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00:00:00.000 --> 00:00:04.560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1
00:00:04.560 --> 00:00:06.460
베짱이입니다. 반갑습니다

2
00:00:06.460 --> 00:00:09.180
소장님 오늘은요.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3
00:00:09.180 --> 00:00:10.180
네

4
00:00:10.180 --> 00:00:12.580
새로운 환경에서부터 찍어봅니다

5
00:00:12.580 --> 00:00:16.325
오늘 할 얘기는요. 공공분양을 담당하는 LH가

6
00:00:16.325 --> 00:00:20.080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폭리를 취했다는 기사가 나와서

7
00:00:20.080 --> 00:00:22.580
저희가 한번 좀 얘기를 다뤄볼까 해요

8
00:00:22.580 --> 00:00:27.110
이 기사를 보면요. 각 공기업의 분양 이익률이 나왔는데요

9
00:00:27.110 --> 00:00:35.410
LH가 35.8%, SH 공사가 19.4%, IH 16.5%, GH가 12.4%로 집계되면서

10
00:00:35.410 --> 00:00:40.740
다른 기업보다 한 두 배 이상 지금 많이 이익률이 나고 있다

11
00:00:40.740 --> 00:00:42.540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12
00:00:42.540 --> 00:00:44.780
저도 이걸 보면서 좀 놀라웠어요

13
00:00:44.780 --> 00:00:47.775
이게 이익률 이렇게 두 배 이상 높다고? 

14
00:00:47.775 --> 00:00:51.890
약간 공공분양을 담당하는 공기업이 왜 이렇게 높나?

15
00:00:51.890 --> 00:00:55.460
좀 분노가 조금 쌓이고 있었는데 이 댓글을 보면요 

16
00:00:55.460 --> 00:00:58.360
정말 이게 LH가 땅값 올리는 주범이다

17
00:00:58.360 --> 00:01:00.990
공기업이 어떻게 땅 장사를 하냐

18
00:01:00.990 --> 00:01:02.474
정말 좋지 않더라고요

19
00:01:02.474 --> 00:01:05.990
이게 저도 보면서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인가 싶어요

20
00:01:05.990 --> 00:01:09.580
이게 지금까지 비싸게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네? 

21
00:01:09.580 --> 00:01:14.030
LH 약간 좀 믿는 이런 신뢰가 좀 쌓였었던 것 같은데

22
00:01:14.030 --> 00:01:15.220
믿고 있었습니까?

23
00:01:15.220 --> 00:01:19.390
아니 어찌됐든 공공기관이고 이런 공공분양은 좀 싸게 

24
00:01:19.390 --> 00:01:21.540
약간 그런 조건 같은 것도 되게 까다롭잖아요

25
00:01:21.540 --> 00:01:23.780
서민을 위한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26
00:01:23.780 --> 00:01:26.574
사람들이 좀 신뢰가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27
00:01:26.574 --> 00:01:30.180
이익률을 보고 사람들이 뜨악 했던 것 같아요

28
00:01:30.180 --> 00:01:31.280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9
00:01:31.280 --> 00:01:34.924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30
00:01:34.924 --> 00:01:36.780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1
00:01:36.780 --> 00:01:39.240
항상 같은 의견을 한 적이 없었죠

32
00:01:39.240 --> 00:01:43.024
저의 분노를 좀 받아주실까 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아니었네요

33
00:01:43.024 --> 00:01:44.740
어떤 생각이신 거예요?

34
00:01:44.740 --> 00:01:47.590
이거는요 설명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35
00:01:47.590 --> 00:01:49.274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데

36
00:01:49.274 --> 00:01:53.940
사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37
00:01:53.940 --> 00:01:57.890
판매 가격이 판매 가격 그대로 고정되어 있으면 

38
00:01:57.890 --> 00:02:01.840
사실 지금 이 반응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39
00:02:01.840 --> 00:02:06.890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집이 라면이나 어떤 그 상품처럼 

40
00:02:06.890 --> 00:02:10.540
가격이 그 공급 가격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41
00:02:10.540 --> 00:02:13.760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는 게 문제예요

42
00:02:13.760 --> 00:02:16.260
움직이는 게 문제다? 어떤 문제인 거죠?

43
00:02:16.260 --> 00:02:21.440
그러니까 누군가는 수익을 과도하게 얻어가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는

44
00:02:21.440 --> 00:02:22.540
누군가는

45
00:02:22.540 --> 00:02:25.580
저는 이 부분이 누군가가 얻어가는 게

46
00:02:25.580 --> 00:02:29.524
과연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번 따져봐서

47
00:02:29.524 --> 00:02:31.980
누가 얻어가는 게 좋은 건가?

48
00:02:31.980 --> 00:02:36.040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한가?

49
00:02:36.040 --> 00:02:39.140
저는 이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50
00:02:39.140 --> 00:02:44.250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지금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쪽이 

51
00:02:44.250 --> 00:02:46.300
주로 시민단체 쪽이거든요

52
00:02:46.300 --> 00:02:49.110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뭐가 의도되어 있냐면

53
00:02:49.110 --> 00:02:52.523
LH가 폭리를 취하지 말고 싸게 분양을 해서

54
00:02:52.523 --> 00:02:55.860
소비자한테 그 이익을 넘겨줘라 이 얘기예요

55
00:02:55.860 --> 00:02:58.080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의문을 가지는 게 

56
00:02:58.080 --> 00:03:03.380
과연 소비자가 이익을 가져가면 모두에게 좋은가?

57
00:03:03.380 --> 00:03:06.200
모두에게 좋은가? 그 부분에

58
00:03:06.200 --> 00:03:07.500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59
00:03:07.500 --> 00:03:12.280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60
00:03:12.280 --> 00:03:14.180
평소에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61
00:03:14.180 --> 00:03:18.673
그런데 마침 이제 이 기사가 나와서 화두로 던져놨으니까 

62
00:03:18.673 --> 00:03:23.500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비판을 감수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3
00:03:23.500 --> 00:03:27.600
근데 이게 하려면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64
00:03:27.600 --> 00:03:32.840
제가 특별하게 오늘은 판서를 한번 해보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65
00:03:32.840 --> 00:03:38.020
자 그러면 칠판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6
00:03:38.020 --> 00:03:41.600
자 여기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67
00:03:41.600 --> 00:03:44.773
아파트 그러니까 공공분양으로 하는 아파트가 

68
00:03:44.773 --> 00:03:48.500
가격이 고정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69
00:03:48.500 --> 00:03:52.69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면처럼 시세가 800원인데 

70
00:03:52.690 --> 00:03:56.940
라면 같은 경우를 공공기관에서 500원에 만들어가지고 판다

71
00:03:56.940 --> 00:03:59.190
그러면 얘가 가격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72
00:03:59.190 --> 00:04:02.740
그냥 500원인 거잖아요. 500원에 그냥 소비가 되는 거거든요

73
00:04:02.740 --> 00:04:06.640
그런 경우는 누가 가져가느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74
00:04:06.640 --> 00:04:10.740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이렇게 분양한 가격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75
00:04:10.740 --> 00:04:17.173
그거를 어떻게 보냐면 자 이 아파트가 하나. 이게 아파트라고 이렇게 볼게요

76
00:04:17.173 --> 00:04:19.873
아파트가 있는데 얘가 시세가 10억이에요

77
00:04:22.500 --> 00:04:28.590
근데 공공분양으로 만약에 이렇게 싸게 분양하면 

78
00:04:28.590 --> 00:04:32.340
우리는 좋죠. 좋아요. 왜 좋아요?

79
00:04:32.340 --> 00:04:33.880
시세보다 7억이 싸니까

80
00:04:33.880 --> 00:04:35.780
시세보다 7억이 싸니까 좋죠

81
00:04:35.780 --> 00:04:40.240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싸다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생기냐면 

82
00:04:40.240 --> 00:04:46.752
여기서 얘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83
00:04:47.940 --> 00:04:51.720
그래서 뭐냐면 3억에 분양을 하잖아요

84
00:04:51.720 --> 00:04:59.420
그럼 얘가 소비자가 3억에 분양을 받았어요

85
00:04:59.420 --> 00:05:01.750
그러면 싸게 받아서 좋은 게 아니고 

86
00:05:01.750 --> 00:05:07.009
여기서 7억이라는 시세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87
00:05:08.100 --> 00:05:12.220
시세차익이 생기는 이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88
00:05:12.220 --> 00:05:19.520
뭐냐면 소비자가 우리나라 전체 사람이 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89
00:05:19.520 --> 00:05:23.220
저는 이걸 마다할 필요가 없죠. LH가 무조건 이걸 해야 돼요

90
00:05:23.220 --> 00:05:32.300
그런데 문제는 이 3억짜리 물건이 굉장히 소수라는 겁니다

91
00:05:32.900 --> 00:05:38.340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특정 한정적인 사람이 

92
00:05:38.340 --> 00:05:41.140
부를 획득한다는 얘기에요

93
00:05:41.140 --> 00:05:46.900
그래서 보면 이렇게 싸게 분양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94
00:05:46.900 --> 00:05:48.500
서로 받고 싶어 하겠죠

95
00:05:48.500 --> 00:05:53.430
서로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수요를 제한을 해야 돼요

96
00:05:53.430 --> 00:06:00.180
제한을 하는 우리나라의 방법이 뭐냐면 기준을 만드는 거죠

97
00:06:00.180 --> 00:06:13.380
그래서 소득. 소득도 낮은 사람.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다자녀

98
00:06:15.230 --> 00:06:23.300
이런 소수에게 이걸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99
00:06:23.300 --> 00:06:29.410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거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 중에 또 경쟁을 해서

100
00:06:29.410 --> 00:06:32.111
예를 들어서 천 세대를 분양을 한다

101
00:06:35.860 --> 00:06:47.460
그러면 천 명만 혜택이 되는 거죠

102
00:06:47.460 --> 00:06:53.960
나머지 국민은 일종의 상대적 박탈이 생기는 거예요

103
00:06:53.960 --> 00:06:58.060
그러니까 모든 소비자한테 좋은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104
00:06:58.060 --> 00:07:01.430
이게 지금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105
00:07:01.430 --> 00:07:09.180
그래서 이게 많아질수록 부의 불평등을 오히려 더 만드는 거죠

106
00:07:09.180 --> 00:07:14.200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제한을 두잖아요

107
00:07:14.200 --> 00:07:17.450
그러면 이거보다 약간 높은 사람이 있어요

108
00:07:18.300 --> 00:07:22.13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으로 제한을 걸었다

109
00:07:22.130 --> 00:07:24.321
근데 105만 원

110
00:07:26.180 --> 00:07:29.690
약간 노력 더 해가지고 105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111
00:07:29.690 --> 00:07:31.890
이 사람은 기회조차 못 갖잖아요

112
00:07:31.890 --> 00:07:36.170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100만 원 소득이 낮은 사람이 

113
00:07:36.170 --> 00:07:38.520
분양을 받음으로 인해서

114
00:07:38.520 --> 00:07:41.220
7억이라는 시세차익을 얻어버려요

115
00:07:41.220 --> 00:07:45.280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105만 원인 사람이 거지가 되는 거예요

116
00:07:45.280 --> 00:07:47.980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고

117
00:07:47.980 --> 00:07:50.370
100만 원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고 

118
00:07:50.370 --> 00:07:55.220
105만 원인 사람이 거지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 거지가

119
00:07:55.220 --> 00:07:58.380
이거를 지금 국가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120
00:07:58.380 --> 00:08:01.980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21
00:08:01.980 --> 00:08:05.440
근데 국가에서 이런 걸 추진했던 의도가

122
00:08:05.440 --> 00:08:08.570
집을 사지 못하는, 집을 갖고 싶어도 사지 못한 사람들을 

123
00:08:08.570 --> 00:08:11.340
그래서 정말 조건이 까다롭고 많았잖아요

124
00:08:11.340 --> 00:08:14.150
그 사람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125
00:08:14.150 --> 00:08:18.300
이렇게 칸을 딱 나눠 버리면

126
00:08:18.300 --> 00:08:21.260
약간 이게 또 좀 그럼 아예 도와주지 말라는 건가?

127
00:08:21.260 --> 00:08:23.460
그렇죠. 그게 문제인데

128
00:08:23.460 --> 00:08:26.390
자, 여기서 뭐냐면 분양이잖아요, 분양

129
00:08:26.390 --> 00:08:27.970
그러니까 시세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130
00:08:27.970 --> 00:08:32.740
그냥 여기서 시세차익이 안 생기게 아예 만들어 버리거나

131
00:08:32.740 --> 00:08:35.880
임대로 분양하는 거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132
00:08:35.880 --> 00:08:41.180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나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133
00:08:41.180 --> 00:08:45.630
이런 주거를 제공하는 기능으로서는 반대하지 않아요

134
00:08:45.630 --> 00:08:49.380
근데 그 사람들은 시세차익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니죠

135
00:08:49.380 --> 00:08:53.230
그러니까 필수품을 정부가 제공하는 거예요

136
00:08:53.230 --> 00:08:57.380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과도한 부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137
00:08:57.380 --> 00:09:00.700
그래서 시세차익이 이렇게 싸게 분양을 했는데 

138
00:09:00.700 --> 00:09:02.970
아예 시세차익을 막아버리거나 

139
00:09:02.970 --> 00:09:05.500
그 다음에 아니면 임대로 분양을 하는 거죠

140
00:09:05.500 --> 00:09:08.300
그런 거는 LH가 담당해야 될 몫이에요

141
00:09:08.300 --> 00:09:14.300
근데 그거에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 LH는 원래 지금 10억이잖아요

142
00:09:14.300 --> 00:09:17.000
그러면 3억에 분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43
00:09:17.000 --> 00:09:23.100
LH가 손실을 입겠죠. 그럼 이 자금이 어디서 나와요?

144
00:09:23.100 --> 00:09:24.410
지을수록 손실이 되는 거네요

145
00:09:24.410 --> 00:09:30.660
그렇죠. 그러니까 LH가 뭔가 수익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46
00:09:30.660 --> 00:09:34.880
그래야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147
00:09:34.880 --> 00:09:39.380
그러니까 지금 LH가 분양을 하는 겁니다. 파는 거예요

148
00:09:39.380 --> 00:09:43.380
근데 지금 여기서 비싸게 판다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149
00:09:43.380 --> 00:09:46.869
그러면 얘를 6억에 판다든지 7억에 판다든지 

150
00:09:46.869 --> 00:09:49.380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151
00:09:49.380 --> 00:09:54.230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요. 문제는 뭐냐면

152
00:09:54.230 --> 00:09:59.369
여기서 그냥 어느 한쪽이 공공분양이 싸게 팔고

153
00:09:59.369 --> 00:10:04.380
그걸 손실있는 걸로 끝난다면 사실 문제가 안 돼요

154
00:10:04.380 --> 00:10:06.100
세금이나 이런 걸로 하고 

155
00:10:06.100 --> 00:10:12.300
그 다음에 이게 혜택이 전체한테 돌아간다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156
00:10:12.300 --> 00:10:16.920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항상 소수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거죠

157
00:10:16.920 --> 00:10:21.019
그리고 이 소수한테 간 혜택이 과도하다는 거예요

158
00:10:21.019 --> 00:10:22.970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59
00:10:22.970 --> 00:10:25.700
그럼 소장님은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160
00:10:25.700 --> 00:10:31.300
저는 LH가 당연히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맞다라고 보는 거죠

161
00:10:31.300 --> 00:10:35.120
- 지금 기사가 된 것과 달리 이 의견이 다르시다는 거죠?
- 그렇죠

162
00:10:35.120 --> 00:10:38.570
그러면 이 수익이 LH가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 

163
00:10:38.570 --> 00:10:40.020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164
00:10:40.020 --> 00:10:43.370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어찌 됐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165
00:10:43.370 --> 00:10:44.820
그러면 돈도 벌지 말라는 건가

166
00:10:44.820 --> 00:10:47.020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67
00:10:47.020 --> 00:10:49.600
이걸 아예 수익을 못 가져가게 하는 게 

168
00:10:49.600 --> 00:10:52.069
이게 거주의 안정성도 있지만 

169
00:10:52.069 --> 00:10:55.900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건 솔직히 시세차익도 있는 게 있잖아요

170
00:10:55.900 --> 00:10:59.530
근데 그것도 약간 불공평하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 게

171
00:10:59.530 --> 00:11:04.504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노력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172
00:11:05.919 --> 00:11:09.980
조금 비교가 될 수 있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173
00:11:09.980 --> 00:11:13.180
투자라는 건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것과 

174
00:11:13.180 --> 00:11:15.780
분양을 받는 거는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175
00:11:15.780 --> 00:11:20.980
왜냐하면 투자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예요. 본인이

176
00:11:20.980 --> 00:11:22.980
그렇잖아요.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177
00:11:22.980 --> 00:11:26.530
근데 이런 분양은 손해라는 게 절대 없어요

178
00:11:26.530 --> 00:11:29.668
분양을 받기만 하면 무조건 시세차익이 생겨요

179
00:11:29.668 --> 00:11:31.380
리스크라는 게 없잖아요

180
00:11:31.380 --> 00:11:35.380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181
00:11:35.380 --> 00:11:38.980
이런 수익을 추구하는 게 잘못됐느냐? 아니에요

182
00:11:38.980 --> 00:11:42.720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수익을 충분히 추구할 수 있어요

183
00:11:42.720 --> 00:11:46.220
그러니까 지금 서로 이걸 해달라 광분하는 거예요

184
00:11:46.220 --> 00:11:51.900
왜냐하면 그걸 내가 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광분하는 거예요

185
00:11:51.900 --> 00:11:57.360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건 항상 소수라는 얘기입니다

186
00:11:57.360 --> 00:12:00.660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2천만이에요

187
00:12:02.260 --> 00:12:06.610
2천만 가구 중에 천 세대, 2천 세대, 3천 세대

188
00:12:06.610 --> 00:12:11.660
이렇게 소수에 굉장히 적은 수의 공공분양이 이루어져요

189
00:12:11.660 --> 00:12:15.910
그래서 이 소수의 혜택은 항상 소수에게 가고 

190
00:12:15.910 --> 00:12:21.060
그리고 그 소수가 정해지는 거는 오히려 공평하게 추첨이나 이런 게 아니고

191
00:12:21.060 --> 00:12:24.810
오히려 로또식으로 추첨한다면 전체 추첨한다면 

192
00:12:24.810 --> 00:12:28.460
사실 그건 공평할 수 있어요. 아무나 무작위로 가는 거니까

193
00:12:28.460 --> 00:12:30.890
근데 제한을 두잖아요

194
00:12:30.890 --> 00:12:34.940
이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보다 약간 높은 사람

195
00:12:34.940 --> 00:12:38.740
예를 들어서 청년인데 청년이면 우리 나이 제한하자면 

196
00:12:38.740 --> 00:12:44.691
38세인가요? 34세. 그러면 35세는? 

197
00:12:46.390 --> 00:12:50.040
이런 사람들은 내가 왜 나이 한 살 더 먹었다고

198
00:12:50.040 --> 00:12:53.140
이런 불평등을 감수해야 되냐 이거죠

199
00:12:53.140 --> 00:12:59.750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강제로 이런 정부가 만든 불평등

200
00:12:59.750 --> 00:13:05.300
근데 과한 재산 증식이 생기는 이 불평등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201
00:13:05.300 --> 00:13:11.060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를 강하게 제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시민단체 거든요

202
00:13:11.060 --> 00:13:15.590
그래서 정부의 과도한 이익 이걸 굉장히 부풀리는 거예요

203
00:13:15.590 --> 00:13:19.940
그래서 뭔가 소비자를 위하는 것처럼 만드는데

204
00:13:19.940 --> 00:13:21.850
실제로 이게 소비자를 위하는 거냐 

205
00:13:21.850 --> 00:13:28.300
아니면 나머지 사실 천명을 제외한 우리 오천만 명이죠. 몇 명이에요?

206
00:13:28.300 --> 00:13:35.290
4,900만 명 이상이 이걸 통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 돼요. 그렇잖아요

207
00:13:35.290 --> 00:13:40.340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 상황만 된다라고 해서

208
00:13:40.340 --> 00:13:42.990
기회가 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았는데

209
00:13:42.990 --> 00:13:46.920
물론 청약통장이라는 노력이 약간은 들어가지만 

210
00:13:46.920 --> 00:13:50.020
청약통장을 이 사람만 넣는 게 아니잖아요

211
00:13:50.020 --> 00:13:52.710
수천만 명이 청약통장을 넣는단 말이에요

212
00:13:52.710 --> 00:13:56.060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기회조차 오지 않아요

213
00:13:56.060 --> 00:13:59.160
그리고 저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사람들

214
00:13:59.160 --> 00:14:02.517
이런 사람들보다 기준이 약간 높은 사람들

215
00:14:02.517 --> 00:14:07.660
차라리 부자들은 그래 니네들이 기회를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216
00:14:07.660 --> 00:14:12.050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약간 높은 사람들이 

217
00:14:12.050 --> 00:14:16.267
오히려 약간 높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결과로 보면 

218
00:14:16.267 --> 00:14:19.467
이 사람은 부자가 되어 있고 이 사람은 거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219
00:14:20.300 --> 00:14:25.511
자기가 노력했는데 오히려 좀 더 노력해서 돈을 조금 더 벌고 있는데 

220
00:14:25.511 --> 00:14:29.660
거지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221
00:14:29.660 --> 00:14:33.600
그래서 한참 우리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한테 지원해 주자

222
00:14:33.600 --> 00:14:38.067
근데 이거를 조금씩 나눠주니까 골고루 다 배분하니까 

223
00:14:38.067 --> 00:14:42.450
이게 무슨 소용이냐, 차라리 좀 큰 돈을 줘야 된대

224
00:14:42.450 --> 00:14:45.380
큰 돈을 주자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225
00:14:45.380 --> 00:14:50.380
그래서 이거를 필요한 사람한테 집중해서 주자라는 논의가 나왔어요

226
00:14:50.380 --> 00:14:54.780
근데 여기서 안 되는 게 뭐였냐면 딱 이런 상황이죠

227
00:14:55.580 --> 00:14:58.816
이거에 해당되는 사람은 몇 천만 원 들어가고 

228
00:14:58.816 --> 00:15:01.580
여기보다 약간 높은 사람은 한 푼도 안 가

229
00:15:01.580 --> 00:15:06.640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황인가

230
00:15:06.640 --> 00:15:11.866
오히려 조금 더 장사 조금 잘 됐다고 해서 

231
00:15:11.866 --> 00:15:15.716
내가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되느냐

232
00:15:15.716 --> 00:15:17.140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233
00:15:17.140 --> 00:15:23.150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분양에서는

234
00:15:23.150 --> 00:15:25.300
지금 이슈화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235
00:15:25.300 --> 00:15:29.250
왜냐하면 개인의 욕심이 이걸 잡아먹은 거예요

236
00:15:29.250 --> 00:15:33.416
말씀하신 대로 이걸 받으면 시세차익이 생기잖아요 

237
00:15:33.416 --> 00:15:35.700
그러면 나도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238
00:15:35.700 --> 00:15:41.360
이 희망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239
00:15:41.360 --> 00:15:49.860
또 약자의. 이건 일종의 약자거든요

240
00:15:49.860 --> 00:15:57.166
약자한테 가는 혜택을 뭔가 막으면 이게 일종의 터부시되는

241
00:15:57.166 --> 00:15:59.700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242
00:15:59.700 --> 00:16:03.990
그러면 지금 또 앞서 말하셨을 때 3억에 분양을 받으면 

243
00:16:03.990 --> 00:16:08.016
시세가 10억이면 이게 같이 올라가니까 그것도 문제점이다

244
00:16:08.016 --> 00:16:09.500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245
00:16:09.500 --> 00:16:14.840
다른 의견은 이게 떨어질 수도 있고 워낙 싸게 분양을 받았으니까 

246
00:16:14.840 --> 00:16:18.616
일반 시세 매매를 떨어뜨리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 않느냐

247
00:16:18.616 --> 00:16:21.216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248
00:16:21.216 --> 00:16:22.140
소장님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249
00:16:22.140 --> 00:16:26.070
이걸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바로 시민단체들이에요

250
00:16:26.070 --> 00:16:29.716
근데 이분들은 진짜 시장을 아예 모르는 겁니다 

251
00:16:29.716 --> 00:16:32.515
시장을 모르는 게 뭐냐면 전제가 있어야 돼요

252
00:16:33.720 --> 00:16:39.640
그러니까 싸게 분양하는 3억이 시세가 10억이에요

253
00:16:39.640 --> 00:16:42.980
이렇게 있으면 원래는 이게 현실적으로는 

254
00:16:42.980 --> 00:16:45.740
이게 올라가서 7억 차익이 생기거든요

255
00:16:45.740 --> 00:16:51.110
근데 반대로 이게 얘를 떨어뜨려서 얘를 3억으로 만든다 

256
00:16:52.560 --> 00:16:54.215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257
00:16:54.215 --> 00:16:58.860
그러면 이거의 전제가 뭐가 있냐면 확실하게 전제되어야 할 게 뭐냐면

258
00:16:58.860 --> 00:17:01.500
이게 무한 공급이 돼야 돼요

259
00:17:07.500 --> 00:17:11.265
그래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어야 돼요. 시장을 장악

260
00:17:11.265 --> 00:17:13.900
그러니까 시장의 영향력이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261
00:17:13.900 --> 00:17:18.550
근데 부동산이라는 건 그리고 공공분양이라는 거는

262
00:17:18.550 --> 00:17:21.315
부동산만 쳐도 사실 공급이 한정적이에요

263
00:17:21.315 --> 00:17:26.700
근데 공공분양, 이렇게 싸게 분양하는 거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264
00:17:26.700 --> 00:17:29.200
이 무한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265
00:17:29.200 --> 00:17:34.215
이게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266
00:17:34.215 --> 00:17:38.300
오히려 얘가 약하기 때문에 얘가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267
00:17:38.300 --> 00:17:40.700
이렇게 편승이 되는 거죠

268
00:17:40.700 --> 00:17:42.820
그래서 시세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269
00:17:42.820 --> 00:17:46.115
근데 시민단체들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70
00:17:46.115 --> 00:17:49.820
시장이라는 걸 아예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271
00:17:49.820 --> 00:17:53.870
시장을 모르고 이게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죠

272
00:17:53.870 --> 00:17:57.420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273
00:17:57.420 --> 00:17:59.980
그렇죠. 어쨌든 공급은 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274
00:17:59.980 --> 00:18:04.665
공급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얼마 전에 흑석자이 봤잖아요

275
00:18:04.665 --> 00:18:06.780
흑석자이가 딱 이런 꼴이거든요

276
00:18:06.780 --> 00:18:09.940
싸게 분양하면 어떻게 되느냐

277
00:18:09.940 --> 00:18:15.564
83만 명이 분양을 받으러 득달같이 달려들어요

278
00:18:15.564 --> 00:18:18.864
그러니까 이 수요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거죠

279
00:18:19.740 --> 00:18:23.790
왜냐하면 너도 나도 달려드니까. 시세 차익이 확실하니까

280
00:18:23.790 --> 00:18:26.314
시장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281
00:18:26.314 --> 00:18:30.614
이게 뭐냐면 무한 공급이 아니고 소수 공급에 끝나기 때문에 

282
00:18:30.614 --> 00:18:32.740
시장에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283
00:18:32.740 --> 00:18:38.230
그래서 이걸 무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또 많이 공급하면 되지 않느냐

284
00:18:38.230 --> 00:18:43.081
이거는 말장난인 거죠. 이거는 무한 공급을 할 수 없어요

285
00:18:44.180 --> 00:18:47.350
이걸 무한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286
00:18:47.350 --> 00:18:53.064
이거는 지금 세상을 그냥 무시하고 돈이나 이런 걸 무시하고 

287
00:18:53.064 --> 00:18:55.900
그냥 이걸 할 수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죠

288
00:18:55.900 --> 00:18:59.470
이 재원은 어디서 나는데요.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289
00:18:59.470 --> 00:19:02.620
이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 어디서 무한 공급하냐고요

290
00:19:02.620 --> 00:19:05.700
그럼 어찌됐든 이걸 끌어내리는 게 공급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291
00:19:05.700 --> 00:19:07.664
그럴 일은 없고 올라갈 것이다

292
00:19:07.664 --> 00:19:10.164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어찌됐든 소장님은 

293
00:19:10.164 --> 00:19:15.000
- LH가 그래도 이 수익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 그렇죠

294
00:19:15.000 --> 00:19:17.560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295
00:19:17.560 --> 00:19:21.814
LH 비리 사태도 있고 하는데 또 더 줘야 되냐

296
00:19:21.814 --> 00:19:26.660
이렇게 없는데도 비리가 나오는데 이런 걸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고

297
00:19:26.660 --> 00:19:30.350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관리 감독의 문제거든요

298
00:19:31.764 --> 00:19:36.300
사실 LH는 정부 국토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299
00:19:36.300 --> 00:19:40.780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땅을 담당을 하고 있고 

300
00:19:40.780 --> 00:19:43.614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나 이런 게 과도하거든요

301
00:19:43.614 --> 00:19:45.780
정말 크단 말이에요. 액수가 커요

302
00:19:45.780 --> 00:19:50.580
그러면 얘네들이 차지하는 수익이나 이 회계 관리를 

303
00:19:50.580 --> 00:19:53.180
정부에서 철저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304
00:19:53.180 --> 00:19:57.150
그래서 한 번 비리가 났잖아요. 비리가 난 거를 지금 관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305
00:19:57.150 --> 00:20:00.863
그래서 이런 거를 수익을 더 과대하게 해서 

306
00:20:00.863 --> 00:20:06.413
사람들이 이제 LH가 수익을 얻어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한다면 

307
00:20:06.413 --> 00:20:10.300
이제 그쪽이 시선이 어느 쪽으로 모이냐

308
00:20:10.300 --> 00:20:13.330
관리 감독 쪽으로 시선이 모이겠죠

309
00:20:13.330 --> 00:20:15.963
그래서 당연히 관리 감독을 하고

310
00:20:15.963 --> 00:20:20.380
저는 이 수익이 직원들한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311
00:20:20.380 --> 00:20:24.250
직원들은 적정 금액을 가져가고 남는 수익이 있으면 

312
00:20:24.250 --> 00:20:27.801
그걸 어디서 써야 되느냐. 공공임대 

313
00:20:32.750 --> 00:20:37.230
진짜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 뭔가 도와줘야 될 사람

314
00:20:37.230 --> 00:20:40.463
사회의 초년생들 도와줘야 되잖아요

315
00:20:40.463 --> 00:20:45.363
그런데 도와주는 게 부를 증식하는 방향으로 도와주면 안 돼요

316
00:20:45.980 --> 00:20:49.770
그러면 사회의 형평성이나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317
00:20:49.770 --> 00:20:53.713
하향평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봤자 소용없어요

318
00:20:53.713 --> 00:20:55.820
돈을 안 버는 게 나은 거예요

319
00:20:55.820 --> 00:20:59.610
그러니까 못 사는 게 더 나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320
00:20:59.610 --> 00:21:03.213
그런 세상이 되면 나라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321
00:21:03.213 --> 00:21:07.660
그러니까 과도하게 재산 증식을 얻게 만들면 안 돼요

322
00:21:07.660 --> 00:21:10.810
그 사람들이 노력해서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323
00:21:10.810 --> 00:21:15.163
기반이 없어서 못 사니까 기반 정도는 마련해줘야 되는 게 

324
00:21:15.163 --> 00:21:19.060
정부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 뭐냐. 공공임대죠

325
00:21:19.060 --> 00:21:20.563
거주의 안정성이 되도록

326
00:21:20.563 --> 00:21:23.113
그렇죠. 거주는 필요하니까. 필수품이니까 

327
00:21:23.113 --> 00:21:27.700
이것마저 도와주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나만 잘 살겠다

328
00:21:27.700 --> 00:21:30.021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근시안적인 거예요

329
00:21:30.021 --> 00:21:32.663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결국엔 수요자이고

330
00:21:32.663 --> 00:21:36.220
내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331
00:21:36.220 --> 00:21:39.570
이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 돈도 못 벌어요

332
00:21:39.570 --> 00:21:43.762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살 수 있게는 도와줘야 됩니다

333
00:21:43.762 --> 00:21:46.220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공공임대예요

334
00:21:46.220 --> 00:21:51.850
그런데 이 공공임대의 특성은 뭐냐면 LH가 무조건 손해보는 장사예요

335
00:21:51.850 --> 00:21:53.412
수익이 나올 수가 없는

336
00:21:53.412 --> 00:21:58.500
그렇죠. 싸게 임대를 해서 건축비는 다 들어가고 땅값, 건축비 다 들어갔는데

337
00:21:58.500 --> 00:22:02.530
수익을 뽑아내야 되는데 싸게 임대를 주잖아요. 그것도 장기로

338
00:22:02.530 --> 00:22:06.662
그러면 엄청난 손해죠.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감당하느냐. 

339
00:22:06.662 --> 00:22:11.780
이렇게 3억에 분양할 걸 10억까지는 아니어도 7, 8억에 분양을 해요

340
00:22:11.780 --> 00:22:15.410
그러면 여기서 4억이라는 이득이 생기잖아요

341
00:22:15.410 --> 00:22:22.460
그러면 이거를 공공임대에 투입하면 되는 거죠. 관리 감독을 잘해서

342
00:22:22.460 --> 00:22:24.520
그런데 이게 잘 되느냐

343
00:22:24.520 --> 00:22:28.712
그런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344
00:22:28.712 --> 00:22:33.212
소수의 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345
00:22:33.212 --> 00:22:35.720
저는 효율성을 따지는 겁니다 효율성을

346
00:22:35.720 --> 00:22:38.620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347
00:22:38.620 --> 00:22:41.162
정부가 그동안 안 했던 것뿐이지 

348
00:22:41.162 --> 00:22:44.912
충분히 여론을 만들어서 관리 감독하면 

349
00:22:44.912 --> 00:22:47.020
충분히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50
00:22:47.020 --> 00:22:50.540
그래서 LH한테 수익이 가는 게 문제될 게 없어요

351
00:22:50.540 --> 00:22:56.090
소장님 말씀대로 관리만 잘 된다면, 이런 구조로 가면 선순환인 거잖아요

352
00:22:56.090 --> 00:22:59.112
필요한 사람들은 거주의 안정성도 주는 거고 

353
00:22:59.112 --> 00:23:02.940
힘든 사람들은 자기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거죠

354
00:23:02.940 --> 00:23:07.500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면 시장의 과열도 막을 수 있어요

355
00:23:07.500 --> 00:23:11.900
굉장히 좋은 오히려 선순환적인 제도거든요

356
00:23:11.900 --> 00:23:17.580
지금 제가 분양가 상한제의 악영향에 대해서 

357
00:23:17.580 --> 00:23:20.480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358
00:23:20.480 --> 00:23:24.762
그게 뭐냐면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가 규제인데 

359
00:23:24.762 --> 00:23:28.630
시장의 열기를 더 불러일으킨다. 흑석자이처럼

360
00:23:28.630 --> 00:23:33.710
이렇게 싸게 분양하는 시세차익이 7억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면 

361
00:23:33.710 --> 00:23:35.210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362
00:23:35.210 --> 00:23:38.060
불법 청약이 막 만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363
00:23:38.060 --> 00:23:43.230
이 기준에 벗어나는 사람이 기준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364
00:23:43.230 --> 00:23:47.980
그러니까 이런 열기를 현실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365
00:23:47.980 --> 00:23:49.910
소장님 말씀은 이렇게 되면 너무 좋지만 

366
00:23:49.910 --> 00:23:53.511
이렇게 사람들이 과열되는 게 시세차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367
00:23:53.511 --> 00:23:56.860
개인의 욕심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과열되는 거잖아요

368
00:23:56.860 --> 00:24:02.070
이렇게 되면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게 좀 간단할까?

369
00:24:02.070 --> 00:24:05.120
가격을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실효성이 왜 없어요

370
00:24:05.120 --> 00:24:06.510
사람들의 반발이 좀

371
00:24:06.510 --> 00:24:10.011
반발이 있어도 그건 무시하면 되죠. 그거는 소수예요, 사실은

372
00:24:10.011 --> 00:24:13.011
나머지 사람들이 이거 비싸게 분양한다고 

373
00:24:13.011 --> 00:24:15.900
정부 미쳤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374
00:24:15.900 --> 00:24:19.500
오히려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375
00:24:19.500 --> 00:24:22.061
오히려 지금 굉장히 반발하겠죠

376
00:24:22.061 --> 00:24:26.300
그런데 저는 그거는 감수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377
00:24:26.300 --> 00:24:30.120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과도한 이익이 생기는 거니까 지금

378
00:24:30.120 --> 00:24:33.461
그거를 정부가 지금 그 기회를 박탈하면 

379
00:24:33.461 --> 00:24:35.820
지금 굉장히 손해보는 느낌이 날 거 아니에요

380
00:24:35.820 --> 00:24:39.180
그런데 이게 평등한 거죠. 사실은 오히려 보면

381
00:24:39.180 --> 00:24:42.711
저는 이걸 보고 욕하는 그런 분들이 생길 가능성이 

382
00:24:42.711 --> 00:24:43.961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383
00:24:43.961 --> 00:24:47.080
그런데 저는 이런 욕은 감수할 겁니다

384
00:24:47.080 --> 00:24:50.870
저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385
00:24:50.870 --> 00:24:53.871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386
00:24:54.570 --> 00:25:00.560
오히려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387
00:25:00.560 --> 00:25:05.861
오히려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빈약하게 그냥 놀고 먹고 살고 있는데 

388
00:25:05.861 --> 00:25:08.060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389
00:25:08.060 --> 00:25:12.480
이거는 제가 과도하게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지만 

390
00:25:12.480 --> 00:25:15.910
이런 상황을 국가가 만들어주면 안 된다

391
00:25:15.910 --> 00:25:19.580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92
00:25:19.580 --> 00:25:24.310
알겠습니다. 오늘은 LH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

393
00:25:24.310 --> 00:25:27.460
이렇게 너무 수익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냐. 잘못됐다

394
00:25:27.460 --> 00:25:30.060
이런 기사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해봤던 것 같은데

395
00:25:30.060 --> 00:25:34.620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노력 없이 과도한 부가 오는 거는 

396
00:25:34.620 --> 00:25:37.970
오히려 더 형평성이 더 어긋나고 공평하지 않다

397
00:25:37.970 --> 00:25:42.540
과도한 부가 오는 게 아니고 그거를 정부가 만들어주는 거죠

398
00:25:42.540 --> 00:25:44.460
그게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399
00:25:44.460 --> 00:25:48.940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막아야 되지 않느냐

400
00:25:48.940 --> 00:25:52.010
그래서 저는 시민단체들이 이걸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401
00:25:52.010 --> 00:25:54.860
굉장히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402
00:25:54.860 --> 00:25:58.710
알겠습니다. 오늘은 뭔가 설명이 과외였던것 같습니다

403
00:25:58.710 --> 00:26:01.510
오늘은 일어서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404
00:26:01.510 --> 00:26:02.960
마무리도 일어서서 해볼까요?

405
00:26:04.060 --> 00:26:06.510
오늘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406
00:26:06.510 --> 00:26:08.360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407
00:26:08.360 --> 00:26:09.83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