뭐냐면 기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소득. 소득도 낮은 사람.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다자녀
이런 소수에게 이걸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거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 중에 또 경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천 세대를 분양을 한다
그러면 천 명만 혜택이 되는 거죠
나머지 국민은 일종의 상대적 박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비자한테 좋은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많아질수록 부의 불평등을 오히려 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제한을 두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약간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으로 제한을 걸었다
근데 105만 원
약간 노력 더 해가지고 105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기회조차 못 갖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100만 원 소득이 낮은 사람이
분양을 받음으로 인해서
7억이라는 시세차익을 얻어버려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105만 원인 사람이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고
100만 원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고
105만 원인 사람이 거지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 거지가
이거를 지금 국가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가에서 이런 걸 추진했던 의도가
집을 사지 못하는, 집을 갖고 싶어도 사지 못한 사람들을
그래서 정말 조건이 까다롭고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칸을 딱 나눠 버리면
약간 이게 또 좀 그럼 아예 도와주지 말라는 건가?
그렇죠. 그게 문제인데
자, 여기서 뭐냐면 분양이잖아요, 분양
그러니까 시세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시세차익이 안 생기게 아예 만들어 버리거나
임대로 분양하는 거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나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런 주거를 제공하는 기능으로서는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시세차익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필수품을 정부가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과도한 부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세차익이 이렇게 싸게 분양을 했는데
아예 시세차익을 막아버리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임대로 분양을 하는 거죠
그런 거는 LH가 담당해야 될 몫이에요
근데 그거에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 LH는 원래 지금 10억이잖아요
그러면 3억에 분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LH가 손실을 입겠죠. 그럼 이 자금이 어디서 나와요?
지을수록 손실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LH가 뭔가 수익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LH가 분양을 하는 겁니다. 파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비싸게 판다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6억에 판다든지 7억에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그냥 어느 한쪽이 공공분양이 싸게 팔고
그걸 손실있는 걸로 끝난다면 사실 문제가 안 돼요
세금이나 이런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혜택이 전체한테 돌아간다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항상 소수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수한테 간 혜택이 과도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소장님은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LH가 당연히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맞다라고 보는 거죠
- 지금 기사가 된 것과 달리 이 의견이 다르시다는 거죠? - 그렇죠
그러면 이 수익이 LH가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어찌 됐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돈도 벌지 말라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아예 수익을 못 가져가게 하는 게
이게 거주의 안정성도 있지만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건 솔직히 시세차익도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약간 불공평하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노력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비교가 될 수 있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투자라는 건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것과
분양을 받는 거는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투자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잖아요.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양은 손해라는 게 절대 없어요
분양을 받기만 하면 무조건 시세차익이 생겨요
리스크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이런 수익을 추구하는 게 잘못됐느냐? 아니에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수익을 충분히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이걸 해달라 광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광분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건 항상 소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2천만이에요
2천만 가구 중에 천 세대, 2천 세대, 3천 세대
이렇게 소수에 굉장히 적은 수의 공공분양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소수의 혜택은 항상 소수에게 가고
그리고 그 소수가 정해지는 거는 오히려 공평하게 추첨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로또식으로 추첨한다면 전체 추첨한다면
사실 그건 공평할 수 있어요. 아무나 무작위로 가는 거니까
근데 제한을 두잖아요
이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보다 약간 높은 사람
예를 들어서 청년인데 청년이면 우리 나이 제한하자면
38세인가요? 34세. 그러면 35세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왜 나이 한 살 더 먹었다고
이런 불평등을 감수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강제로 이런 정부가 만든 불평등
근데 과한 재산 증식이 생기는 이 불평등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를 강하게 제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시민단체 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과도한 이익 이걸 굉장히 부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소비자를 위하는 것처럼 만드는데
실제로 이게 소비자를 위하는 거냐
아니면 나머지 사실 천명을 제외한 우리 오천만 명이죠. 몇 명이에요?
4,900만 명 이상이 이걸 통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 돼요. 그렇잖아요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 상황만 된다라고 해서
기회가 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았는데
물론 청약통장이라는 노력이 약간은 들어가지만
청약통장을 이 사람만 넣는 게 아니잖아요
수천만 명이 청약통장을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기회조차 오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 기준이 약간 높은 사람들
차라리 부자들은 그래 니네들이 기회를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약간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약간 높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결과로 보면
이 사람은 부자가 되어 있고 이 사람은 거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했는데 오히려 좀 더 노력해서 돈을 조금 더 벌고 있는데
거지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참 우리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한테 지원해 주자
근데 이거를 조금씩 나눠주니까 골고루 다 배분하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냐, 차라리 좀 큰 돈을 줘야 된대
큰 돈을 주자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이거를 필요한 사람한테 집중해서 주자라는 논의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안 되는 게 뭐였냐면 딱 이런 상황이죠
이거에 해당되는 사람은 몇 천만 원 들어가고
여기보다 약간 높은 사람은 한 푼도 안 가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오히려 조금 더 장사 조금 잘 됐다고 해서
내가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분양에서는
지금 이슈화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의 욕심이 이걸 잡아먹은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걸 받으면 시세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도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이 희망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약자의. 이건 일종의 약자거든요
약자한테 가는 혜택을 뭔가 막으면 이게 일종의 터부시되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또 앞서 말하셨을 때 3억에 분양을 받으면
시세가 10억이면 이게 같이 올라가니까 그것도 문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다른 의견은 이게 떨어질 수도 있고 워낙 싸게 분양을 받았으니까
일반 시세 매매를 떨어뜨리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 않느냐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소장님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바로 시민단체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진짜 시장을 아예 모르는 겁니다
시장을 모르는 게 뭐냐면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싸게 분양하는 3억이 시세가 10억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원래는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게 올라가서 7억 차익이 생기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게 얘를 떨어뜨려서 얘를 3억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의 전제가 뭐가 있냐면 확실하게 전제되어야 할 게 뭐냐면
이게 무한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어야 돼요. 시장을 장악
그러니까 시장의 영향력이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건 그리고 공공분양이라는 거는
부동산만 쳐도 사실 공급이 한정적이에요
근데 공공분양, 이렇게 싸게 분양하는 거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무한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얘가 약하기 때문에 얘가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세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시민단체들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걸 아예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시장을 모르고 이게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공급은 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공급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얼마 전에 흑석자이 봤잖아요
흑석자이가 딱 이런 꼴이거든요
싸게 분양하면 어떻게 되느냐
83만 명이 분양을 받으러 득달같이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이 수요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너도 나도 달려드니까. 시세 차익이 확실하니까
시장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무한 공급이 아니고 소수 공급에 끝나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또 많이 공급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는 말장난인 거죠. 이거는 무한 공급을 할 수 없어요
이걸 무한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지금 세상을 그냥 무시하고 돈이나 이런 걸 무시하고
그냥 이걸 할 수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재원은 어디서 나는데요.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이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 어디서 무한 공급하냐고요
그럼 어찌됐든 이걸 끌어내리는 게 공급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럴 일은 없고 올라갈 것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어찌됐든 소장님은
- LH가 그래도 이 수익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LH 비리 사태도 있고 하는데 또 더 줘야 되냐
이렇게 없는데도 비리가 나오는데 이런 걸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관리 감독의 문제거든요
사실 LH는 정부 국토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땅을 담당을 하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나 이런 게 과도하거든요
정말 크단 말이에요. 액수가 커요
그러면 얘네들이 차지하는 수익이나 이 회계 관리를
정부에서 철저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비리가 났잖아요. 비리가 난 거를 지금 관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수익을 더 과대하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LH가 수익을 얻어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쪽이 시선이 어느 쪽으로 모이냐
관리 감독 쪽으로 시선이 모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관리 감독을 하고
저는 이 수익이 직원들한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직원들은 적정 금액을 가져가고 남는 수익이 있으면
그걸 어디서 써야 되느냐. 공공임대
진짜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 뭔가 도와줘야 될 사람
사회의 초년생들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와주는 게 부를 증식하는 방향으로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러면 사회의 형평성이나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향평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봤자 소용없어요
돈을 안 버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사는 게 더 나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면 나라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과도하게 재산 증식을 얻게 만들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노력해서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기반이 없어서 못 사니까 기반 정도는 마련해줘야 되는 게
정부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 뭐냐. 공공임대죠
거주의 안정성이 되도록
그렇죠. 거주는 필요하니까. 필수품이니까
이것마저 도와주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나만 잘 살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근시안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결국엔 수요자이고
내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 돈도 못 벌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살 수 있게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공공임대예요
그런데 이 공공임대의 특성은 뭐냐면 LH가 무조건 손해보는 장사예요
수익이 나올 수가 없는
그렇죠. 싸게 임대를 해서 건축비는 다 들어가고 땅값, 건축비 다 들어갔는데
수익을 뽑아내야 되는데 싸게 임대를 주잖아요. 그것도 장기로
그러면 엄청난 손해죠.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감당하느냐.
이렇게 3억에 분양할 걸 10억까지는 아니어도 7, 8억에 분양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4억이라는 이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공공임대에 투입하면 되는 거죠. 관리 감독을 잘해서
그런데 이게 잘 되느냐
그런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소수의 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저는 효율성을 따지는 겁니다 효율성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그동안 안 했던 것뿐이지
충분히 여론을 만들어서 관리 감독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LH한테 수익이 가는 게 문제될 게 없어요
소장님 말씀대로 관리만 잘 된다면, 이런 구조로 가면 선순환인 거잖아요
필요한 사람들은 거주의 안정성도 주는 거고
힘든 사람들은 자기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면 시장의 과열도 막을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오히려 선순환적인 제도거든요
지금 제가 분양가 상한제의 악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그게 뭐냐면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가 규제인데
시장의 열기를 더 불러일으킨다. 흑석자이처럼
이렇게 싸게 분양하는 시세차익이 7억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면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불법 청약이 막 만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기준에 벗어나는 사람이 기준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열기를 현실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소장님 말씀은 이렇게 되면 너무 좋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과열되는 게 시세차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개인의 욕심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과열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게 좀 간단할까?
가격을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실효성이 왜 없어요
사람들의 반발이 좀
반발이 있어도 그건 무시하면 되죠. 그거는 소수예요, 사실은
나머지 사람들이 이거 비싸게 분양한다고
정부 미쳤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히려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굉장히 반발하겠죠
그런데 저는 그거는 감수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과도한 이익이 생기는 거니까 지금
그거를 정부가 지금 그 기회를 박탈하면
지금 굉장히 손해보는 느낌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평등한 거죠. 사실은 오히려 보면
저는 이걸 보고 욕하는 그런 분들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욕은 감수할 겁니다
저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빈약하게 그냥 놀고 먹고 살고 있는데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과도하게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지만
이런 상황을 국가가 만들어주면 안 된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LH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너무 수익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냐. 잘못됐다
이런 기사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해봤던 것 같은데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노력 없이 과도한 부가 오는 거는
오히려 더 형평성이 더 어긋나고 공평하지 않다
과도한 부가 오는 게 아니고 그거를 정부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시민단체들이 이걸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뭔가 설명이 과외였던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어서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마무리도 일어서서 해볼까요?
오늘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