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00:00:07.775 --> 00:00:11.025
(2022 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 국제포럼)

1
00:00:11.575 --> 00:00:17.87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 국제포럼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2
00:00:17.875 --> 00:00:19.475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00:00:19.475 --> 00:00:24.575
저는 오늘 포럼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4
00:00:26.775 --> 00:00:32.575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5
00:00:32.575 --> 00:00:37.404
이번 포럼은 아시아 평화와 균형 발전 국제포럼 추진 위원회가 주최하고

6
00:00:37.404 --> 00:00:41.475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7
00:00:41.475 --> 00:00:46.575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의 진행자로 서게 된 점 진심으로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8
00:00:47.175 --> 00:00:49.805
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 국제포럼은

9
00:00:49.805 --> 00:00:57.555
범아시아의 균형 잡힌 지속 발전을 위한 교류와 소통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된 자리입니다

10
00:00:58.125 --> 00:01:03.225
지구, 인간, 번영과 거버넌스를 위한 우리의 역할을 주제로

11
00:01:03.225 --> 00:01:09.456
오늘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이곳 세계의 섬 제주도에서 펼쳐집니다

12
00:01:09.456 --> 00:01:12.375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으로만 진행이 되지만

13
00:01:12.375 --> 00:01:17.175
전체 행사는 오는 12월 중에 온라인으로 런칭될 예정입니다

14
00:01:17.175 --> 00:01:20.925
여러분 끝까지 뜨거운 관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5
00:01:21.625 --> 00:01:29.525
자 그럼 지금부터 2022 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 국제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16
00:01:31.725 --> 00:01:37.475
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 국제포럼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17
00:01:37.475 --> 00:01:42.175
동아시아의 평화와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18
00:01:42.175 --> 00:01:46.275
지난 2019년에 처음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19
00:01:46.275 --> 00:01:48.875
이외에도 경제 협력을 구축하고

20
00:01:48.875 --> 00:01:54.075
청년 리더들이 교류하면서 상생문화를 조성할 수 있게 돕고

21
00:01:54.075 --> 00:01:58.825
또 각 지역내 평화 구현을 위한 정기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22
00:01:58.825 --> 00:02:02.025
그 목적을 갖고 개최하게 됐습니다

23
00:02:02.025 --> 00:02:05.575
첫 번째 포럼은 한국 서울에서 열렸는데요

24
00:02:05.575 --> 00:02:12.316
그 당시 국내외 주요 인사분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청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25
00:02:12.316 --> 00:02:18.616
동아시아의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뜨거운 토론을 펼쳤습니다

26
00:02:19.175 --> 00:02:26.375
이후 민관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기초까지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27
00:02:26.375 --> 00:02:29.869
그만큼 정말 뜻깊은 자리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28
00:02:29.869 --> 00:02:34.575
지난 2019년에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1회 포럼을 진행을 했고

29
00:02:34.575 --> 00:02:37.744
벌써 올해 4회째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30
00:02:37.744 --> 00:02:44.625
이렇게 역사를 지나오면서 이제는 아시아 권역으로 폭넓게, 아시아 전역에서

31
00:02:44.625 --> 00:02:49.275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32
00:02:49.275 --> 00:02:55.775
이번 4회차 포럼도 지난 포럼들처럼 정말 의미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3
00:02:56.475 --> 00:02:59.775
아울러 세계 평화의 섬인 이곳 제주도에서

34
00:02:59.775 --> 00:03:05.375
그리고 균형발전, 도시 재생의 대표 사례인 이곳 텐저린맨션에서

35
00:03:05.375 --> 00:03:10.675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36
00:03:11.375 --> 00:03:16.625
오늘 개막식은 개회선언과 만찬으로 진행이 됩니다

37
00:03:16.625 --> 00:03:20.525
먼저 본 포럼의 문을 여는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38
00:03:20.525 --> 00:03:26.625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명섭 균형발전국장님께서 개회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39
00:03:26.625 --> 00:03:29.898
여러분 국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40
00:03:29.898 --> 00:03:36.048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국장 이명섭입니다

41
00:03:36.575 --> 00:03:43.325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서 아시아 지역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42
00:03:43.325 --> 00:03:46.825
뜻깊은 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43
00:03:47.475 --> 00:03:51.575
저는 4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44
00:03:51.575 --> 00:03:57.725
균형발전, 평화 그리고 상생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해 봅니다

45
00:03:58.475 --> 00:04:06.175
평화와 균형발전이 생명을 갖는 길은 기업이 주도적으로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고

46
00:04:06.175 --> 00:04:11.262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협력을 통한 창의성이 발휘되며

47
00:04:11.262 --> 00:04:17.086
함께 상생의 방향으로 직접 나아갈 때만 열린다고 믿습니다

48
00:04:17.086 --> 00:04:20.976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는

49
00:04:20.976 --> 00:04:25.076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 시대를 모토로

50
00:04:25.076 --> 00:04:28.326
지역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51
00:04:28.976 --> 00:04:34.176
지역 균형발전의 실현 가치를 자유와 공정에 기반을 두고

52
00:04:34.176 --> 00:04:38.726
국가 불균형의 문제는 생존과 소멸의 위기이자

53
00:04:38.726 --> 00:04:47.426
차별로 인한 인간의 기본권 침해로 인식할 만큼 중차대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54
00:04:47.926 --> 00:04:54.976
이에 더해 우리 정부는 지방 시대는 자치분권을 통한 권력적 공정과

55
00:04:54.976 --> 00:04:59.576
균형발전을 통한 공간적 공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56
00:04:59.576 --> 00:05:07.026
또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국제 정세 불안정 속에

57
00:05:07.026 --> 00:05:12.926
평화의 가치가 어느 때보다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실 겁니다

58
00:05:12.926 --> 00:05:20.076
이러한 평화에 대한 열망을 담은 뜻깊은 논의도 포럼에서 잘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59
00:05:20.076 --> 00:05:25.076
이번 포럼은 첫째 지방 시대의 균형발전의 새로운 변화와 기회

60
00:05:25.076 --> 00:05:29.126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61
00:05:29.126 --> 00:05:37.803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국제적 역할 및 공존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62
00:05:37.803 --> 00:05:46.776
세 번째로 교육, 문화, 환경 분야의 혁신을 꿈꾸는 국내외 청년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63
00:05:46.776 --> 00:05:51.926
기업, 도시 간 상생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64
00:05:51.926 --> 00:05:58.426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평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65
00:05:58.426 --> 00:06:01.927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66
00:06:02.476 --> 00:06:07.576
앞으로 아시아를 넘어 평화와 균형발전의 연대를 만들어가는

67
00:06:07.576 --> 00:06:11.026
여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드리며

68
00:06:11.026 --> 00:06:19.426
지금부터 2022년 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 국제포럼을 개막하도록 하겠습니다

69
00:06:19.426 --> 00:06:23.976
이번 포럼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많은 실무자 여러분들

70
00:06:23.976 --> 00:06:31.576
그리고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함께해 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71
00:06:31.576 --> 00:06:33.376
대단히 감사합니다

72
00:06:34.376 --> 00:06:39.676
네 개회선언해 주신 이명섭 국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73
00:06:40.376 --> 00:06:47.576
국장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균형발전, 상생, 평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현실화돼서

74
00:06:47.576 --> 00:06:51.887
하루빨리 균형발전이 진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75
00:06:51.887 --> 00:06:54.676
이번에는 저희가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76
00:06:54.676 --> 00:06:57.226
비록 오늘 현장에는 오지 못하셨지만

77
00:06:57.226 --> 00:07:01.950
따뜻한 응원의 말씀을 영상으로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78
00:07:01.950 --> 00:07:07.676
제21대 국회의원이신 송재호 의원님, 커원저 타이베이 시장님 그리고

79
00:07:07.676 --> 00:07:12.676
아랍에미리트 주한대사이신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님

80
00:07:12.676 --> 00:07:16.776
유럽연합 주한대사이신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님께서

81
00:07:16.776 --> 00:07:19.026
응원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82
00:07:19.026 --> 00:07:21.526
여러분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83
00:07:24.726 --> 00:07:32.526
안녕하세요 2022년 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국제포럼이

84
00:07:32.526 --> 00:07:36.526
이곳 제주에서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85
00:07:36.526 --> 00:07:40.722
저는 민주당의 국가균형발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86
00:07:40.722 --> 00:07:44.476
제주 갑의 국회의원 송재호입니다

87
00:07:44.476 --> 00:07:48.226
이 행사는 2019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88
00:07:48.226 --> 00:07:54.526
아시아 지역의 또 아시아 국가의 가장 큰 과제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89
00:07:54.526 --> 00:08:01.837
아시아의 여러 지역, 여러 나라가 지혜를 모으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90
00:08:01.837 --> 00:08:10.492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 국제포럼 추진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91
00:08:10.492 --> 00:08:16.126
그리고 주관을 해주신 한국생산성본부의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92
00:08:16.126 --> 00:08:19.176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93
00:08:19.176 --> 00:08:26.476
오늘 행사를 계기로 아시아의 평화와 균형발전이 한층 더 진전이 되기를

94
00:08:26.476 --> 00:08:29.326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소망합니다

95
00:08:29.326 --> 00:08:35.076
이곳 아름다운 제주에서 아름다운 추억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96
00:08:35.076 --> 00:08:36.776
감사합니다

97
00:08:37.926 --> 00:08:42.176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님)

98
00:08:42.176 --> 00:08:46.576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지사님)

99
00:08:46.576 --> 00:08:51.276
(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 국제포럼의 귀빈 여러분)

100
00:08:51.276 --> 00:08:54.076
(안녕하십니까? 저는 타이베이시 시장 커원저입니다)

101
00:08:54.776 --> 00:08:56.276
(이번 포럼의 토론 주제는)

102
00:08:56.276 --> 00:09:02.726
(앞으로의 지구와 인류의 지구촌 상생협력에 관한 것입니다)

103
00:09:02.726 --> 00:09:05.076
(지난 3년을 돌아보면)

104
00:09:05.076 --> 00:09:08.976
(고통과 함께 기회 역시 왔다고 생각됩니다)

105
00:09:08.976 --> 00:09:12.376
(인류에게 경각심을 줄 기회 말이죠)

106
00:09:12.976 --> 00:09:15.576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107
00:09:15.576 --> 00:09:18.726
(생활 방식의 개선은 꼭 필요할 것입니다)

108
00:09:19.276 --> 00:09:22.726
(인류가 바이러스보다 두려워하고)

109
00:09:22.726 --> 00:09:25.726
(경각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지구온난화입니다)

110
00:09:25.726 --> 00:09:29.776
(곧 인류문명에 큰 위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111
00:09:29.776 --> 00:09:33.576
(국제도시 타이베이는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며)

112
00:09:33.576 --> 00:09:40.276
(탄소 배출량 감소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113
00:09:40.276 --> 00:09:44.376
(연구에 따르면 우리 시의 탄소 배출량의 95%가)

114
00:09:44.376 --> 00:09:47.076
(건축과 교통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였습니다)

115
00:09:47.476 --> 00:09:49.976
(2014년 상반기부터)

116
00:09:49.976 --> 00:09:55.676
(친환경 건축과 교통 정책에 힘쓰고 있습니다)

117
00:09:55.676 --> 00:09:59.076
(건축 분야에서는 지혜건축안을 도입하여)

118
00:09:59.076 --> 00:10:03.276
(신축 건물의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119
00:10:03.276 --> 00:10:08.726
(친환경 교통 정책에서는 시민들과 기업에게)

120
00:10:08.726 --> 00:10:11.976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였고)

121
00:10:11.976 --> 00:10:18.076
(또한 3,500여 대의 버스를 전기 버스로 교체하였습니다)

122
00:10:18.076 --> 00:10:20.676
(그런 노력으로 인해)

123
00:10:20.676 --> 00:10:26.476
(2014년 공기 오염에 관한 대기질 지수 PM 2.5인 19.6%에서)

124
00:10:26.476 --> 00:10:29.926
(2021년에 와서는 11.8%로 낮아졌습니다)

125
00:10:29.926 --> 00:10:32.976
(따라서 타이베이시는 2030년이 되기 전에)

126
00:10:32.976 --> 00:10:37.076
(WHO 표준지수에 들어갈 것이라 예상합니다)

127
00:10:37.076 --> 00:10:41.776
(타이베이시는 2021년부터 2050년이 되기 전에)

128
00:10:41.776 --> 00:10:44.076
(탄소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며)

129
00:10:44.076 --> 00:10:48.276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30
00:10:48.276 --> 00:10:54.576
(올 6월, 넷 제로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131
00:10:54.576 --> 00:10:59.776
(정책 실행으로 스스로 정화되는 토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32
00:11:00.176 --> 00:11:07.176
(이번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33
00:11:07.576 --> 00:11:12.577
(직접 제주도로 가서 참여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134
00:11:12.577 --> 00:11:15.877
(이번 토론을 통해)

135
00:11:15.877 --> 00:11:20.577
(참가하신 여러분 모두 값진 경험 얻길 바라며)

136
00:11:20.577 --> 00:11:26.927
(토론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원합니다)

137
00:11:26.927 --> 00:11:29.077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38
00:11:29.077 --> 00:11:32.477
(타이베이시에서 2023년 타이완 등불 축제가 열립니다)

139
00:11:32.477 --> 00:11:37.077
(이는 타이완의 제일 큰 관광 문화 축제 중 하나로)

140
00:11:37.077 --> 00:11:42.077
(2023년 타이베이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141
00:11:42.077 --> 00:11:45.727
(코로나 이후 열리는 가장 큰 경사이기도 합니다)

142
00:11:45.727 --> 00:11:49.477
(그러니 다들 내년에는 타이베이로 놀러 오세요)

143
00:11:49.477 --> 00:11:52.727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44
00:16:36.877 --> 00:16:41.377
제주시 을 김한규 국회의원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셨는데요

145
00:16:41.377 --> 00:16:46.527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146
00:16:46.927 --> 00:16:53.177
2022 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 국제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47
00:16:53.727 --> 00:16:58.577
포럼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님과

148
00:16:58.577 --> 00:17:03.577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149
00:17:03.577 --> 00:17:08.327
국내외 내빈 여러분, 모든 참석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50
00:17:09.127 --> 00:17:15.513
아시아 지역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공동 발전 토대인 균형발전을 위한 이번 국제포럼이

151
00:17:15.513 --> 00:17:20.313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서 개최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52
00:17:20.927 --> 00:17:27.227
균형발전 컨퍼런스, 아시아 평화 음악제, 개막식 겸 환영 리셉션,

153
00:17:27.227 --> 00:17:31.313
세계시민대회로 구성되어 있는 이번 국제포럼에 참여하여

154
00:17:31.313 --> 00:17:37.564
지구촌 평화와 균형발전에 공감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155
00:17:38.277 --> 00:17:43.477
그런 의미에서 '지구, 인간, 번영과 거버넌스를 위한 우리의 역할'을

156
00:17:43.477 --> 00:17:46.927
주제로 갖는 이번 포럼은 크게 와닿습니다

157
00:17:47.727 --> 00:17:53.127
앞으로도 아시아의 평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의미있는 활동들을 해주시길 기대하며

158
00:17:53.127 --> 00:17:55.627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159
00:17:56.234 --> 00:18:02.577
다시 한번 2022 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 국제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160
00:18:02.577 --> 00:18:08.777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161
00:18:08.777 --> 00:18:09.827
감사합니다

162
00:18:10.677 --> 00:18:18.069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범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국제 거버넌스 구축인데요

163
00:18:18.069 --> 00:18:23.277
교육과 경제 두 가지 분야의 전문가 사례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164
00:18:23.277 --> 00:18:26.377
그럼 첫 번째 사례 발표부터 청해 듣습니다

165
00:18:26.377 --> 00:18:30.827
교육 분야의 일본 사례로 지방 소멸 극복 방안에 대해서

166
00:18:30.827 --> 00:18:36.777
주식회사 프리마 핀구이노의 대표이신 후지오카 신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167
00:18:36.739 --> 00:18:37.738
선생님

168
00:18:37.977 --> 00:18:39.327
안녕하세요

169
00:18:41.277 --> 00:18:46.427
제 이름은 후지오카 신지라고 합니다

170
00:18:54.637 --> 00:18:55.875
그럼 여기서부턴 일본어로

171
00:18:55.875 --> 00:18:59.090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172
00:18:59.090 --> 00:19:09.340
먼저, 이번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과 가족 분들께 애도를 표합니다

173
00:19:09.340 --> 00:19:17.402
그리고 다친 분들께서도 하루 빨리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4
00:19:17.402 --> 00:19:21.736
저희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75
00:19:22.390 --> 00:19:26.249
그렇다면 이번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176
00:19:26.249 --> 00:19:29.470
교육 매력화에 의한 지역 활성화입니다

177
00:19:29.470 --> 00:19:36.678
지역 활성화라고 하면 산업 진흥이라던가 이주, 정주 촉진이라는 것이 많은데요

178
00:19:36.678 --> 00:19:43.763
최근 5년간 일본에서는 교육을 통한 지역 활성화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79
00:19:43.763 --> 00:19:47.786
교율을 통한 지역 활성화, 특히 일본에서는 고등학교죠

180
00:19:47.786 --> 00:19:53.033
고등학교 지역 활성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81
00:19:53.033 --> 00:19:57.149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182
00:19:57.149 --> 00:19:59.908
후지오카 신지 라고 합니다

183
00:19:59.908 --> 00:20:04.976
산업능률대학에서 경영학과 경제학

184
00:20:04.976 --> 00:20:09.245
그리고 지방 창생과 창업에 관한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185
00:20:09.245 --> 00:20:15.899
일본 내각부라던지 총무성에서 지역 활성화에 관한 어드바이저를 담당하고 있으며

186
00:20:15.899 --> 00:20:19.481
일본 문부성에서도 담당을 하고 있고

187
00:20:19.481 --> 00:20:26.691
다양한 곳에서 교육위원회와 앞으로의 고등학교에 대해서 의론하고 있습니다

188
00:20:26.691 --> 00:20:31.943
그리고 회사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회사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89
00:20:31.943 --> 00:20:42.428
즉, 연구원의 입장, 회사의 입장, 민간의 입장 등 다양한 입장에서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190
00:20:42.981 --> 00:20:44.981
역시나 긴장이되네요

191
00:20:44.981 --> 00:20:58.049
이번엔 말이죠, 섬 마을이나 시골(지방)에 고등학교는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의해 통폐합 되어가고 있습니다

192
00:20:58.049 --> 00:21:06.884
고등학교가 통폐합된다는 말이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하면

193
00:21:08.898 --> 00:21:17.236
먼저, 병원이 그 지역에 있고 없고 보다 고등학교가 있고 없고가

194
00:21:17.236 --> 00:21:23.218
인구에 큰 영향을 준다는 국교성 데이터가 있습니다

195
00:21:23.218 --> 00:21:31.024
그리고 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주하고 싶다는 젊은이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196
00:21:31.024 --> 00:21:35.550
그 사람들에 이주 조건 2위가 교육 환경입니다

197
00:21:35.550 --> 00:21:43.072
교육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주, 정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8
00:21:43.072 --> 00:21:47.293
그리고 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에서의 UI턴인데요,

199
00:21:47.293 --> 00:21:49.916
한번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 거나

200
00:21:49.916 --> 00:21:58.832
그 지역에 이주하는 숫자는 고등학교가 없으면 20분의 1 된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201
00:21:58.832 --> 00:22:07.438
그 외에도 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에는 가족이 있는 의사들은 잘 이주하지 못합니다

202
00:22:07.438 --> 00:22:15.070
의사님들은 자기 자식의 교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교육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는 가지 않는 거죠

203
00:22:15.070 --> 00:22:21.863
그런 이유에서 그 지역에 의료 체제가 다른 곳에 비해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죠

204
00:22:21.863 --> 00:22:27.481
그래서 교육 환경이라는 것은 의료 체제에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5
00:22:28.043 --> 00:22:30.901
그 외에도 이건 제 연구인데요

206
00:22:30.901 --> 00:22:37.109
이것은 이시카와 현에 어느 동네에 만약 고등학교가 사라져버리면

207
00:22:37.109 --> 00:22:49.102
학교가 2011년에 없어지면 2018년에 얼마나 
인구 변동이 있었을까 라는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208
00:22:49.102 --> 00:22:51.588
그 결과, 1500명

209
00:22:51.588 --> 00:23:03.230
만약에 2011년에 고등학교가 없어졌다면 2018년에는 
1500여명의 인구가 줄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10
00:23:03.230 --> 00:23:12.340
이 1500명에 해당되는 경제 효과도 계산해봤는데요
1년에 210억원입니다, 엄청나죠

211
00:23:12.340 --> 00:23:18.308
이러한 결과를 보면 학교가 없어진다는 것은 지역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212
00:23:18.308 --> 00:23:27.427
그리고 만약 학교가 있다고 한들 교육 환경이 좋지 않을 땐 
인구가 어떻게 변할지도 계산 해봤는데요

213
00:23:27.427 --> 00:23:33.457
그 학교가 교육 환경이 좋지 못한 지역일 경우

214
00:23:33.457 --> 00:23:47.006
2016년에 고등학교 개혁을 시작하면 2018년엔 561명 정도의 인구 정주에 달했다

215
00:23:47.006 --> 00:23:54.098
만약에 고등학교 매력화를 여기서 하지 않았다면 
561명이 이 지역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6
00:23:54.098 --> 00:24:03.337
그리하여 학교가 잘 갖춰져 있다면 지역 인구 유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217
00:24:04.115 --> 00:24:07.878
그래서 교육의 매력화라는 것은 인구감소대책

218
00:24:07.878 --> 00:24:16.244
그리고 의료, 경제, 아이가 있는 가족의 UI턴 등이 이주,정주 대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219
00:24:16.244 --> 00:24:23.201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이 큰 영역의 정책이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20
00:24:24.839 --> 00:24:29.555
저희가 다양한 지역에서 고등학교 매력화 프로젝트를 진행 하였는데

221
00:24:29.555 --> 00:24:35.216
이게 처음 프로젝트를 진행한 5-6 곳의 지역인데요

222
00:24:35.216 --> 00:24:38.982
진행을 하면 결과는 따라옵니다

223
00:24:38.982 --> 00:24:48.861
학생 수가 5배 늘었다 거나 2배 늘었다 거나,
그리고 일본의 대학 진학도 한국만큼 중요시 되는데요

224
00:24:48.861 --> 00:24:52.126
그것도 많은 학생들이 진학했습니다

225
00:24:52.126 --> 00:24:57.126
이러한 학색들이 나와주면서 현재는 일본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고

226
00:24:57.126 --> 00:25:03.666
지금은 약 60개 고등학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27
00:25:03.666 --> 00:25:11.985
북에는 북해도, 남에는 오키나와까지 이 프로젝트가 
전개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28
00:25:12.842 --> 00:25:19.274
매력화라고 하는 말인데요, 개혁 같은 것이 아니라

229
00:25:19.274 --> 00:25:22.444
왜냐하면, 우선 존속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230
00:25:22.444 --> 00:25:25.373
고등학교 존속 프로젝트가 아니거든요

231
00:25:25.373 --> 00:25:29.251
존속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존속은 결과입니다

232
00:25:29.251 --> 00:25:32.466
존속을 목표로하는 고등학교에는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233
00:25:32.466 --> 00:25:36.407
존속이 아니라 매력화

234
00:25:36.407 --> 00:25:44.972
가고싶다, 가게하고 싶다, 활성화 시키고싶다 
이것들이 어우러지는 매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35
00:25:44.972 --> 00:25:52.145
그 결과 학교에 학생들이 오고 진학을 위해 이주하고 
최종적으로 존속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1

236
00:25:52.145 --> 00:26:00.656
그런 이유에서 가고싶다, 가게하고 싶다, 활성화 시키고싶다 
세 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37
00:26:00.656 --> 00:26:06.961
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4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238
00:26:06.961 --> 00:26:11.484
고등학교 커리큘럼 개혁 등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239
00:26:11.484 --> 00:26:14.494
고등학교 커리큘럼 개혁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240
00:26:14.494 --> 00:26:21.064
먼저 도시 쪽이 더 교육의 질이 좋다고 하는데요

241
00:26:21.064 --> 00:26:25.920
저는 생각하기에 따라 지방 학교 교육의 질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42
00:26:25.920 --> 00:26:31.035
무엇이냐면 일본은 과제선진국일본입니다

243
00:26:31.035 --> 00:26:35.625
과제선진국일본, 그리고 일본 지방은 과제선진지역입니다

244
00:26:35.625 --> 00:26:40.297
이 인구감소, 고령화, 재정난

245
00:26:40.297 --> 00:26:46.145
이러한 점에서 일본 지방은 세계 최점단이라할 수 있습니다

246
00:26:46.145 --> 00:26:49.641
그것이 섬에 있는 것이죠

247
00:26:49.641 --> 00:26:54.123
교육도 다양한 곳에서 각 분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248
00:26:54.123 --> 00:26:58.506
일본 인구가 100년 안에 반감된다고 합니다

249
00:26:58.506 --> 00:27:01.567
인구가 반감된다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인데요

250
00:27:01.567 --> 00:27:07.792
아마 세계 역사에서도 1억명 정도의 인구가 반감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251
00:27:07.792 --> 00:27:15.318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도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지역 사람들은 생활, 일 등을 통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252
00:27:15.318 --> 00:27:21.928
매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학생들이 함께 배우며 맞서 싸운다는 것은

253
00:27:21.928 --> 00:27:32.332
잘 생각해보면 과제선진국일본의 과제선진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서 
나간다는 것은 실은 최첨단이 아닌가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54
00:27:32.332 --> 00:27:41.584
때문에 과제선진국일본의 과제선진지역, 일본의 지방, 섬 등에서 
배운다는 것은 최첨단이라는 것을 표방하여

255
00:27:41.584 --> 00:27:47.112
일본의 최첨단 지역, 교육의 최첨단 지역은 일본의 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256
00:27:47.112 --> 00:27:49.527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인데

257
00:27:49.527 --> 00:27:55.828
이렇게 지역의 과제를 찾아 해결을 하는 탐구형 교육이라던지

258
00:27:55.828 --> 00:28:02.107
문제해결형학습 그리고 스팀교육 등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259
00:28:02.107 --> 00:28:07.800
교실 안에서 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가 사회와 함께 배운다

260
00:28:07.800 --> 00:28:15.112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사회에 나가서 더 공부할걸..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261
00:28:15.112 --> 00:28:24.576
이 매력화를 경험한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 
공부는 중요하다 라는 것을 배우고 있는 거죠

262
00:28:24.576 --> 00:28:28.225
이런 커리큘럼을 개혁해 나가는 거죠

263
00:28:28.225 --> 00:28:36.974
공부라 하면 대체로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일텐데요
그러지 않고 이러한 배움 방식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64
00:28:38.344 --> 00:28:44.871
에히메에 유게 고등학교라는 이상적인 학교인데요, 
여기서는 창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65
00:28:44.871 --> 00:28:52.597
지역 과제를 찾아 해결 방안을 찾고 그것을 일로 하는 
창업 방법이라는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266
00:28:52.597 --> 00:28:59.493
기업가 정신을 교육하고 있고 졸업할 때는 자신만의 비지니스 플랜을 가지고

267
00:28:59.493 --> 00:29:02.087
졸업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68
00:29:03.625 --> 00:29:07.102
두 번째, 공영 학원인데요

269
00:29:07.102 --> 00:29:12.446
학원이라는 게 한국도 물론 있겠지만 일본에도 있습니다

270
00:29:12.446 --> 00:29:15.799
섬 지역이나 시골 지역에는 학원이 없습니다

271
00:29:15.799 --> 00:29:20.200
때문에 학원을 시에서 만든다

272
00:29:20.200 --> 00:29:24.941
시, 구, 동에서 학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273
00:29:24.941 --> 00:29:30.852
학원은 방과후에 자율학습 하는 곳으로

274
00:29:30.852 --> 00:29:35.627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하는 곳이라던지

275
00:29:35.627 --> 00:29:42.310
또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고 생각하는 장소라던지

276
00:29:42.310 --> 00:29:48.216
그리고 다양한 사람, 대학생이라던지 교수님이라던지 꽤나 방문해주시는데

277
00:29:48.216 --> 00:29:53.354
지방에 와주시는 분들과 교류하는 도전하는 그런 장소

278
00:29:53.354 --> 00:30:00.511
단순하게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류, 경험 등을

279
00:30:00.511 --> 00:30:02.288
공영 학원이라고 합니다

280
00:30:03.747 --> 00:30:13.706
이렇게 지역 교육의 질을 높여 이거를 전국에서 모집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진은 기숙사입니다

281
00:30:13.706 --> 00:30:17.499
기숙사에서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282
00:30:17.499 --> 00:30:23.442
생활하면서 배우는 것을 기숙사에서 합니다

283
00:30:23.442 --> 00:30:27.006
이제 전국에서 모집을 하는데요

284
00:30:27.006 --> 00:30:32.213
일본 전체 또는 세계에서 학생들을 모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85
00:30:32.213 --> 00:30:34.953
지역 미래 유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286
00:30:34.953 --> 00:30:40.739
도시에서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이 지방으로 유학 간다

287
00:30:40.739 --> 00:30:45.161
그러한 것을 촉진하고 있는 이벤트가

288
00:30:45.161 --> 00:30:48.770
여기 전부 지방 학교인데요

289
00:30:48.770 --> 00:30:54.606
지방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이 도시 학생들에게 
전학오지 않을래? 라며 발표하고 있습니다

290
00:30:56.643 --> 00:31:07.221
교육 기숙사에서는 리더쉽, 커뮤니케이션 능력, 
다문화의 이해 등 비인식 능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291
00:31:07.221 --> 00:31:10.635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주체적인 활동인데요

292
00:31:10.635 --> 00:31:14.524
부 활동이라는 것이 일본에는 있는데요,
물론 한국에도 있겠지만

293
00:31:14.524 --> 00:31:17.879
부 활동인데요, 조금 특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94
00:31:17.879 --> 00:31:20.547
스포츠도 부 활동으로서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295
00:31:20.547 --> 00:31:25.995
여기는 창업을 교육하고 있는 유게 고등학교 입니다

296
00:31:25.995 --> 00:31:35.646
고등학생들이 창업에 관심을 갖고 5명 중 1명은 창업회를 계획하여

297
00:31:35.646 --> 00:31:41.147
여러 대학과 경제 단체의 비지니스 플랜 콘테스트 등에 제출한다 거나

298
00:31:41.147 --> 00:31:43.152
나머지는 창업부를 만들었습니다

299
00:31:43.152 --> 00:31:52.233
때문에 실제로 창업하여 돈을 번다는 것을 학생 때부터 하여 
경제와 경영을 몸소 배우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300
00:31:52.233 --> 00:31:54.699
학교 만들기도 진행해 왔습니다

301
00:31:54.699 --> 00:31:57.770
북해도에 있는 오조라 고등학교 입니다

302
00:31:57.770 --> 00:32:02.529
이 학교는 수업 시간이 나눠져 있지 않고 정기 시험도 없습니다

303
00:32:02.529 --> 00:32:09.575
교칙도 없으며 담임 선생님도 없고, 체육대회도 할지 말지 학생들이 결정합니다

304
00:32:09.575 --> 00:32:15.977
탐구 학습의 개수는 다른 곳보다 3배 높으며 
교장 선생님은 일본 전통복이라는 게 있는데요

305
00:32:15.977 --> 00:32:19.524
정기 시험이 없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306
00:32:19.524 --> 00:32:24.538
시험이 없는 것으로 오히려 학생들이 매일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307
00:32:26.095 --> 00:32:28.095
이것은 배움의 형태인데요

308
00:32:28.095 --> 00:32:30.222
한 학급인데요

309
00:32:30.222 --> 00:32:35.948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학생, 다른 학생을 알려주고 있는 학생,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

310
00:32:35.948 --> 00:32:40.594
그리고 팀으로 협동하여 배우는 학생들

311
00:32:40.594 --> 00:32:44.756
본인이 배우고 싶은 방법으로 공부한다, 그것을 허락하는 교실이 생겼습니다

312
00:32:44.756 --> 00:32:47.287
개별 최적화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313
00:32:49.899 --> 00:32:51.899
지금 이 학교는 굉장히 인기로

314
00:32:51.899 --> 00:32:57.362
점점 더 전국에서 학생들이 전학 오기 시작한 학교입니다

315
00:32:57.362 --> 00:32:59.114
최근데 TV에도 자주 나옵니다

316
00:32:59.114 --> 00:33:01.784
이런 학교를 만드는 일도 했습니다

317
00:33:03.955 --> 00:33:09.196
저희들의 이런 활동이 결국 일본 정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318
00:33:09.196 --> 00:33:16.497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매력화 프로젝트는 국책이다, 
일본에 있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319
00:33:16.497 --> 00:33:19.178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되었고

320
00:33:19.178 --> 00:33:25.644
지금은 일본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프로젝트를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321
00:33:29.678 --> 00:33:33.012
중요한 것은 한 번 지역을 벗어난다

322
00:33:33.012 --> 00:33:38.315
학생들이 지역을 벗어나 도시에 가서 일을 하고 대학을 가고

323
00:33:38.315 --> 00:33:43.067
다시 돌아와서 활약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324
00:33:43.067 --> 00:33:45.649
고향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325
00:33:45.649 --> 00:33:49.008
고향, 즉 홈타운의 의미라고 생각되는데요

326
00:33:49.008 --> 00:33:53.365
고향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봤는데요

327
00:33:53.365 --> 00:33:58.161
가와키다 지로우 선생님이라는 문화인류학자가 계시는데요

328
00:33:58.161 --> 00:34:07.373
고향이란 무엇인가? 고향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어린이 나름대로 창조적인 행동을 전력으로 하고

329
00:34:07.373 --> 00:34:13.871
도전을 하고, 성공 사례가 겹겹이 쌓인 지역이 고향이라고 말했습니다

330
00:34:13.871 --> 00:34:21.766
그 말은 고향이라는 것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자신이 도전하여
성공을 경험한 추억이 있는 장소, 그것이 고향이라는 겁니다

331
00:34:21.766 --> 00:34:26.065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그러한 경험을 시키고 있는 게

332
00:34:26.065 --> 00:34:35.463
그 지역에 언젠가 지역 살리기를 하는 인재가 된다고 믿고 
저희들은 이 고등학교 매력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33
00:34:35.463 --> 00:34:44.404
고향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지역에 도시에 나가 힘들 키워온
인재들이 돌아와 지역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34
00:34:44.404 --> 00:34:47.972
그것을 부메랑 인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335
00:34:47.972 --> 00:34:54.823
지방을 벗어나 도시로 나가 또는 세계로 나가 마음 것 활약하고 힘을 키워서

336
00:34:54.823 --> 00:34:58.821
언젠가 다시 돌아와 그 지역을 살려 나간다

337
00:34:58.821 --> 00:35:07.803
지역의 인구 감소, 다양한 문제들에 맞서 그런 인재들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338
00:35:07.803 --> 00:35:10.327
그런 사람들을 부메랑 인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39
00:35:11.975 --> 00:35:13.975
마지막입니다

340
00:35:13.975 --> 00:35:18.798
이건 '뜻을 이루어 언젠가 돌아가자' 라는 동요입니다

341
00:35:18.798 --> 00:35:24.091
지방 아이들은 힘을 길러 도시로 나가

342
00:35:24.091 --> 00:35:32.420
도시나 세계로 나가 그곳에서 활약을 하고 
언젠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자는 노래입니다

343
00:35:32.420 --> 00:35:39.600
이거를 들으면 왠지 도시로 나가 다시 돌아와서, 
뭔가 세월을 짊어지고 돌아오는 느낌인데요

344
00:35:39.600 --> 00:35:42.969
최근 가사를 바꿔 다 같이 부르고 있는데요

345
00:35:43.910 --> 00:35:45.324
뜻을 이루려 간다

346
00:35:45.324 --> 00:35:51.867
즉, 지방에서 태어나 도시로 나아가 힘을 기르고

347
00:35:51.867 --> 00:35:58.122
젊을 때 돌아와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돌아온다

348
00:35:58.122 --> 00:36:03.683
그런 인재를 육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49
00:36:03.683 --> 00:36:07.269
끝으로 제 발표는 여기서 끝입니다

350
00:36:07.269 --> 00:36:09.051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51
00:36:12.159 --> 00:36:14.880
네 교육 분야에 대해서 발제를 청해 들었는데요

352
00:36:14.880 --> 00:36:20.746
일본의 지방 소멸 극복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고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353
00:36:20.746 --> 00:36:25.780
마지막 부분에 성공해서 다시 돌아온다는 부메랑 인재라는 개념이

354
00:36:25.780 --> 00:36:27.180
참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355
00:36:27.180 --> 00:36:31.436
대한민국에서도 과연 가능할지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356
00:36:31.436 --> 00:36:36.397
바로 이어서 경제 분야의 사례 발표를 청해 들을텐데요

357
00:36:36.397 --> 00:36:41.330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아와니 코보 대표이신

358
00:36:41.330 --> 00:36:44.930
나카야마 히사오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359
00:36:44.930 --> 00:36:46.930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360
00:36:47.680 --> 00:36:52.030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야마 히사오입니다

361
00:36:52.780 --> 00:36:55.930
저는 한국말 조금 공부했어요

362
00:43:54.858 --> 00:43:57.239
나 빨리 죽고싶어

363
00:43:57.553 --> 00:43:59.791
엄마 언제까지 살아계시는 걸까

364
00:44:00.507 --> 00:44:02.917
이것은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365
00:44:03.727 --> 00:44:07.586
실제 실버타운에서 들은 말입니다

366
00:44:07.586 --> 00:44:10.265
어르신은 빨리 죽고싶다 바라고

367
00:44:10.265 --> 00:44:12.684
자녀들은 부모님이 오래 살면 곤란하다

368
00:44:12.684 --> 00:44:16.644
그리고 사회 보험 비용은 점차 상승 하는 중

369
00:44:16.644 --> 00:44:21.643
이것이 일본에서 개호 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잔혹한 현상입니다

370
00:44:22.144 --> 00:44:26.622
그래서 이러한 일본 사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71
00:44:26.622 --> 00:44:31.587
2019년 4월, '아오니 공방' 라는 프로젝트를 계획 했습니다

372
00:44:32.000 --> 00:44:39.254
그렇다면 여러분은 개호 받는 어르신들 중에서 
누워만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있는지 알고계신가요?

373
00:44:39.726 --> 00:44:42.774
실은 고작 20% 입니다

374
00:44:42.774 --> 00:44:46.309
남은 80%는 아직까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375
00:44:46.309 --> 00:44:50.780
일본에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376
00:44:50.780 --> 00:44:58.912
'아오니 공방'은 그런 어르신들이 일하는 것으로 
사회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게 장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

377
00:44:58.912 --> 00:45:03.624
아직까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어르신들에게 일을 제공하여

378
00:45:03.624 --> 00:45:08.082
실버타운에서 지내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379
00:45:08.082 --> 00:45:15.803
구체적으로 개개인이 잘하는 것을 조합하여 팀으로서 하나의 일을 완성 시키는 것으로

380
00:45:15.803 --> 00:45:20.985
예를 들어 허브를 사용한 입욕제 만들기나 드립 커피 생산

381
00:45:20.985 --> 00:45:25.192
푸딩 포장 그리고 엔티크한 기모노 만들기 등

382
00:45:25.192 --> 00:45:30.615
백화점에서 팔 법한 레벨로 폭넓은 분야에서 상품 만들기에 협조해주시고 있습니다

383
00:45:30.615 --> 00:45:36.802
실제로 처음엔 잊어버렸다, 모른다를 말하던 94세의 여성이

384
00:45:36.802 --> 00:45:43.035
하루 한 시간의 작업을 시작해 4주차 때부터 작업하는 방법이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385
00:45:43.035 --> 00:45:49.582
8주차에는 설명 없이 혼자서도 작업할 수 있을 정도의 단기 기억이 개선되었습니다

386
00:45:49.582 --> 00:45:53.382
입욕 개호를 거절하고 있던 84세의 여성이

387
00:45:53.382 --> 00:45:58.819
일을 통해 '할 수 있다' 라는 것에도 자신감과 안심을 받은 것에서

388
00:45:58.819 --> 00:46:03.579
일을 하기 전에는 64.5%였던 개호 거절율이

389
00:46:03.579 --> 00:46:07.853
한번에 8.5%까지 크게 개선되고

390
00:46:07.853 --> 00:46:12.501
작업 요법의 일환으로 일을 시작하게된 87세의 여성은

391
00:46:12.501 --> 00:46:16.745
생산이라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람을 느끼고

392
00:46:16.745 --> 00:46:23.367
일을 시작하고 약 5개월 후에는 정밀함이 필요한 작업 속도가 1.6배 상승하는 등

393
00:46:23.367 --> 00:46:30.340
치매나 개호 거부의 개선, 능력 향상라는 의미에서도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394
00:46:30.340 --> 00:46:36.930
그리고 어르신들의 프로필 정보를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서

395
00:46:36.930 --> 00:46:42.837
가장 생산성이 높은 일을 매칭하는 새로운 플랫폼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396
00:46:42.837 --> 00:46:46.351
'아오니 공방' 프로젝트를 통해서

397
00:46:46.351 --> 00:46:51.939
어르신들은 일 덕분에 생기가 생겼다고 밝은 표정을 보여주며

398
00:46:51.939 --> 00:46:57.591
일을 위탁하는 기업은 생산하는데 있어 비용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399
00:46:57.591 --> 00:47:06.805
그리고 나라는 냅두면 늘어만 가는 사회 보장비를 막을 수 있는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400
00:47:06.805 --> 00:47:11.698
현재 '아오니 공방' 프로젝트는 실버타운 입주자 뿐만 아니라

401
00:47:11.698 --> 00:47:18.272
출장 개호 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한 어르신 분들에게도 
참여해주시는 방향으로 활동을 넓혀 갔습니다

402
00:47:18.867 --> 00:47:26.462
앞으로는 행정기관에서 서포트 받으면서 더욱 건강한 
어르신들이 프로젝트에 참가해주시고

403
00:47:26.462 --> 00:47:33.649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창출에 공헌하고 싶습니다

404
00:47:33.649 --> 00:47:39.665
자세한 '아오니 공방' 프로젝트의 관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405
00:59:47.732 --> 00:59:52.832
일본 사례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들었습니다

406
00:59:52.832 --> 01:00:00.022
이렇게 해서 교육과 경제 분야에 대해서 균형발전 활성화 방안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407
01:00:00.022 --> 01:00:05.332
범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국제 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408
01:00:05.332 --> 01:00:09.236
두 분의 전문가분들로부터 사례를 청해 들었습니다

409
01:00:09.236 --> 01:00:16.382
자 이어서 진행되는 세션의 주제는 지방시대 새 변화와 기회 그리고 과제입니다

410
01:00:16.382 --> 01:00:21.482
그래서 국내 전문가분들의 발제를 듣고 토론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411
01:00:21.482 --> 01:00:26.182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 주제에 대한 발제를 먼저 청해 들을 텐데요

412
01:00:26.182 --> 01:00:30.782
충남대학교 육동일 교수님께서 발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413
01:00:30.782 --> 01:00:33.432
여러분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414
01:00:33.982 --> 01:00:39.482
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에 관한 국제포럼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415
01:00:39.482 --> 01:00:42.482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416
01:00:43.132 --> 01:00:50.033
저는 주최측으로부터 '지방시대 : 새 변화와 기회, 그리고 과제'라는

417
01:00:50.033 --> 01:00:55.683
아주 브로드한 매크로한 그러한 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418
01:00:56.983 --> 01:01:02.583
또 긴 시간도 안 주고 빨리 정리하라고 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419
01:01:02.583 --> 01:01:11.216
이 큰 주제를 다뤄야 될지 아니면 부제를 달아서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으로

420
01:01:12.516 --> 01:01:17.066
소주제로 정리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421
01:01:17.783 --> 01:01:25.261
우리가 지금 지방시대를 표명은 했습니다만 지방시대 위원회도 아직 출범이 안 됐고

422
01:01:25.261 --> 01:01:31.283
또 위원회에서 해야 할 여러가지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법

423
01:01:31.283 --> 01:01:37.183
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통합 법도

424
01:01:37.183 --> 01:01:41.433
아직 국회에서 입법 예고를 겨우 끝낸 중입니다

425
01:01:41.433 --> 01:01:50.833
그래서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전반적인 변화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426
01:01:50.833 --> 01:01:55.602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주제에 맞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427
01:01:58.233 --> 01:02:09.483
저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오늘 같이 토론자로 모신 분들이 저하고 같이

428
01:02:09.483 --> 01:02:16.477
지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특위 위원을 했던 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429
01:02:20.733 --> 01:02:23.233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430
01:02:24.502 --> 01:02:29.533
우선 지방시대의 새 경쟁력은 뭘 말하는 것인지

431
01:02:29.533 --> 01:02:34.983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변화에 마주치고 있는지

432
01:02:35.783 --> 01:02:42.433
또 그런 변화를 우리가 잘 적응하고 해결해 가고 있는지

433
01:02:43.409 --> 01:02:47.609
그중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지금까지의

434
01:02:47.609 --> 01:02:52.110
평가, 성과와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435
01:02:52.733 --> 01:02:57.483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이었는지

436
01:02:58.333 --> 01:03:04.233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지방시대에 우리가 맞이할, 창조해야 할

437
01:03:04.233 --> 01:03:11.311
지방시대의 기회와 지방시대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438
01:03:11.311 --> 01:03:17.033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시대위원회는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지

439
01:03:17.033 --> 01:03:19.433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440
01:03:23.345 --> 01:03:31.083
저는 우선 지방시대에서 경쟁력은 이런 것들이 주요 과제라고 봅니다

441
01:03:31.083 --> 01:03:37.883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합하는 문제 그 동안 이게 별개로 다루어져 왔었고

442
01:03:37.883 --> 01:03:44.155
또 학자마다 선 자치분권 후 지역균형발전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443
01:03:44.155 --> 01:03:49.683
선 지역균형발전 후 자치분권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했습니다

444
01:03:49.683 --> 01:03:57.333
그런데 지방시대에서는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자는

445
01:03:57.333 --> 01:04:03.184
그러한 합의를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46
01:04:04.165 --> 01:04:09.183
그리고 앞으로의 지역균형발전은 지방이 주도하는 겁니다

447
01:04:09.183 --> 01:04:12.283
여태까지는 국가, 중앙정부가 주도를 했는데

448
01:04:12.283 --> 01:04:19.533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치역량을 극대화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고요

449
01:04:20.083 --> 01:04:27.883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자치분권 정책이든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든 이러한 정책들이

450
01:04:27.883 --> 01:04:35.433
국민이나 지역주민과의 끊임없는 소통, 쌍방향 소통, 투 웨이 커뮤니케이션

451
01:04:35.433 --> 01:04:39.873
그리고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좀 미흡했다

452
01:04:39.873 --> 01:04:44.833
그렇게 평가를 해서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453
01:04:44.833 --> 01:04:50.183
그리고 이제는 지역 간의 연대와 협력을 해야 할 때다

454
01:04:50.983 --> 01:04:58.033
각 자치단체가 홀로 경쟁력을 갖추기는 이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455
01:04:58.033 --> 01:05:02.333
국가적, 국내적 경쟁력에 이르지 못한다

456
01:05:02.333 --> 01:05:07.883
이런 점이 지방시대의 새 경쟁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457
01:05:10.033 --> 01:05:17.133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변화 속에, 어디에 서 있는가 이 점을 보는데 있어서

458
01:05:18.533 --> 01:05:24.860
보통 선각자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뭐냐면

459
01:05:24.860 --> 01:05:29.783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있는 가도 중요하지만

460
01:05:29.783 --> 01:05:36.033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서있느냐, 어디를 향해 가려고 하느냐

461
01:05:36.033 --> 01:05:37.833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462
01:05:37.833 --> 01:05:42.983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괴테는 역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463
01:05:42.983 --> 01:05:49.583
토플러도 이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거고요

464
01:05:50.233 --> 01:05:53.283
다윈의 진화론도 그렇지 않습니까

465
01:05:53.283 --> 01:06:00.933
오랫동안 살아남은 종은 강하고 두뇌가 좋은 종이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 대처하는 종이다

466
01:06:02.133 --> 01:06:10.433
또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유발 하라리라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교수는

467
01:06:10.433 --> 01:06:16.183
팬데믹이라는 폭풍이 지나가도 우리 인류는 살아남겠지만

468
01:06:16.183 --> 01:06:21.483
전혀 다른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9
01:06:21.483 --> 01:06:27.833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저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해 내는 것이다

470
01:06:27.833 --> 01:06:32.333
그리고 우리가 그 미래를 성공적으로 창조하면

471
01:06:33.633 --> 01:06:38.233
지나간 과거는 저절로 아름답게 정리된다는 겁니다

472
01:06:38.233 --> 01:06:43.333
우리가 지방시대를 성공적으로 잘 열면

473
01:06:44.083 --> 01:06:51.733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해왔던 그동안의 시행착오는 잘 정리될 것이다

474
01:06:51.733 --> 01:06:54.118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75
01:06:57.027 --> 01:07:04.283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20세기는 주로 국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중심이고

476
01:07:04.283 --> 01:07:09.933
성장 지향적이고 또 시키는대로 하는 타율성과 획일성

477
01:07:09.933 --> 01:07:12.733
그리고 효율성이 주된 가치였습니다

478
01:07:13.283 --> 01:07:19.783
그리고 21세기의 지난 20년도 이러한 20세기를 반성하면서

479
01:07:19.783 --> 01:07:25.783
이제는 주민이 주도하고 지방중심이고 성장보다는 분배

480
01:07:25.783 --> 01:07:31.633
자율성, 다양성, 형평성이라는 가치를 중요시하기 시작했습니다

481
01:07:32.333 --> 01:07:37.933
그런데 이제 지난 20세기 100년과 21세기 20년은

482
01:07:37.933 --> 01:07:42.583
아마 20년 동안에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100년보다도

483
01:07:42.583 --> 01:07:46.983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창조해내려고 하는 이 지방시대는

484
01:07:46.983 --> 01:07:51.383
이와 같이 이것에 대한 양자택일이 아니라

485
01:07:51.383 --> 01:07:55.483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추구할 것이냐

486
01:07:55.983 --> 01:08:00.083
어디에 우리가 옵티말 포인트를 둘 것이냐

487
01:08:00.733 --> 01:08:02.933
이 문제가 이제 숙제입니다

488
01:08:02.933 --> 01:08:08.683
중앙과 지방, 경쟁과 협력, 성장과 분배, 공정과 자율

489
01:08:08.683 --> 01:08:13.778
이게 서로 상충하는 가치거든요 트레이드 오프되는 가치인데

490
01:08:13.778 --> 01:08:20.383
이 가치를 그동안에 우리는 택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는데

491
01:08:20.383 --> 01:08:29.333
이제부터는 이 상충되는 두 가치들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

492
01:08:29.333 --> 01:08:31.833
하는 게 지방시대의 숙제입니다

493
01:08:32.433 --> 01:08:40.083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다섯 가지의 통합, 협력, 경쟁, 소통, 자율

494
01:08:40.083 --> 01:08:47.583
이 핵심적인 가치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시킬 것인가

495
01:08:47.583 --> 01:08:50.134
이게 지방시대의 숙제입니다

496
01:08:54.233 --> 01:08:59.034
그래서 결국 저는 지방시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97
01:08:59.034 --> 01:09:03.484
이를테면 타율과 규제에서 자율과 자치로 가야 되고

498
01:09:03.484 --> 01:09:09.884
또 국가와 중앙주도에서 주민과 지방주도로, 고립과 격리에서 연대와 협력으로

499
01:09:11.234 --> 01:09:19.434
수도권에서 지방, 비수도권으로 이렇게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되어야

500
01:09:20.134 --> 01:09:24.534
진정한 지방시대가 뿌리내릴 수 있다

501
01:09:27.084 --> 01:09:30.234
이거는 제가 한번 예를 들은 건데요 이게

502
01:09:31.884 --> 01:09:37.684
전문가들이 잘못 예측해서 망한 회사, 망한 나라들입니다

503
01:09:38.234 --> 01:09:41.484
이게 역사에 있는 얘기에요 실제 사례입니다

504
01:09:42.834 --> 01:09:48.634
전화가 발명될 당시만 하더라도 벨이 전화를 발명 했잖아요

505
01:09:48.634 --> 01:09:54.521
그때만 하더라도 전화는 너무 결점이 많아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예측했습니다

506
01:09:54.521 --> 01:09:59.571
이 웨스턴 유니온 회사에서, 당시 최첨단 회사입니다

507
01:10:00.284 --> 01:10:05.234
전화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스마트폰까지 진화해서

508
01:10:05.234 --> 01:10:09.734
지금 전화 없이는 살 수 없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509
01:10:09.734 --> 01:10:11.734
당연히 이 회사는 망했죠

510
01:10:12.184 --> 01:10:20.284
TV도 그랬습니다 TV도 6개월이 지나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511
01:10:21.034 --> 01:10:24.084
이것도 잘못된 예측으로 이 회사도 망했고

512
01:10:25.734 --> 01:10:31.084
회사 뿐만 아니라 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사령관은

513
01:10:31.084 --> 01:10:35.384
비행기의 군사적 가치를 우습게 봤습니다

514
01:10:36.284 --> 01:10:42.184
그 결과 프랑스는 패전했고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렀죠

515
01:10:43.684 --> 01:10:50.534
퍼스널 컴퓨터도 불과 얼마 전 1977년만 하더라도 퍼스널 컴퓨터가

516
01:10:50.534 --> 01:10:57.885
별로 그렇게 가치 있는 기기가 아닐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517
01:10:57.885 --> 01:11:01.204
그러나 이거는 정말 잘못된 오판이었죠

518
01:11:05.184 --> 01:11:11.234
그래서 저는 중앙 중심의 시대의 사회적 특징과

519
01:11:11.234 --> 01:11:15.184
지방시대의 사회적 특징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520
01:11:15.184 --> 01:11:20.240
저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비를 해본다면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521
01:11:20.240 --> 01:11:26.584
그동안의 중앙 중심의 시대는 슈퍼맨을 기대했죠

522
01:11:26.584 --> 01:11:31.134
대통령도 슈퍼맨이어야 되고, 우리의 지도자는 슈퍼맨 같이

523
01:11:31.134 --> 01:11:37.184
초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지도자를 갈망했지만

524
01:11:37.184 --> 01:11:41.684
그거는 허구고 잘못된 기대입니다

525
01:11:41.684 --> 01:11:45.484
이제는 아바타의 시대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526
01:11:45.484 --> 01:11:51.685
보다 소통과 참여, 더 친화적인 이런 지도자를 원하는 거죠

527
01:11:52.984 --> 01:11:58.884
중앙시대는 논리적인, 이성적인 시대입니다

528
01:11:58.884 --> 01:12:02.984
소비도 이성의 판단에서 소비를 하는 그런 시대지만

529
01:12:02.984 --> 01:12:06.784
이제는 감성의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530
01:12:07.984 --> 01:12:12.084
중앙시대는 No. 1, Best 1을 제일로 쳤지만 이제

531
01:12:12.084 --> 01:12:16.535
지방시대는 Only 1, First 1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532
01:12:17.784 --> 01:12:23.884
가장 좋은 것보다 처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533
01:12:24.584 --> 01:12:31.134
중앙시대는 우리가 3C 시대라고 해서 Copy, Chase, Control의 시대지만

534
01:12:31.134 --> 01:12:43.534
이제는 3I, 보다 융합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그리고 가상적인 이런 시대 또

535
01:12:43.534 --> 01:12:49.584
Female, Feeling, Fiction의 시대,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36
01:12:50.884 --> 01:12:57.734
그리고 기업의 경우에도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갑질 기업들은

537
01:12:57.734 --> 01:13:00.511
이제 불매운동을 해서 도산을 시킵니다

538
01:13:02.234 --> 01:13:10.684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도 개혁적이지 못하거나 불공정한 지방정부는

539
01:13:10.684 --> 01:13:14.834
조세 저항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안 일어났죠

540
01:13:15.334 --> 01:13:25.534
근데 선진국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1989년에 캘리포니아 프로포지션 13이라고 해서

541
01:13:25.534 --> 01:13:31.684
재산세를 인상하라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조세 저항 운동이 일어났죠

542
01:13:31.684 --> 01:13:39.283
그니까 이제 지방정부가 개혁적이지 못하거나 불공정하면 주민들이 저항을 하게 된다

543
01:13:39.283 --> 01:13:42.834
그렇게 되면 결국은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

544
01:13:42.834 --> 01:13:47.234
따라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적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45
01:13:50.434 --> 01:14:00.184
그래서 결국은 공정과 정의 또 착한 기업, 정부, 좋은 정부 이것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546
01:14:02.784 --> 01:14:07.334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저는

547
01:14:08.284 --> 01:14:14.784
기반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이태원 참사 사건도 보면

548
01:14:15.534 --> 01:14:22.834
인간 존중성, 휴머니즘의 상실, 인간 존중성의 위기 시대입니다 지금

549
01:14:22.834 --> 01:14:27.034
아직도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받고 있고

550
01:14:27.034 --> 01:14:33.034
인권이 억압되고 착취되고 소외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551
01:14:33.034 --> 01:14:39.984
옛날에 우리는 까치밥도 남겨두고 콩도 나눠먹는 그런 정이 풍부한 사회였는데

552
01:14:39.984 --> 01:14:42.184
지금은 그게 다 사라졌죠

553
01:14:42.684 --> 01:14:48.084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위기입니다

554
01:14:49.234 --> 01:14:57.384
대의제, 시장경제, 개인주의사회 이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555
01:14:57.384 --> 01:14:59.634
이제 새롭게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556
01:15:00.284 --> 01:15:03.134
시장경제는 정의와 공정을 바탕으로 해야 되고

557
01:15:03.134 --> 01:15:07.018
대의제는 주민 직접 참정제와 조화를 이뤄야 되고

558
01:15:07.018 --> 01:15:11.784
개인주의는 이기주의화 되지 않는 그러한 신자유민주주의 체제를

559
01:15:11.784 --> 01:15:15.934
우리가 재정립해야 됩니다 체제의 위기죠

560
01:15:17.434 --> 01:15:27.484
또 여태까지 정부가 청와대 중심의 중앙통제적 국정운영의 틀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561
01:15:29.884 --> 01:15:38.934
모든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 거죠 말하자면 국정의 위기입니다

562
01:15:40.334 --> 01:15:46.084
그리고 우리는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격차가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

563
01:15:46.084 --> 01:15:50.03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564
01:15:51.784 --> 01:15:56.784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도 아직

565
01:15:56.784 --> 01:16:02.034
커뮤니티, 아이덴티티가 아직도 미형성되고 있다는 문제

566
01:16:05.434 --> 01:16:12.284
그런 결과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큰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567
01:16:12.284 --> 01:16:18.108
또 지난 30년간 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568
01:16:18.108 --> 01:16:23.284
지금와서 보니까 이런 결과가 과연 이런 경제 성장이

569
01:16:23.284 --> 01:16:30.834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한 발전이었냐는 근본적인 회의와 문제 제기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570
01:16:33.484 --> 01:16:41.434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사회가 탈진실, 반지성의 사회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571
01:16:42.284 --> 01:16:50.234
진실과 진리는 사라지고 진영논리, 가짜뉴스, 음모론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

572
01:16:50.234 --> 01:16:54.284
그런 지성의 위기 시대라고 할까요?

573
01:16:54.934 --> 01:16:57.773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574
01:16:57.773 --> 01:17:02.273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회는

575
01:17:02.734 --> 01:17:05.955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공정사회

576
01:17:05.955 --> 01:17:09.634
노력하다 실패해도 재기의 기회를 주는 복지사회

577
01:17:09.634 --> 01:17:17.385
그리고 격차와 소외가 없는 균형사회, 자율과 자치가 보장된 주민자주관리의 사회가

578
01:17:17.385 --> 01:17:20.035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사회입니다

579
01:17:26.885 --> 01:17:32.485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격차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580
01:17:32.485 --> 01:17:40.635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양성간

581
01:17:40.635 --> 01:17:48.585
이런 격차가 여전히 8:2 뭐 7:3에서 6:4까지 우리가 고쳐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582
01:17:48.585 --> 01:17:51.485
여전히 8:2의 사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583
01:17:57.035 --> 01:18:01.185
그러면 우리 이 사회를 우리가 어떤 자세로 봐야되느냐

584
01:18:01.735 --> 01:18:06.835
여기에 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585
01:18:08.085 --> 01:18:13.572
지금 우리가 직면한 여러 위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586
01:18:13.572 --> 01:18:19.735
지식과 정보와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한데 그거는 이미 낡아있다는 겁니다

587
01:18:19.735 --> 01:18:24.635
그니까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 새로운 사고의 틀이 필요한데

588
01:18:24.635 --> 01:18:29.185
우리 인간은 한 번 들어온 지식과 정보를 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589
01:18:29.185 --> 01:18:31.435
그걸 끝까지 써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590
01:18:31.435 --> 01:18:35.885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아인슈타인은 얘기했어요

591
01:18:36.635 --> 01:18:42.385
케인즈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592
01:18:42.385 --> 01:18:46.835
더 어려운 일은 낡은 아이디어를 버리는 일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593
01:18:47.285 --> 01:18:52.185
그니까 우리가 기업 균형발전, 자치분권에 관한 많은 노력을 했지만

594
01:18:52.185 --> 01:18:59.335
이미 낡아버린 지식과 정보, 낡아버린 사고방식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595
01:18:59.335 --> 01:19:03.935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편견과 독단이 되는 겁니다

596
01:19:04.435 --> 01:19:09.385
그래서 버려야 채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597
01:19:13.435 --> 01:19:17.185
옛날 맹자가 가유삼성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598
01:19:17.185 --> 01:19:22.735
집안이 잘 되려면 세 가지 소리가 크게 들려야 된다 그래서

599
01:19:24.035 --> 01:19:28.035
어린아이 우는 소리 해성, '어린아이 해'자입니다

600
01:19:28.035 --> 01:19:35.385
베틀 짜는 소리 이게 집안의 가계, 경제 돌아가는 소리, 독성은 글을 읽는 소리

601
01:19:36.035 --> 01:19:40.485
이게 오래전에 한 얘기지만 저는 이게 가정뿐만 아니라

602
01:19:40.485 --> 01:19:48.235
지방도 지유삼성, 국유삼성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효한 전략입니다

603
01:19:48.235 --> 01:19:53.585
출산율을 높여야 되고, 인적자원을 개발해야 되고, 경제를 살려야 되고

604
01:19:54.085 --> 01:20:01.285
교육을 잘 육성해야 되고,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이게 지금도 지방시대의 숙제입니다

605
01:20:04.885 --> 01:20:07.635
자치분권의 평가와 문제점은요

606
01:20:08.035 --> 01:20:15.385
우리가 지방자치를 해서 보통 우리가 지방자치를 왜 했냐, 너무 빨리 간다

607
01:20:15.735 --> 01:20:18.635
너무 앞서 간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608
01:20:18.635 --> 01:20:27.835
지방자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30년 만에

609
01:20:27.835 --> 01:20:32.635
그 이전에 지역 주인은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610
01:20:33.585 --> 01:20:41.385
그래서 우리가 유권자도 되고 고객도 되고 파트너도 되고 이렇게 진화해 갔죠

611
01:20:41.385 --> 01:20:46.135
아직 오너가 된 건 아닙니다 오너가 될 수 있는 틀이 마련이 된 거죠

612
01:20:46.585 --> 01:20:49.335
이른바 주권재민이 확립이 된 거예요

613
01:20:49.885 --> 01:20:53.535
우리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614
01:20:53.535 --> 01:21:02.285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인정된 거는 지방자치를 해서 그런 겁니다

615
01:21:03.285 --> 01:21:07.085
그러면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지역사회가 안정을 유지해서

616
01:21:07.085 --> 01:21:11.135
중앙정국의 혼란과 불안을 차단하거나 최소화 시켰기 때문에

617
01:21:11.135 --> 01:21:18.585
우리 지역이 안정 속에서 발전할 수 있었고 평화적 정권교체도 가능했던 겁니다

618
01:21:19.135 --> 01:21:24.685
저는 이 두 가지만 생각해도 지방자치의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619
01:21:24.685 --> 01:21:31.485
물론 지방자치는 많은 낭비와 비효율, 부패와 비리를 가져왔지만

620
01:21:31.485 --> 01:21:35.635
그거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621
01:21:35.635 --> 01:21:40.313
지방선거 문제 또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여전히 획일적인 거

622
01:21:40.313 --> 01:21:45.785
대도시든 소도시든, 도시든 농촌이든 똑같은 제도를 하고 있다는 거

623
01:21:45.785 --> 01:21:49.035
또 제도만 있지 자치권은 미약하다는 거

624
01:21:50.635 --> 01:21:58.085
또 우리 자치 의식은 아직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 이런 것들은 여전히 숙제죠

625
01:22:01.835 --> 01:22:09.785
특히 납세자 의식이 미흡하기 때문에 정부개혁을 미루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626
01:22:10.385 --> 01:22:13.385
또 하나는 자치단체 간에 협력을 못하고 있습니다

627
01:22:14.285 --> 01:22:22.135
자치단체 간에 국경보다 더 높은 담을 쌓고 저마다 따로 행사하고, 축제하고

628
01:22:22.735 --> 01:22:26.851
따로 서비스 제공하고 이거는 낭비와 비효율일 수밖에 없죠

629
01:22:26.851 --> 01:22:30.292
그거는 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630
01:22:30.292 --> 01:22:35.235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교육문제, 치안문제가

631
01:22:35.235 --> 01:22:42.685
지방자치제의 틀 속에 안 들어와있어요 따로 되어있습니다 괴리되어 있어요 기형적입니다

632
01:22:43.135 --> 01:22:48.485
근데 우리 주민이나 국민이 제일 관심 있는 건 교육문제, 치안문제잖아요

633
01:22:48.485 --> 01:22:54.535
이번에 우리 이태원의 참사 문제도 사실은

634
01:22:54.835 --> 01:23:01.335
자치경찰제가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됐다는 요인도 있습니다

635
01:23:04.735 --> 01:23:12.685
균형발전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균형발전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636
01:23:13.485 --> 01:23:16.285
수도권에 인구가 재집중 되고 있습니다

637
01:23:17.235 --> 01:23:22.635
수도권의 인구가 50%를 넘어섰고요 경제력도 52.6%로 됐고

638
01:23:22.635 --> 01:23:33.885
또 취업자 비중 이런 것도 다 2017년, 2015년에 다 추월했습니다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639
01:23:33.885 --> 01:23:41.185
그리고 지금도 2,30대 세대 매년 10만 명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640
01:23:41.985 --> 01:23:51.185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고령 인구가 가임 여성 인구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641
01:23:51.185 --> 01:23:55.235
지방소멸 위험에 놓여있죠 이렇게

642
01:23:55.835 --> 01:24:04.266
작년만 해도 기초자치단체 113개가 소멸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643
01:24:04.266 --> 01:24:07.966
그 중에 대부분은 90% 이상은 다 비수도권입니다

644
01:24:09.185 --> 01:24:12.835
그러니까 지방 소멸이 현실화, 양극화되고 있다는 문제

645
01:24:14.635 --> 01:24:18.835
우리가 균형발전을 시작한 게 1980년대입니다

646
01:24:18.835 --> 01:24:25.085
수도권 정비계획에서부터 또 최근에 세종시 정책에 이르기까지

647
01:24:25.085 --> 01:24:29.185
수백가지의 지역균형정책을 실시를 했지만

648
01:24:29.685 --> 01:24:33.685
백약이 무효로 나타나서 그 격차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649
01:24:33.685 --> 01:24:36.435
그니까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650
01:24:37.285 --> 01:24:44.685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다시 재추진 되고 있다

651
01:24:45.536 --> 01:24:50.736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652
01:24:52.886 --> 01:24:57.136
이렇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성과를 못  낸 것은

653
01:24:57.136 --> 01:25:03.786
결국은 우리 국민과 지방의 공감대 형성을 하지 못했다

654
01:25:04.486 --> 01:25:08.536
국민들의 또는 지방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655
01:25:08.536 --> 01:25:12.586
또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656
01:25:12.586 --> 01:25:18.886
그래서 지금까지의 전 정부들의 종합적인 평가는 여전히 성공적이지 못하다

657
01:25:19.336 --> 01:25:27.086
그리고 이 문제점들을 우리가 심층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658
01:25:27.086 --> 01:25:34.136
새 정부에서 이 문제들을 잘 환류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659
01:25:37.886 --> 01:25:41.486
그다음에 균형발전의 문제로는요

660
01:25:41.486 --> 01:25:49.936
첫 번째가 균형발전에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대통령의 의지인데

661
01:25:49.936 --> 01:25:55.986
이 의지가 초반에는 굉장히 강력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662
01:25:56.786 --> 01:26:07.036
이른바 반자치론자들, 중앙집권을 선호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663
01:26:07.886 --> 01:26:15.386
포획됩니다 캡처돼요 시간이 갈수록 대통령들이 제가 역대 대통령들을 지켜보면은

664
01:26:15.386 --> 01:26:27.536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가 약화되기 전에 모든 제도나 정책들이 결정이 돼야 돼요

665
01:26:28.436 --> 01:26:34.286
지금 우리도 초조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6개월을 넘어서고

666
01:26:34.286 --> 01:26:38.080
또 1년이 저는 골든타임이라고 봅니다

667
01:26:38.080 --> 01:26:45.580
그래서 1년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대통령의 의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668
01:26:46.586 --> 01:26:49.136
그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669
01:26:49.536 --> 01:26:51.986
또 국민들의 이제 그

670
01:26:53.085 --> 01:26:57.535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체제가 바뀌지 않는 문제가 있고요

671
01:26:57.535 --> 01:27:02.535
또 이런 일부 국회의원이라든지 중앙정치집단이라든지

672
01:27:02.535 --> 01:27:10.235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반자치적입니다 그런 부분이 부실하다는 문제

673
01:27:10.235 --> 01:27:13.235
그리고 현재 지방선거 문제

674
01:27:13.235 --> 01:27:20.785
그리고 보수당이나 보수집단이 자치분권이나 균형발전에 대해서 조금 열의가 부족합니다

675
01:27:20.785 --> 01:27:23.435
그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676
01:27:23.935 --> 01:27:29.835
그리고 자치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교육이 부재하다는 거

677
01:27:29.836 --> 01:27:32.135
이런 것도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678
01:27:33.335 --> 01:27:38.085
이거는 균형발전에 관한 문제예요 이것도 역시

679
01:27:39.185 --> 01:27:47.235
지역균형발전의 경우에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나 지표나 전략이 그동안에 부재했다는 거

680
01:27:47.235 --> 01:27:56.665
그리고 국가, 균형, 지역, 발전 이런 게 다 다의적인 개념이거든요

681
01:27:56.665 --> 01:28:01.435
뭐가 균형이고 뭐가 발전이냐, 뭐가 국가고 뭐가 국토냐

682
01:28:01.435 --> 01:28:07.735
이러한 개념에 대한 정립이 그동안 미정립되어 있다는 거

683
01:28:08.535 --> 01:28:13.335
또 그동안의 추진 전략이 관주도적이고 중앙정부 중심이라는 거

684
01:28:15.285 --> 01:28:21.085
또 정권이 교체할 때마다 항상 새로운 것만 추구하려 한다는 거

685
01:28:21.085 --> 01:28:24.435
그러한 점들은 계속 누적된 문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686
01:28:34.585 --> 01:28:38.485
주요 개선방안은 시간상 생략을 하고요

687
01:28:46.435 --> 01:28:50.185
지방시대의 정착을 위해선 어떤 과제들이 필요한가

688
01:28:50.585 --> 01:28:56.185
이게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120대 국정과제입니다

689
01:28:56.185 --> 01:29:03.435
다행히 지역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6개 국정 목표 중 하나에 포함됐고요

690
01:29:03.435 --> 01:29:09.335
23개의 약속 중에서 3개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691
01:29:09.335 --> 01:29:15.335
그리고 120개 중에 10개가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고요

692
01:29:15.335 --> 01:29:18.583
또 47개의 실천 과제가 있습니다

693
01:29:21.285 --> 01:29:27.057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시한 것은 좋은데

694
01:29:27.057 --> 01:29:33.785
지금은 우리가 이 과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라든지

695
01:29:33.785 --> 01:29:37.935
구체적인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어야 되는데

696
01:29:39.185 --> 01:29:44.585
이 문제를 다룰 컨트롤 타워가 아직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697
01:29:45.335 --> 01:29:49.885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698
01:29:50.335 --> 01:29:58.535
지금 자치분권하고 균형발전특별법안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699
01:29:58.535 --> 01:30:04.135
지난 9월 14일에 입법예고돼서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700
01:30:04.685 --> 01:30:11.085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701
01:30:11.085 --> 01:30:12.985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702
01:30:12.985 --> 01:30:20.553
우선 이게 우리나라의 헌법 전문에 있는 내용인데 이 헌법 전문에 있는 기본적인 가치들이

703
01:30:20.553 --> 01:30:27.153
이 특별법의 총칙이라든지 이런 데에 반영이 돼서 연계가 돼야 되는데

704
01:30:27.735 --> 01:30:34.635
이 부분이 조금 연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좀 보완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705
01:30:35.085 --> 01:30:40.835
그다음에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내용이

706
01:30:40.835 --> 01:30:43.935
조금 순서가 바뀌어야된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707
01:30:43.935 --> 01:30:50.735
또 입법예고 기간 중에 과연 얼마나 지역 주민들의 소통을 통해서

708
01:30:50.735 --> 01:30:56.085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는지 이 부분도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709
01:30:57.035 --> 01:31:04.035
또 지방시대 종합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동안에 보면

710
01:31:04.035 --> 01:31:11.835
특정주체가 대부분이 주관을 했고 그 과정도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711
01:31:11.835 --> 01:31:16.735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712
01:31:17.785 --> 01:31:24.485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한 지방시대의 비전, 목표, 전략, 성과지표

713
01:31:24.485 --> 01:31:31.585
개인적으로 생각한 안입니다 이걸 좀 더 다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714
01:31:35.485 --> 01:31:41.835
저는 항상 비전과 목표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성과지표와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715
01:31:41.835 --> 01:31:45.886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죠

716
01:31:45.886 --> 01:31:54.636
근데 그동안에 성과지표가 별로 그렇게 중시되지 않고 또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어요

717
01:31:54.636 --> 01:31:56.686
지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죠

718
01:31:56.686 --> 01:32:01.336
그래서 보다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지표들이 만들어져서

719
01:32:01.336 --> 01:32:09.136
최소한 체크리스트 25 정도는 만들어서 꾸준히 체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720
01:32:09.136 --> 01:32:10.886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21
01:32:12.536 --> 01:32:19.386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722
01:32:20.086 --> 01:32:23.436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렵고 지난한 길입니다

723
01:32:23.886 --> 01:32:29.273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로 보거나 우리나라 국가 발전의 단계로 보거나

724
01:32:29.273 --> 01:32:34.786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으로 볼 때 우리가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어렵지만

725
01:32:34.786 --> 01:32:41.186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정 운영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726
01:32:41.186 --> 01:32:46.886
중앙집권적 통제체제에서 지방분권적 경쟁체제로 바뀌어야 된다

727
01:32:48.536 --> 01:32:53.636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전, 목표, 전략, 과제, 성과가

728
01:32:53.636 --> 01:32:59.236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연계돼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된다

729
01:32:59.636 --> 01:33:06.186
또 끊임없이 이 과제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나 전문가나 지역대표들과

730
01:33:06.186 --> 01:33:09.436
꾸준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731
01:33:09.836 --> 01:33:16.286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732
01:33:20.786 --> 01:33:29.117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지역이 주도하기 때문에

733
01:33:29.117 --> 01:33:36.517
지역의 자치 역량을 어떻게 제고시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전제조건이 됩니다

734
01:33:37.636 --> 01:33:43.836
옛날의 중앙이 주도해서 n분의 1로 나누어 주든지 줄 세워서 나누어 주는 식이 아니라

735
01:33:43.836 --> 01:33:47.986
지역의 역량이 있는 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지원해준다

736
01:33:47.986 --> 01:33:55.386
이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737
01:33:59.336 --> 01:34:04.893
거기에는 주민의식이나 지방자치 역량을 계속 제고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738
01:34:04.893 --> 01:34:10.970
마지막으로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 메가시티 조성 문제입니다 아까

739
01:34:10.970 --> 01:34:18.336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행정구역에 갇혀있고 그 행정구역도 지나치게 작다고 그랬잖아요

740
01:34:18.336 --> 01:34:24.486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규모는 굉장히 작습니다 평균 인구가 한 300만 밖에 안돼요

741
01:34:24.486 --> 01:34:30.986
기초자치단체는 너무 크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한 게 지역간 연대와 협력이거든요

742
01:34:30.986 --> 01:34:35.586
그런 중요한 전략이 메가시티 조성입니다

743
01:34:35.586 --> 01:34:42.436
그런데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라든지 대구경북 행정 통합 문제라든지

744
01:34:42.436 --> 01:34:50.036
또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745
01:34:51.036 --> 01:34:58.186
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윤정부 지방발전전략의 밑그림인데

746
01:34:58.186 --> 01:35:04.936
이 부분이 진행되지 않으면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747
01:35:04.936 --> 01:35:09.786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시대위원회에서

748
01:35:09.786 --> 01:35:14.536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불씨를 살려야 된다

749
01:35:15.686 --> 01:35:21.336
특히 충청권이 지금 준비단을 출범시키고 있는데

750
01:35:21.336 --> 01:35:26.336
여기에 적극적인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불씨를 살려서

751
01:35:26.336 --> 01:35:29.436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52
01:35:31.686 --> 01:35:41.336
지방시대위원회가 앞으로 중요한데 지방시대위원회의 경쟁력을 역시 중시해야 되겠죠

753
01:35:41.336 --> 01:35:47.415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역량과 역할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754
01:35:47.415 --> 01:35:51.465
이 절실한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755
01:35:56.086 --> 01:36:00.786
이거는 그런 점에서 연대와 협동 정신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756
01:36:04.636 --> 01:36:16.386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미래는 좋은 정부가 목표가 아니라

757
01:36:16.386 --> 01:36:22.895
좋은 정부는 좋은 사회를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하고 또 이 좋은 사회도 결국은

758
01:36:22.895 --> 01:36:29.056
좋은 시민을 만들어 내고 행복한 시민을 만들어 내는 필요조건일 뿐이다

759
01:36:29.056 --> 01:36:31.636
이런 생각이 들고요

760
01:36:31.636 --> 01:36:39.086
또 우리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지방시대를 개막을 하려면

761
01:36:40.686 --> 01:36:46.986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두려워하거나 저항하는 세력을 극복하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762
01:36:47.786 --> 01:36:56.236
그를 위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활동, 소명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763
01:36:56.236 --> 01:36:58.337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764
01:37:00.736 --> 01:37:10.986
마지막으로 이게 간단히 인용한 동영상인데요 이거를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65
01:37:47.486 --> 01:37:50.336
이건 특정 회사 선전하러 온 게 아니라

766
01:37:50.336 --> 01:37:59.836
우리 지방시대는 창조력, 독창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767
01:37:59.836 --> 01:38:04.936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68
01:38:07.236 --> 01:38:10.486
자 오늘 토론에는 총 다섯 분이 참여해 주실 건데요

769
01:38:10.486 --> 01:38:13.986
제가 한 분 한 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770
01:38:14.186 --> 01:38:18.586
먼저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실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님 모십니다

771
01:38:18.586 --> 01:38:20.836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772
01:38:23.886 --> 01:38:28.311
네 그리고 패널로 참석해 주실 대전대학교 강영환 교수님

773
01:38:28.311 --> 01:38:31.886
그리고 영남대학교 박한우 교수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774
01:38:31.886 --> 01:38:33.936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775
01:38:35.086 --> 01:38:41.286
그리고 현을생 서귀포시 문화도시 추진위원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776
01:38:42.286 --> 01:38:46.738
그리고 발제해주신 충남대학교 육동일 교수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777
01:38:46.738 --> 01:38:49.388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778
01:38:55.286 --> 01:38:59.536
네 열띤 토론에는 총 다섯 분이 함께해 주실 거고요

779
01:38:59.536 --> 01:39:05.486
지금부터는 좌장이신 이기우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 드리겠습니다

780
01:39:08.936 --> 01:39:15.247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입니다

781
01:39:15.747 --> 01:39:23.836
오늘 발제를 육동일 교수님께서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히 말씀을 못하셨는데

782
01:39:23.836 --> 01:39:28.712
큰 흐름, 큰 줄기를 잡아 주셨고요

783
01:39:29.112 --> 01:39:38.936
오늘 토론에서는 육동일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내용도 포함하고

784
01:39:38.936 --> 01:39:43.586
그다음에 아까 그전에 일본에서 오신 두 분

785
01:39:43.586 --> 01:39:48.336
후지오카 신지 대표님, 나카야마 히사오 대표님께서

786
01:39:48.336 --> 01:39:52.536
참 시사점이 큰,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787
01:39:52.536 --> 01:39:59.087
그래서 이것도 포함해서 우리와 연관을 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788
01:39:59.087 --> 01:40:08.031
그것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우리 이웃인 일본 또 넘어서 다른 나라와의 연대 속에서

789
01:40:08.031 --> 01:40:12.237
지방 균형발전 또 지방분권 문제를 토론하는

790
01:40:12.237 --> 01:40:17.287
그런 오늘의 아시아 포럼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아닌가

791
01:40:17.287 --> 01:40:21.037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792
01:40:21.037 --> 01:40:25.037
조금 우리 토론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793
01:40:25.537 --> 01:40:33.237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시면

794
01:40:34.037 --> 01:40:42.537
의미있는 또 실제로 되는 그런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795
01:40:42.537 --> 01:40:47.037
아까 육동일 교수님께서 발제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문제는 발표를 못하셨어요

796
01:40:47.037 --> 01:40:54.682
그래서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7
01:40:54.682 --> 01:41:00.337
그러면 토론 시간은 한 9분 내지 10분 정도 그렇게 하고

798
01:41:00.337 --> 01:41:02.837
시간이 남으면 한 번 더 돌아가고

799
01:41:02.837 --> 01:41:10.987
또 여기 청중석에 계신 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800
01:41:10.987 --> 01:41:13.972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801
01:41:13.972 --> 01:41:18.637
그럼 강영환 교수님부터 시작을 해주실까요

802
01:41:20.737 --> 01:41:24.287
안녕하십니까 대전대학교의 강영환입니다

803
01:41:24.287 --> 01:41:32.637
앞으로 아마 지방투자 산업발전 쪽에 균형발전위원회에서

804
01:41:32.637 --> 01:41:35.937
특별위원회를 맡아가지고 말할 것 같습니다

805
01:41:38.037 --> 01:41:45.787
국가적인 참사인데 이태원 사실 어제 오늘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806
01:41:45.787 --> 01:41:48.687
인터뷰 요청도 많이 했었는데

807
01:41:49.987 --> 01:41:56.037
이것도 지역균형발전의 문제가 아니냐는 질문도 오고 그럴 정도로

808
01:41:56.037 --> 01:42:03.437
지역균형발전의 문제가 굉장히 국가적인 화두인 것 같습니다

809
01:42:03.887 --> 01:42:14.287
특별하게 연결고리는 없지만 다만 문화적인 측면에서 지나친 수도권 독과점 구조

810
01:42:14.687 --> 01:42:21.411
인식상에서 모든 젊은이들이 무언가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811
01:42:21.411 --> 01:42:28.637
이태원 할로윈의 상징인 동네에 오는 수요 공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812
01:42:28.637 --> 01:42:32.937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813
01:42:32.937 --> 01:42:41.837
앞으로 우리 아마 다른 측면에서도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많은 원인과 대응

814
01:42:41.837 --> 01:42:45.237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될 건가 고민도 되겠지만

815
01:42:45.237 --> 01:42:53.637
아마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816
01:42:53.637 --> 01:42:57.168
이 시기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817
01:42:57.618 --> 01:43:03.937
저도 인수위 생활을 끝내고서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818
01:43:03.937 --> 01:43:08.687
광역단체, 기초단체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819
01:43:08.687 --> 01:43:14.587
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또 요청이 많습니다

820
01:43:14.587 --> 01:43:22.387
그런데 사실 그런 상황 뭔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다

821
01:43:22.387 --> 01:43:27.880
그런 현재의 인식 상황인 것 같습니다

822
01:43:27.880 --> 01:43:31.687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민간에선 더 몰라 하고요

823
01:43:31.687 --> 01:43:39.502
근데 안다고 하더라도 특히나 우리 윤석열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824
01:43:39.502 --> 01:43:47.152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프로젝트라고 했을 때

825
01:43:48.402 --> 01:43:59.412
기회발전특구 같은 경우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요

826
01:43:59.412 --> 01:44:07.187
그다음에 교육자유특구 같은 경우는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이거를 인정해주는

827
01:44:07.187 --> 01:44:12.337
그런 쪽으로 많이 인식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828
01:44:12.337 --> 01:44:15.587
아무리 되게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829
01:44:15.587 --> 01:44:20.987
현재의 국민들, 현재 이걸 같이해야 될 공무원들의 인식 수준에서는

830
01:44:21.738 --> 01:44:26.405
오해를 하거나 협소하게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831
01:44:26.405 --> 01:44:31.587
대단히 왜곡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832
01:44:31.587 --> 01:44:40.319
지금 이제는 윤석열 새 정부가 만들어진지 6개월째 가고 있는데요

833
01:44:41.663 --> 01:44:46.237
뭔가 새롭게 재정비를 해서 가야 될 시점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834
01:44:46.237 --> 01:44:53.864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개별 개별 어떤 프로젝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835
01:44:53.864 --> 01:44:58.464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에 어떤 사상적인 문제

836
01:44:58.937 --> 01:45:02.522
기본적인 철학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837
01:45:02.522 --> 01:45:11.024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새로운 기반 시대의 출발이라고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838
01:45:11.024 --> 01:45:18.987
그 패러다임은 과거에는 공공기관 이전 중심이라면

839
01:45:18.987 --> 01:45:24.187
이제는 기업이 이전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840
01:45:24.187 --> 01:45:34.637
정부가 주도하는 지방정책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주도하는

841
01:45:34.637 --> 01:45:40.937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된다라는 두 가지가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842
01:45:42.337 --> 01:45:46.587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43
01:45:46.587 --> 01:45:53.905
그런 맥락에서 앞서 육동일 교수님이 앞으로 해야될 것들에 대해서

844
01:45:53.905 --> 01:45:58.722
자세히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845
01:45:58.722 --> 01:46:03.037
앞으로 우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겠는가라는 측면에서

846
01:46:03.037 --> 01:46:05.187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847
01:46:05.187 --> 01:46:11.321
우선은 지금 지방시대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단계에 있는데

848
01:46:11.321 --> 01:46:20.387
빨리 어떤 식으로든지 컨트롤 타워가 구축이 되어야겠다라는 측면입니다

849
01:46:20.387 --> 01:46:27.237
이 지방시대위원회는 진영이나 이념, 정당을 초월하는

850
01:46:27.887 --> 01:46:33.737
정말 국가의 앞으로의 백년대계를 위한 그런 조직이어야 된다

851
01:46:34.837 --> 01:46:38.478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852
01:46:38.478 --> 01:46:42.287
빨리 지방시대위원회가 만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853
01:46:42.287 --> 01:46:48.387
그리고 비전과 과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854
01:46:48.387 --> 01:46:52.237
앞으로의 마스터 플랜 같은 것들이 확실히 준비가 되어야겠다

855
01:46:52.237 --> 01:46:57.587
그랬을 때 지금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856
01:46:57.587 --> 01:47:00.587
왜?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만

857
01:47:02.137 --> 01:47:10.687
제5차 5개년 지방시대 추진 계획 이것이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 준비돼야겠다

858
01:47:10.687 --> 01:47:16.087
그리고 인수위 내내 계속해서 얘기됐던 균특회계의 문제

859
01:47:16.087 --> 01:47:26.122
이것을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동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860
01:47:26.122 --> 01:47:30.437
그리고 지역을 돌아보다 보니까 또 가장 중요한 거

861
01:47:30.437 --> 01:47:36.037
국정과제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만들었던 15대 과제, 10대 과제도 중요하지만

862
01:47:36.037 --> 01:47:40.387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공약들

863
01:47:41.437 --> 01:47:46.437
각각 지역마다 만들었던 7대 공약들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864
01:47:46.437 --> 01:47:51.987
실질적으로는 기초단체나 지자체나 그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865
01:47:51.987 --> 01:47:58.686
그런 부분들을 우리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담아가지고 할 것인가

866
01:47:58.686 --> 01:48:02.037
라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867
01:48:02.037 --> 01:48:11.187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앞으로 향후 6개월, 1년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868
01:48:11.187 --> 01:48:18.734
왜냐하면 내년이면 집권 2년차가 되고 아마 3년차부터는 또

869
01:48:18.734 --> 01:48:24.550
여러가지 총력을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870
01:48:24.550 --> 01:48:28.388
내년 초부터는 진짜 뭔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871
01:48:28.388 --> 01:48:32.488
올해 말에 지방시대위원회부터 시작을 해서

872
01:48:32.488 --> 01:48:38.392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873
01:48:38.392 --> 01:48:44.988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874
01:48:44.988 --> 01:48:51.788
아무리 좋은 정책, 우리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끼리 알아봐야 별 큰 의미가 없다

875
01:48:51.788 --> 01:48:55.735
실제 국민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876
01:48:55.735 --> 01:49:03.088
아 윤석열 새 정부의 이 정책은 우리 구역 균형발전은 이거야라는 것들이

877
01:49:03.088 --> 01:49:08.988
느껴질 수 있도록 제대로 홍보하고 제대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878
01:49:08.988 --> 01:49:12.288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879
01:49:12.288 --> 01:49:18.138
이상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80
01:49:21.988 --> 01:49:25.588
강영환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881
01:49:25.838 --> 01:49:33.872
강영환 교수님은 지난번 대통령 인수위에서 기획실장을 맡아서 활동을 하셨고요

882
01:49:33.872 --> 01:49:41.888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특히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것은

883
01:49:41.888 --> 01:49:49.888
지금 이번 정부에서 설정된 과제들 대부분이 정권 차원을 넘어서

884
01:49:49.888 --> 01:49:54.738
초당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제들입니다

885
01:49:54.738 --> 01:50:06.688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한목소리로 실현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아닌가 싶고요

886
01:50:06.688 --> 01:50:14.388
특히 이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그동안 중앙에서 주도를 해왔다면

887
01:50:14.388 --> 01:50:21.838
이제는 지방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기업 유치를 위해서, 주민 유치를 위해서

888
01:50:21.838 --> 01:50:28.538
매력적인 도시로 바꿔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지방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889
01:50:28.538 --> 01:50:32.038
중앙 역할은 그것을 지원해주는 역할로

890
01:50:32.038 --> 01:50:37.388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891
01:50:37.388 --> 01:50:46.538
다음은 영남대학교에서 오신 박찬우 교수님 아니 박한우 교수님

892
01:50:46.538 --> 01:50:50.438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만나 뵙게 되어가지고요

893
01:50:50.438 --> 01:50:53.869
박한우 교수님 토론도 들어보겠습니다

894
01:50:53.869 --> 01:50:58.409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한우라고 하는데요

895
01:50:58.409 --> 01:51:02.788
오늘 발제를 하신 분은 행정학과 교수님이시고

896
01:51:02.788 --> 01:51:10.338
또 오늘 좌장을 맡고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법과 행정의 제도적 측면에서

897
01:51:10.338 --> 01:51:14.387
조명을 많이 하시는 그런 전문가분들이신데

898
01:51:14.387 --> 01:51:21.015
저는 언론정보학과입니다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899
01:51:21.665 --> 01:51:26.388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앞으로의 역할이라든가

900
01:51:26.388 --> 01:51:30.388
하는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밝혀볼까 싶습니다

901
01:51:30.788 --> 01:51:34.788
제도적 측면은 정말 말씀하셨듯이 무엇보다도

902
01:51:34.788 --> 01:51:40.188
어떤 중앙에서의 지원금이라든가 보조금 위주의 정책보다는

903
01:51:40.188 --> 01:51:43.687
권한을 주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904
01:51:44.137 --> 01:51:47.538
근본적인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905
01:51:47.538 --> 01:51:55.438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있겠지만 지방의 언론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906
01:51:55.438 --> 01:51:59.739
무엇이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인가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907
01:51:59.739 --> 01:52:06.188
사실 여러분들은 언론을 언론사의 신문이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보기보다는

908
01:52:06.188 --> 01:52:11.488
다들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요

909
01:52:11.988 --> 01:52:19.417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포털이고 국민들의 10명 중 7명이 이용하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910
01:52:19.667 --> 01:52:26.638
언론의 뉴스들을 심사를 해서 입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911
01:52:26.638 --> 01:52:32.538
그래서 PC 버전에서도 심사를 하고 모바일 버전에서도 심사를 합니다

912
01:52:32.538 --> 01:52:38.838
그런데 지역 언론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앙 언론과 비교를 해서

913
01:52:38.838 --> 01:52:46.988
아주 소수의 미디어 매체들만이 심사를 통과를 해서 입점을 하고 있어서

914
01:52:47.338 --> 01:52:54.840
뉴스의 창구인 포털에서부터 지역 뉴스를 얻을 기회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915
01:52:55.390 --> 01:53:03.788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통신사들은, 통신사라는 건 뉴스를 공급하는 회사들이죠

916
01:53:03.788 --> 01:53:07.738
통신사들이 지역 뉴스를 완전히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917
01:53:07.738 --> 01:53:12.938
오늘 발표하신 두 분이 일본분도 계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918
01:53:12.938 --> 01:53:20.588
통신사가 그렇게 지방의 뉴스를 독점하는 것을 금지 혹은 제한을 하고 있어요

919
01:53:20.588 --> 01:53:26.338
근데 우리나라는 소위 특정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까지 문어발식으로 하는 것을

920
01:53:26.338 --> 01:53:28.388
규제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921
01:53:28.938 --> 01:53:36.638
소위 말해서 수도권 중심의 대언론들이 지방의 조그만 동네 뉴스까지 다

922
01:53:37.288 --> 01:53:41.488
채취를 해가지고 그것을 포털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죠

923
01:53:41.488 --> 01:53:45.820
그니까 실질적으로 지방 언론이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고

924
01:53:45.820 --> 01:53:49.120
또한 그런 지방 언론이 포털에 입점하려면

925
01:53:49.120 --> 01:53:53.188
너무 조건이 까다롭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926
01:53:53.188 --> 01:53:58.488
또한 언론학자들 내부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

927
01:53:58.488 --> 01:54:05.388
여러분들이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 저널리즘 토크라는 프로그램을 보셨을 거예요

928
01:54:06.288 --> 01:54:12.538
그래서 저널리즘이 저널리즘을 말한다 해서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프로그램이었는데

929
01:54:12.538 --> 01:54:18.988
해당 프로그램도 보면 분석하는 대상의 언론이 어떻게 구분되느냐

930
01:54:19.488 --> 01:54:26.188
진보 성향의 언론, 보수 성향의 언론 그리고 전문 분야의 언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931
01:54:26.188 --> 01:54:29.988
그러나 지방 언론은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932
01:54:29.988 --> 01:54:36.088
'감히 지방 언론을 왜 우리가 분석을 해'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933
01:54:36.088 --> 01:54:38.438
언론학자들 내부에서도

934
01:54:38.438 --> 01:54:44.338
그런 것을 보면 지방시대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힘을 얻고

935
01:54:44.338 --> 01:54:48.888
또한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알려지기 위해서는

936
01:54:48.888 --> 01:54:55.941
지방 언론의 위상과 같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937
01:54:55.941 --> 01:55:01.638
또 하나 제가 지방 대학에 있으니까 저도 하나 지방 대학과 관계해서도

938
01:55:01.638 --> 01:55:06.338
오늘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939
01:55:07.188 --> 01:55:16.088
지방 대학교 출신 특히 학부 출신의 졸업생들이 서울 지역의 대학원을 간다든가

940
01:55:16.088 --> 01:55:21.888
혹은 공부에 좀 더 뜻이 있어서 혹은 전문 분야에 뜻이 있어서 유학을 간다 했을 때

941
01:55:21.888 --> 01:55:26.338
이게 꼭 소위 말해서 일본하고도 다른 것이 우리나라는

942
01:55:26.338 --> 01:55:30.788
출신 학부가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943
01:55:30.788 --> 01:55:36.738
그래서 이 출신 학부 때문에 아무리 석사와 박사 과정에서

944
01:55:37.338 --> 01:55:41.738
전문 분야의 지식을 얻더라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945
01:55:42.238 --> 01:55:44.988
소위 말해서 오히려 조롱을 많이 받고 있죠

946
01:55:44.988 --> 01:55:48.638
학력 세탁을 위해서 니가 서울까지 대학원을 왔느냐

947
01:55:48.638 --> 01:55:51.326
유학을 갔다 왔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948
01:55:51.326 --> 01:55:55.438
일본하고는 완전히 틀린 케이스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949
01:55:55.888 --> 01:56:00.238
도쿄대 말고 교토대도 있고 그렇죠 여러 대학들에서 또한

950
01:56:00.238 --> 01:56:05.738
유학을 가지 않고 도쿄대를 가지 않고도 노벨상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951
01:56:05.738 --> 01:56:11.238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지방 대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

952
01:56:11.238 --> 01:56:17.738
혹은 사회적인 사람들의 어떤 담론의 위치들도 아주 주변적이다

953
01:56:17.738 --> 01:56:20.822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954
01:56:20.822 --> 01:56:26.588
우리가 지방대 출신 학부들을 서울 대학이라든가

955
01:56:26.588 --> 01:56:31.188
정부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대학에

956
01:56:31.188 --> 01:56:37.218
지방대 출신 학부들을 교수 채용 할당제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957
01:56:37.218 --> 01:56:44.989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DEI를 얘기하고 있어요 DEI는 Diversity, Equity, Inclusion 그렇죠?

958
01:56:44.989 --> 01:56:49.739
Diversity, Equity, Inclusion의 관점에서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

959
01:56:49.739 --> 01:56:54.739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문화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성 이야기가 있습니다

960
01:56:54.739 --> 01:57:02.439
그러나 다문화, 여성 보다 더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961
01:57:02.439 --> 01:57:07.393
특히 교육분야에서는 누구냐 지방대 출신들이라는 거죠

962
01:57:07.393 --> 01:57:13.743
지방대 출신이 소위 국제 저널의 탑 학술지에 논문을 실어도

963
01:57:14.189 --> 01:57:19.040
교수로 취직하기가 힘듭니다 왜 딱지가 붙어있다는 거죠

964
01:57:19.040 --> 01:57:24.789
그런 측면에서 지방대 출신 학부들에 대한 서울대 교수 채용 할당제 같은 것도

965
01:57:24.789 --> 01:57:27.439
제도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966
01:57:27.439 --> 01:57:36.639
물론 지금 현재 서울대 교수 채용에 있어서 비서울대 출신을 뽑으라는 법 제도가 있어요

967
01:57:36.639 --> 01:57:40.339
근데 서울대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968
01:57:40.339 --> 01:57:50.539
근데 비서울대 집단에서도 가장 차별받는 집단이 지방대 출신 학부 집단이다 그런 거죠

969
01:57:50.539 --> 01:57:54.111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970
01:57:54.111 --> 01:57:56.239
제가 한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971
01:57:57.689 --> 01:58:05.789
그다음에 학술전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론적으로 북미하고 유럽에서

972
01:58:05.789 --> 01:58:10.739
혁신의 패러다임으로써 트리플 헬릭스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973
01:58:10.739 --> 01:58:18.025
트리플이라는 것은 세 가지라는 것이고 헬릭스라는 것은 네트워킹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974
01:58:18.025 --> 01:58:27.389
3주체가 국가를 혁신하는 주체이다는데 그 3주체가 뭐냐면 정부, 기업, 대학이죠

975
01:58:27.389 --> 01:58:32.778
대학은 지식 생산의 주체이고 기업은 부, 경제의 주체이고

976
01:58:32.778 --> 01:58:38.695
정부는 규제와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트리플 헬릭스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977
01:58:38.695 --> 01:58:44.871
이 트리플 헬릭스 이론에서의 정부는 사실 중앙 정부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978
01:58:44.871 --> 01:58:53.139
우리가 지방시대가 만약에 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라고 하는 G, 거버먼트가

979
01:58:53.139 --> 01:58:58.531
그러니까 지자체인 뮤니시플로 바뀌어야 되는데

980
01:58:58.531 --> 01:59:04.997
이 뮤니시플로 바뀌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981
01:59:06.131 --> 01:59:12.589
대학하고 기업이 협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대학하고 기업이 협력이 되려면

982
01:59:12.589 --> 01:59:18.744
그 대학 또한 지방 대학이어야 되는 것이고 또 지방 기업이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983
01:59:18.744 --> 01:59:25.829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앞서 법 제도, 행정하시는 분들의 주장처럼

984
01:59:25.829 --> 01:59:32.839
근본적으로 권한이 뮤니시플로 오지 않는 이상은 이 트리플 헬릭스도 결국은

985
01:59:32.839 --> 01:59:36.889
작동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986
01:59:36.906 --> 01:59:40.639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써 이야기하는 것이

987
01:59:40.639 --> 01:59:43.789
최근에는 트랜스 로컬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988
01:59:43.789 --> 01:59:49.282
트랜스 로컬이 소위 지방 특정한 개별 지역의 지방을 벗어나자

989
01:59:49.282 --> 01:59:55.039
그랬을때만이 우리가 계속 제한점으로 얘기했던 scalability

990
01:59:55.039 --> 01:59:59.439
확장 가능성을 해결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한다 그것이 이제

991
01:59:59.439 --> 02:00:03.959
트랜스 로컬이 초광역 시대라든가 메가시티라든가

992
02:00:03.959 --> 02:00:06.973
이런 문제들하고 연관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993
02:00:06.973 --> 02:00:15.223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994
02:00:16.123 --> 02:00:19.139
제가 또 하나 얘기하자면

995
02:00:19.139 --> 02:00:28.789
저는 이번 정부에서 지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들의 머릿속의 서울과 대응되는

996
02:00:28.789 --> 02:00:36.839
소위 말하는 낙후지역, 변방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997
02:00:36.839 --> 02:00:40.539
정치경제적 함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998
02:00:40.539 --> 02:00:47.889
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정부 조직에 내세웠다는 측면에서는

999
02:00:47.889 --> 02:00:52.889
정말 큰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신감 만큼이나

1000
02:00:53.439 --> 02:00:55.939
저는 지역이라는 단어보다는 지방이라는 단어가

1001
02:00:55.939 --> 02:00:58.889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1002
02:00:58.889 --> 02:01:02.539
그래서 그 자신감 만큼이나 정말 정책이 추진되고

1003
02:01:02.539 --> 02:01:06.089
법, 제도적으로 안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004
02:01:06.089 --> 02:01:07.839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005
02:01:12.087 --> 02:01:15.568
박한우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1006
02:01:15.568 --> 02:01:23.737
언론학을 하시는데 언론학을 넘어서 광범위한 지방대학 문제라든지

1007
02:01:23.737 --> 02:01:27.587
또 균형발전 말씀을 해주셨는데

1008
02:01:28.487 --> 02:01:33.487
제가 언론학회에서 한 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09
02:01:34.387 --> 02:01:39.137
그걸 준비하면서 제가 평소에 주장하는 것이

1010
02:01:40.537 --> 02:01:45.537
지방분권은 지역 언론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1011
02:01:45.537 --> 02:01:49.609
지방분권이 많이 될수록 지역 뉴스가 중요해지는 거고

1012
02:01:49.609 --> 02:01:56.987
그만큼 지역 뉴스가 활성화 되어야 지방분권도 함께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1013
02:01:56.987 --> 02:02:01.287
제가 지역 언론 활성에 관한 법을 보니까

1014
02:02:03.987 --> 02:02:09.737
지방 언론이라 함은 수도권을 제외한 방송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15
02:02:09.737 --> 02:02:12.637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1016
02:02:12.637 --> 02:02:15.587
아까 마지막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1017
02:02:15.987 --> 02:02:20.887
지방시대 여기에 부정적인 함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18
02:02:20.887 --> 02:02:27.587
이번 정부에서 지방시대를 한 것은 굉장히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1019
02:02:27.587 --> 02:02:30.087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1020
02:02:30.087 --> 02:02:35.537
그래서 제가 평소에 하는 말이 서울도 하나의 지방이다

1021
02:02:35.537 --> 02:02:38.937
이런 뜻에서 우리가 지방을 이해하자는 것이고

1022
02:02:38.937 --> 02:02:42.087
균형발전에서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만

1023
02:02:42.087 --> 02:02:45.987
그래서 아주 좋은 토론을 해주셨고요

1024
02:02:48.037 --> 02:02:53.787
지난번에 또 지역언론인협회 거기에도 한번 참석을 해서 제가

1025
02:02:54.237 --> 02:02:59.837
지방시대는 곧 지방언론의 시대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026
02:02:59.837 --> 02:03:02.487
예 말씀 감사하고요

1027
02:03:03.937 --> 02:03:10.937
현을생 위원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는데요

1028
02:03:10.937 --> 02:03:13.887
시간은 한 10분 정도 쓸 수 있겠습니다

1029
02:03:15.437 --> 02:03:18.687
네 소개받은 현을생입니다

1030
02:03:18.687 --> 02:03:24.337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났고 제주도에서 살면서 그리고

1031
02:03:24.337 --> 02:03:30.706
약 한 40년간 제주에서 공직생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1032
02:03:31.156 --> 02:03:39.737
앞서서 육동일 교수님께서 아주 자세한 발제를 해주셨는데 크게 공감을 하고요

1033
02:03:39.737 --> 02:03:47.900
또 앞선 두 분의 교수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도 크게 공감을 하면서

1034
02:03:47.900 --> 02:03:54.570
저는 아무래도 제주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1035
02:03:54.570 --> 02:04:00.120
더 손에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6
02:04:01.387 --> 02:04:11.587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그리고 또 최근에 메가시티

1037
02:04:11.587 --> 02:04:18.287
이러한 것들이 유행처럼 각 지역에서 경쟁하듯이

1038
02:04:19.287 --> 02:04:24.478
이러한 사항들이 논의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039
02:04:24.478 --> 02:04:29.237
저는 이 지역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문제를

1040
02:04:29.237 --> 02:04:40.453
단순한 어떤 힘을 겨룰 수 있도록 하는 분배라든가 그런 논리보다는

1041
02:04:40.453 --> 02:04:50.687
그 지역의 독창성과 지역성, 정체성 이런 것들을 어느만큼 키워나가고 지원하고

1042
02:04:50.687 --> 02:04:57.987
그런 것들이 공정과 분배를 통해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1043
02:04:57.987 --> 02:05:04.737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이미 제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올해 16년차를 맞고 있는데요

1044
02:05:04.737 --> 02:05:12.137
이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행정 체제의 모델

1045
02:05:12.137 --> 02:05:17.687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시행해 온 여러가지 사항들을 갖고

1046
02:05:18.537 --> 02:05:23.537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플랫폼으로써의 모델이 됐으면 하는

1047
02:05:23.537 --> 02:05:27.350
바람을 가져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8
02:05:27.350 --> 02:05:36.937
잘 아시겠지만 제주는 약 한 2000년 전에 탐라국이라는 이미 국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1049
02:05:36.937 --> 02:05:42.687
도민들이 스스로 자치역량을 갖고 한 도를, 한 국가를 이뤄냈던

1050
02:05:42.687 --> 02:05:45.922
그런 DNA가 살아있는 지역입니다

1051
02:05:45.922 --> 02:05:53.241
그래서 단순히 대한민국의 1%라는 인구라든가 지역적 의미를 둔 것이 아니고

1052
02:05:53.241 --> 02:05:56.721
그만큼 지역의 정체성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1053
02:05:56.721 --> 02:06:08.137
따라서 이미 2002년도에 제주는 그만큼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독창성을 갖기때문에

1054
02:06:08.137 --> 02:06:14.537
그런 독창성이 강한 제주를 어떻게 자치분권의 선도 모델로 키워서

1055
02:06:14.537 --> 02:06:22.187
동북아의 경쟁을 통해서 이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뤄올 것인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1056
02:06:22.187 --> 02:06:25.337
2002년에 국제자유도시가 출범이 됐고요

1057
02:06:25.337 --> 02:06:30.137
2006년 7월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1058
02:06:30.137 --> 02:06:35.788
그동안 여러가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성과가 많다

1059
02:06:36.088 --> 02:06:42.088
특히 최근에 발족된 세종특별자치시에서만 하더라도

1060
02:06:42.088 --> 02:06:49.588
국가에다가 제주만큼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는 걸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1061
02:06:49.588 --> 02:06:57.504
그만큼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062
02:06:57.504 --> 02:07:03.838
예를 들면 그동안 제도 개선, 권한 이양이죠 권한 이양 6차례에 걸쳐서

1063
02:07:03.838 --> 02:07:10.138
약 한 4,660여개의 권한을 이양을 받아서

1064
02:07:10.588 --> 02:07:17.102
장관이나 총리가 갖는 권한이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한이 주어져서

1065
02:07:17.102 --> 02:07:23.738
그 권한을 갖고 도지사가 제주의 행정, 여러 사회 변화 이런 것들을

1066
02:07:23.738 --> 02:07:29.488
추구해 나가는데 개혁해 나가는데 혁신해 나가는데 운영을 하고 있죠

1067
02:07:29.788 --> 02:07:35.288
그런 의미에서 이런 숫자적으로 인구수가 늘었고 관광객수가 늘었고

1068
02:07:35.288 --> 02:07:43.788
경제의 규모가 늘었고 하는 그런 거는 외형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다고 봅니다만

1069
02:07:43.788 --> 02:07:52.588
우리 도민 내부적으로 들어와서는 당초 국가가 여러가지 제주 도민들이 감내해야 되는

1070
02:07:52.588 --> 02:07:58.288
어떤 도민 자기결정권이라든가 민주성 이런 것들을 다 감내를 하면서

1071
02:07:58.288 --> 02:08:03.838
기초자치단체를 폐지를 하고 두 개의 행정시로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1072
02:08:03.838 --> 02:08:06.298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1073
02:08:06.298 --> 02:08:10.538
이제 우리가 동북아와 경쟁하는 한 도시가 된다는

1074
02:08:10.538 --> 02:08:14.038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1075
02:08:14.038 --> 02:08:20.938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연차가 흐를수록 정권이 바뀔수록 이 제주를

1076
02:08:20.938 --> 02:08:26.788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모델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퇴색되고

1077
02:08:26.788 --> 02:08:31.038
그리고 점점 미약해져 간다는 것이

1078
02:08:31.038 --> 02:08:36.238
우리 제주도민들이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1079
02:08:36.522 --> 02:08:43.388
예를 들어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자치경찰만 하더라도

1080
02:08:43.388 --> 02:08:50.638
이미 자치경찰이라는 게 국가경찰은 크게 사회범죄를 다룬다거나

1081
02:08:50.638 --> 02:08:57.838
아니면 수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에서 자치경찰은 그야말로 밀착 행정입니다

1082
02:08:57.838 --> 02:09:03.788
주민 가까이 있으면서 제주도가 지금 한창 감귤철이잖아요

1083
02:09:03.788 --> 02:09:10.788
그럼 감귤을 따서 농장에 임시 보관하는 것도 우리 자치경찰에서

1084
02:09:10.788 --> 02:09:19.827
그 구역을 CCTV를 달아서 농산물이나 농가를 보호한다거나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1085
02:09:19.827 --> 02:09:24.704
봄이 되면 고사리철 육지에서도 제주에 많이 오시는데요

1086
02:09:24.704 --> 02:09:29.488
고사리철에 길을 잃은 할머니들까지 보호를 할 수 있는

1087
02:09:29.488 --> 02:09:34.488
그야말로 밀착형 자치경찰제로 잘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1088
02:09:35.038 --> 02:09:43.838
국가경찰에서 인원을 파견을 하고 그리고 여러가지 시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1089
02:09:43.838 --> 02:09:47.638
자치경찰로 위임을 하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1090
02:09:47.638 --> 02:09:55.938
지난해 1월 국가경찰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을 시행을 하고 있지만

1091
02:09:55.938 --> 02:10:00.538
실질적으로는 일원화입니다 무늬만 이원화

1092
02:10:00.538 --> 02:10:09.788
거기에 잘 되고 있는 제주의 자치경찰제마저도 퇴색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1093
02:10:09.788 --> 02:10:16.388
과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이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인가

1094
02:10:16.388 --> 02:10:20.738
하는 것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95
02:10:21.038 --> 02:10:29.038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분권화면 앞서 육동일 교수님께서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1096
02:10:29.038 --> 02:10:34.188
아까 잠깐 강영환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1097
02:10:34.938 --> 02:10:38.988
저는 이제 재정 분권, 제도 분권 이것도 좋지만

1098
02:10:38.988 --> 02:10:42.538
시민들, 도민들이 가장 가장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1099
02:10:42.538 --> 02:10:45.338
복지 분권, 문화 분권이라고 보아집니다

1100
02:10:45.338 --> 02:10:49.188
예를 들면 제주에 산다는 이유 하나로

1101
02:10:49.188 --> 02:10:53.838
제가 서울에 있는 뮤지컬이라든가 오페라 관람을 가는데

1102
02:10:53.838 --> 02:10:59.288
육지에 사시는 분들은 10만원 티켓을 하면 갈 수 있는데

1103
02:10:59.288 --> 02:11:02.988
제주에서 가려면 어떻겠습니까? 저녁 공연을 보려고 하면

1104
02:11:02.988 --> 02:11:08.388
서울에 가서 호텔에서 하룻밤 자야죠, 비행기 삯 들어야죠, 밥 사 먹어야죠

1105
02:11:08.388 --> 02:11:14.538
이렇게 하면 최소 3-40만 원, 한 3배 4배는 더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1106
02:11:14.538 --> 02:11:20.299
그래서 꼭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문화 분권 차원에서

1107
02:11:21.099 --> 02:11:29.688
국가 차원에서 그런 좋은 오페라, 뮤지컬 공연, 여러가지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1108
02:11:29.688 --> 02:11:36.572
이런 도서지역이라든가 문화가 소외된 지역 꼭 제주만이 아니겠죠

1109
02:11:36.572 --> 02:11:43.688
그런 지역에 국가가 지원을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1110
02:11:43.688 --> 02:11:49.388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걸 말씀드리겠고요

1111
02:11:50.288 --> 02:11:59.038
또 제가 어느 개인을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1112
02:11:59.038 --> 02:12:03.638
제주도의 제주 작가 미술관 건립 추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1113
02:12:03.946 --> 02:12:07.688
작품을 전부 기증을 받고 공립미술관을 짓는데

1114
02:12:07.688 --> 02:12:12.538
이 사업이 사무로는 지방이양사무로 되어있는데

1115
02:12:12.538 --> 02:12:20.388
느닷없이 문화관광부에서 미술관 건립 타당성 평가를 하는 거예요

1116
02:12:20.388 --> 02:12:23.688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평가를 받았는데

1117
02:12:23.688 --> 02:12:29.138
안 된다, 그 작가의 특이성이라든가 연구가 미흡하다든가

1118
02:12:29.138 --> 02:12:33.338
이런 이유를 들면서 안 해주는 거예요

1119
02:12:33.738 --> 02:12:37.688
제주도민 세금으로 제주도가 알아서 제주 작가의

1120
02:12:37.688 --> 02:12:40.882
그것도 작고한 작가의 미술관을 짓겠다는데

1121
02:12:41.482 --> 02:12:47.089
이런 것까지 터치하는 게 과연 지방분권의 시대인가 하는

1122
02:12:47.789 --> 02:12:51.988
정말 허탈감에 빠진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1123
02:12:51.988 --> 02:12:57.070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는 이 윤석열 정부가

1124
02:12:57.070 --> 02:13:03.388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다'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거든요

1125
02:13:03.388 --> 02:13:13.588
이 말씀 하신 워딩의 실현을 앞당기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15년간 이어온 사례를

1126
02:13:13.588 --> 02:13:18.238
국가차원에서 면밀히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해서

1127
02:13:19.088 --> 02:13:24.988
정말 보완해야 될 점은 보완하고 더 발전시켜야 될 점은 발전시키도록

1128
02:13:24.988 --> 02:13:30.088
전국에 파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29
02:13:30.088 --> 02:13:30.939
감사합니다

1130
02:13:30.940 --> 02:13:34.099
네 현을생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1131
02:13:37.038 --> 02:13:48.336
현을생 위원장님은 대통령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을 지내셨고

1132
02:13:48.336 --> 02:13:55.588
또 서귀포시 시장을 하시면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시고

1133
02:13:55.588 --> 02:14:00.688
특히 문화 분권을 강조를 하시고 요즘 열심히

1134
02:14:01.338 --> 02:14:07.188
서귀포시 문화도시 추진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1135
02:14:08.438 --> 02:14:14.988
토론을 들어봤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시간 분배를 잘 해주셔서

1136
02:14:14.988 --> 02:14:21.888
그래서 육동일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빠트린 부분을 더 청해 듣겠는데요

1137
02:14:21.888 --> 02:14:27.988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아까 일본에서 오신 두 분께서 발제를 하셨는데

1138
02:14:27.988 --> 02:14:32.538
우리하고 굉장히 맞닿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139
02:14:32.538 --> 02:14:42.238
특히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교육특구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컨셉이 비슷해요

1140
02:14:42.238 --> 02:14:49.288
그래서 아까 매력학교 또 굉장히 제가 하고 있는 일 하고 겹쳐서

1141
02:14:49.588 --> 02:15:00.338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의 공교육이 부모들이 믿을 수 없는 부모들이 만족할 수 없는

1142
02:15:00.338 --> 02:15:05.988
부모들이 신뢰할 수 없는 학교로 전락해 가고 있다 이미 전락했다

1143
02:15:05.988 --> 02:15:15.588
그래서 자꾸 수도권 특히 서울로 교육을 위해서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측면이 강한데

1144
02:15:15.588 --> 02:15:19.015
서울에도 학교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다 오히려

1145
02:15:19.015 --> 02:15:23.438
사교육을 찾아서 가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1146
02:15:23.438 --> 02:15:31.538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부모들이 믿을 수 있는 학교,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학교

1147
02:15:31.538 --> 02:15:33.988
또 신뢰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갈 것인가

1148
02:15:33.988 --> 02:15:38.738
가장 큰 근본 원인이 모두에게 다 맞는 학교를 만들려다 보니까

1149
02:15:38.738 --> 02:15:43.188
어느 누구에게도 맞지 않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놨다 이거죠

1150
02:15:43.188 --> 02:15:50.288
그래서 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거의 제로상태로 일정 지역에 만들고

1151
02:15:50.988 --> 02:15:57.538
그다음에 학부모의 선택권을 완전히 열어주면

1152
02:15:57.988 --> 02:16:03.188
이게 다양한 학교의 형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1153
02:16:03.188 --> 02:16:09.488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교도로 삼자

1154
02:16:09.488 --> 02:16:16.264
이래서 제가 굉장히 관심있게 들었고 한번 또 일본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1155
02:16:16.264 --> 02:16:22.414
아까 발표를 하셨지만 한 번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156
02:16:24.088 --> 02:16:31.388
아까 또 히사오 대표님께서 조지라고 불러달라고 하셨죠?

1157
02:16:34.338 --> 02:16:42.488
나카야마 히사오 대표님께서 굉장히 우리 지역 발전에 고령자 문제 그거를 어떤

1158
02:16:44.138 --> 02:16:48.389
공동 생산자로서 함께 친류 시키면서 치료 효과도 높이고

1159
02:16:48.389 --> 02:16:51.889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게 많을 것 같은데

1160
02:16:51.889 --> 02:16:57.989
그쪽 분야는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1161
02:16:57.989 --> 02:17:03.689
그럼 육동일 교수님 다시 한번 한 5분 정도 보충을 해주시고

1162
02:17:05.089 --> 02:17:10.639
플로어에 계신 분들 질문이나 코멘트 좀 듣고

1163
02:17:11.789 --> 02:17:15.039
또 토론자들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64
02:17:15.539 --> 02:17:18.589
우리 시간이 50분까지인가요 4시?

1165
02:17:23.039 --> 02:17:25.089
프로그램은 그렇게 나와있어요

1166
02:17:30.539 --> 02:17:38.789
우선 아까 리모컨이 잘 작동이 안 돼서 제대로 전달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1167
02:17:38.789 --> 02:17:45.089
토론자들께서 제가 발제한 내용에 많이 공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68
02:17:46.089 --> 02:17:55.218
저는 윤석열 정부 또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1169
02:17:55.218 --> 02:17:58.168
제가 오늘 토론 과정에서도 느꼈지만

1170
02:17:59.889 --> 02:18:07.839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하면서도 하고 있지 못한 문제가 뭐냐고 하면

1171
02:18:09.989 --> 02:18:13.939
개념의 혼란입니다 개념의 혼란

1172
02:18:14.489 --> 02:18:21.880
지금 아까도 지역이냐 지방이냐, 중앙이냐 수도권이냐

1173
02:18:21.880 --> 02:18:26.830
근데 지금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이나 자치분권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1174
02:18:26.830 --> 02:18:31.939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의 미정립, 미분화 이 문제가

1175
02:18:31.939 --> 02:18:38.289
개념의 오류가 인식의 오류를 가져오고 인식의 오류가  정책의 오류를 가져오고 있다고

1176
02:18:38.289 --> 02:18:40.739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1177
02:18:41.739 --> 02:18:45.689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쓰는

1178
02:18:45.689 --> 02:18:51.289
전문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나누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1179
02:18:51.289 --> 02:18:59.939
중앙은 국가고 수도권이다는 거죠 중앙이 수도권이고 중앙이 국가라는 거예요

1180
02:18:59.939 --> 02:19:03.939
그거의 카운터파트는 지방이고 비수도권입니다

1181
02:19:04.639 --> 02:19:12.839
이런 잘못된 개념의 정립은 반드시 정책의 오류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1182
02:19:13.589 --> 02:19:17.589
지금 지방 대학의 파트너는 누구입니까 카운터 파트는?

1183
02:19:18.239 --> 02:19:20.639
중앙 대학입니까 수도권 대학입니까

1184
02:19:23.189 --> 02:19:31.039
또 우리가 그냥 쓰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쓰다가 국토균형발전을 쓰다가

1185
02:19:31.039 --> 02:19:36.189
지금은 지역균형발전을 쓰고 있어요 저는 이 개념이 다 다르다고 봅니다

1186
02:19:37.439 --> 02:19:42.689
물론 절대적인 개념은 없어요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1187
02:19:42.689 --> 02:19:50.839
사회적 합의, 전문가의 판단, 정치적인 결단이 이루어져 있는 가운데

1188
02:19:50.839 --> 02:19:59.189
정책이 나오고 전략이 나와야지 이 혼재된 가운데서는 도대체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1189
02:20:01.089 --> 02:20:09.539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의 발단이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국세-지방세

1190
02:20:09.539 --> 02:20:13.489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1191
02:20:14.089 --> 02:20:21.389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아까 우리 이교수님 말씀대로 수도권도 지방인데

1192
02:20:21.389 --> 02:20:24.939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이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1193
02:20:26.739 --> 02:20:32.389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이번 지방시대위원회가 여러 할 일들이 있지만

1194
02:20:32.389 --> 02:20:37.339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1195
02:20:38.639 --> 02:20:45.189
균형이라는 것도 이게 기회적 균형인지 결과적 균형인지 과정적 균형인지

1196
02:20:45.189 --> 02:20:50.489
보는 각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이념에 따라서 생각하는 바가 달라요 지금

1197
02:20:50.489 --> 02:20:53.939
아까 제가 확증편향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198
02:20:53.939 --> 02:20:58.489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거만 보고 듣고 싶은 거만 듣는 시대에

1199
02:20:58.489 --> 02:21:03.289
이런 부분에 대한 명쾌한 정립을 해놓지 않으면

1200
02:21:03.289 --> 02:21:06.673
국민들의 공감대, 소통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1201
02:21:07.489 --> 02:21:13.524
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권의 개념도 우리는 한 가지만 알아요 중앙과 지방간의 분권

1202
02:21:13.524 --> 02:21:19.489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내려오는 것만이 분권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1203
02:21:19.489 --> 02:21:22.789
근데 지금 지방자치를 하고 나서 보니까

1204
02:21:23.489 --> 02:21:28.439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력, 결정권도 잘 안 내려오지만

1205
02:21:28.889 --> 02:21:37.289
내려온 것도 지방에서 단체장이 다 독점하는 거예요 지방독재입니다

1206
02:21:37.939 --> 02:21:41.839
위에 있는 권한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도 분권이에요

1207
02:21:42.439 --> 02:21:47.439
또 더 중요한 건 아까 문화 분권, 복지 분권 얘기했잖아요

1208
02:21:47.439 --> 02:21:52.389
그렇게 하려면 관에 있는 권한이 민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1209
02:21:52.889 --> 02:21:55.989
관민 분권이 더 중요한 분권이에요

1210
02:21:56.839 --> 02:22:01.639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211
02:22:02.139 --> 02:22:07.089
전략도 없는 거죠 성과도 없는 거죠

1212
02:22:07.089 --> 02:22:10.689
그래서 오늘 이 토론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1213
02:22:10.689 --> 02:22:17.589
아까 지역 이외의 언론은, 수도권 이외의 언론은 지역 언론이다?

1214
02:22:18.089 --> 02:22:28.589
이런 학교에서는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혀 납득이 안가는 분류거든요

1215
02:22:28.589 --> 02:22:34.489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야만

1216
02:22:34.489 --> 02:22:39.339
조작적 정의든 또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선택한 정의든

1217
02:22:39.339 --> 02:22:44.039
이 정의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과 전략이 만들어진다

1218
02:22:44.039 --> 02:22:48.689
그리고 그 속에서 정상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

1219
02:22:48.689 --> 02:22:54.189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 지금 생각이 들었고요

1220
02:22:56.039 --> 02:23:01.639
아무튼 이러한 자리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1221
02:23:01.639 --> 02:23:08.539
이렇게 국제포럼을 통해서 서로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고

1222
02:23:08.539 --> 02:23:14.089
또 우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아인슈타인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1223
02:23:14.639 --> 02:23:22.689
내일이 지구가 종말이 와서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면 자기는 55분 동안

1224
02:23:22.689 --> 02:23:26.539
이 문제가 어디에 생긴 건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1225
02:23:26.539 --> 02:23:32.389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55분 고민하고 5분 동안 문제를 풀겠다

1226
02:23:32.389 --> 02:23:36.139
그니까 우리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아무리 급해도

1227
02:23:36.689 --> 02:23:40.839
미리 어떻게 할 것인지, 개념이 어떤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1228
02:23:40.839 --> 02:23:50.989
충분한 고민과 토의와 소통을 통해서 이거를 만든 다음에 뛰어들어야 된다

1229
02:23:50.989 --> 02:23:54.089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1230
02:23:54.089 --> 02:23:55.389
예 감사합니다

1231
02:23:56.039 --> 02:24:05.489
오늘 토론이 반론이 나오고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평이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1232
02:24:05.489 --> 02:24:13.039
혹시 청중석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의견이나 코멘트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1233
02:24:13.039 --> 02:24:15.389
질문을 제기하셔도 좋고요

1234
02:24:28.689 --> 02:24:36.539
그러면 아까 일본에서 오신 두 분 혹시 아까 빠트린 부분이라든가

1235
02:24:36.539 --> 02:24:42.289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3분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6
02:25:02.708 --> 02:25:06.042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237
02:25:06.669 --> 02:25:12.624
저희가 고등학교 매력화 프로젝트를 할 때 생각하고 있는 것은

1238
02:25:12.624 --> 02:25:18.284
왜, 지방에서 도시로 이동해버리는 걸까 라는 것에 대한 건데요

1239
02:25:18.284 --> 02:25:25.000
전 달에 일본 문헌에 논문을 게재했는데요

1240
02:25:25.000 --> 02:25:31.344
경제적 또는 사회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41
02:25:31.344 --> 02:25:38.795
이것은 제프리 웨스트 라는 미국의 물리학자가 쓴 논문에서 가져온..

1242
02:25:38.795 --> 02:25:41.775
죄송합니다, 아직..

1243
02:25:46.522 --> 02:25:50.905
제프리 웨스트 라는 미국의 물리학자가 쓴 논문인데요

1244
02:25:50.905 --> 02:25:54.281
도시와 인구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1245
02:25:54.281 --> 02:26:02.247
지방에서 도시로 사람이 이동하는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1246
02:26:02.247 --> 02:26:10.837
인구가 2배로 늘어나면 교통이나 생활 인플레이션 등의 유지비가 15% 상승한다

1247
02:26:10.837 --> 02:26:20.893
또 인구가 2배로 늘어나면 소득, 자산, 이노베이션 등이 15% 상승한다

1248
02:26:20.893 --> 02:26:27.300
라는 것이 전세계 조사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1249
02:26:27.300 --> 02:26:36.673
즉, 인구가 2배가 되면 교통이라던지 생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15% 상승하고 사람이 이동하기 편해지고

1250
02:26:36.673 --> 02:26:41.810
말씀해주신 것처럼 문화에도 접근하기 쉽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1251
02:26:41.810 --> 02:26:48.182
다양한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디어나 이노베이션에 이어지고

1252
02:26:48.182 --> 02:26:52.507
그렇게 되면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사람들이 모여든다

1253
02:26:52.507 --> 02:27:02.067
이러한 사이클이 있는 것에 의해서 지방에서 도시로 이주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1254
02:27:02.067 --> 02:27:07.181
일본 지방 창생의 전략에도

1255
02:27:07.181 --> 02:27:14.044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상이 없다던지 고등학생도 대처 요법이기 때문에

1256
02:27:14.044 --> 02:27:17.363
그 부분은 일본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만

1257
02:27:17.363 --> 02:27:27.285
먼저 일본이 그런 사상을 갖지 못한 이유로는 
왜, 지방에서 도시로 이동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258
02:27:27.285 --> 02:27:31.881
이것이 일본 지방 창생에 있어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59
02:27:31.881 --> 02:27:39.031
냅두면 점점 더 지방에서 도시로 이주해버리기 때문에

1260
02:27:39.031 --> 02:27:43.469
그렇다면 지방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1261
02:27:43.469 --> 02:27:51.126
인구가 줄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기 위한 코스트가 상승합니다

1262
02:27:51.126 --> 02:27:58.047
그렇게 됨으로서 전철, 버스, 학교 등이 점점 더 없어져 갑니다

1263
02:27:58.047 --> 02:28:04.445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면 일본에서 의론 되고 있는 것은 디지털입니다

1264
02:28:04.445 --> 02:28:08.529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라는 것이 있습니다

1265
02:28:08.529 --> 02:28:14.468
여러가지 인플레이션 유지가 어려운 곳에는 디지털을 사용한다

1266
02:28:14.468 --> 02:28:19.531
MaaS(Mobility as a Service) 라든지

1267
02:28:19.531 --> 02:28:23.958
또 자동 운전 버스도 그렇지만

1268
02:28:23.958 --> 02:28:28.471
VR, AR 등 다양한 디지털을 사용할 수 있으면

1269
02:28:28.471 --> 02:28:34.252
일본의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는 해결을 향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70
02:28:34.252 --> 02:28:38.101
한국은 굉장히 디지털화 되어있습니다

1271
02:28:38.101 --> 02:28:44.385
디지털의 힘을 이용한다는 것은 지방의 과제 해결의 
힌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272
02:28:44.385 --> 02:28:52.975
한국의 디지털의 힘이 어떻게 지방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73
02:28:52.975 --> 02:28:55.668
그리고 아까 자료에 있었습니다만

1274
02:28:55.668 --> 02:29:00.388
지방에서 일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사람은 오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1275
02:29:00.388 --> 02:29:07.696
이거에 관해서 저희는 리버스 이노베이션을 활용하자고 전국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1276
02:29:07.696 --> 02:29:12.333
지방의 과제, 인구 감소가 있는데요

1277
02:29:12.333 --> 02:29:17.578
그렇게 되면 버스, 전철 등이 쇠퇴해가고

1278
02:29:17.578 --> 02:29:24.005
그런 것들을 디지털의 힘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솔루션을 어느 지역에서 만들고

1279
02:29:24.005 --> 02:29:32.064
그 지역에서 시행, 성공 하면 같은 문제로 어려워하는 지역에
유출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80
02:29:32.064 --> 02:29:34.782
이러한 리버스 이노베이션 사상을

1281
02:29:34.782 --> 02:29:39.703
즉,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은 도시나 선진국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1282
02:29:39.703 --> 02:29:44.802
과제가 많은 지역, 개발도상국에서 생겨나 전세계에 퍼져나간다는 것이

1283
02:29:44.802 --> 02:29:48.672
고빈다라잔 이라는 학자가 말한 리버스 이노베이션인데요

1284
02:29:48.672 --> 02:29:50.849
그것을 지방에서 할 수 있다면

1285
02:29:50.849 --> 02:30:00.389
즉, 지역 과제 해결 솔루션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어
그것을 세계에 유출해나가는 것이

1286
02:30:00.389 --> 02:30:08.925
지방에서도 익사이팅한 젊은이가 몰려들 것 같은 
그런 산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고

1287
02:30:08.925 --> 02:30:12.403
지금 이러한 것을 일본에서 펼치고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1288
02:30:12.403 --> 02:30:16.457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289
02:30:17.290 --> 02:30:19.240
예 감사합니다

1290
02:33:52.190 --> 02:33:54.140
예 감사합니다

1291
02:33:54.140 --> 02:33:59.790
그러면 다시 우리 토론자들과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92
02:34:01.790 --> 02:34:14.290
강영환 교수님께서 이 정부의 지역발전에 중요한 정책,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인

1293
02:34:14.290 --> 02:34:21.190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조금 보완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1294
02:34:22.290 --> 02:34:25.290
제 재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1295
02:34:25.290 --> 02:34:28.190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296
02:34:28.190 --> 02:34:35.376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들과 지방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1297
02:34:35.376 --> 02:34:39.690
그 생각을 교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1298
02:34:39.690 --> 02:34:47.540
예를 들자면 올해 초인가요 행안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발표를 했습니다

1299
02:34:47.540 --> 02:34:53.540
딱 제가 봤을 때는 앞서 신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1300
02:34:54.090 --> 02:35:02.090
존속에서 매력화로 지역소멸도시가 방향성이

1301
02:35:02.090 --> 02:35:06.440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얼마만큼 녹아졌는지

1302
02:35:06.440 --> 02:35:14.240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차등해서 받는 그 도시들의 매력화를 위해서

1303
02:35:14.240 --> 02:35:18.640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사실 되게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1304
02:35:18.640 --> 02:35:19.790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1305
02:35:19.790 --> 02:35:27.940
또 하나 얼마 전에 산업구조 강조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1306
02:35:27.940 --> 02:35:31.690
사실 그걸 보면서 저는 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1307
02:35:31.690 --> 02:35:35.440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도는 다르지만

1308
02:35:35.440 --> 02:35:40.440
기회발전특구랑 연결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1309
02:35:40.440 --> 02:35:48.590
기회발전특구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업이 이전을 해서 지자체장의 주도로

1310
02:35:49.990 --> 02:35:57.090
자체적인 주도로 디자인을 해서 기업이 이전하는 것에  핵심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1311
02:35:57.090 --> 02:36:04.216
즉 지자체에 대한 특성들은 과거에는 특구하면 중앙에서 쭉 이전을 해서

1312
02:36:04.216 --> 02:36:09.990
정해서 그거에 부합하는 지역들을 취해서 갔는데 이게 아니라

1313
02:36:09.990 --> 02:36:18.790
지자체에서 그 지역적 특화 산업을 잡아서 거기에 부합하는 부지를 선정하고

1314
02:36:18.790 --> 02:36:28.193
거기에 맞게 인력육성계획을 짜고 그거에 필요한 규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1315
02:36:28.193 --> 02:36:32.940
이거를 디자인해서 중앙과 협의해서 정하는 정책입니다

1316
02:36:32.940 --> 02:36:40.990
예를 들면 제주도에 맞는 특화 산업은 뭘까 그리고 그 지역을 어디로 선정할까

1317
02:36:40.990 --> 02:36:46.890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인력 수급을 제주대학교가 됐든 어디가 됐든 어떻게 구할 것인가

1318
02:36:47.540 --> 02:36:52.344
그리고 어떤 규제를 혁파할 것인가 이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1319
02:36:52.344 --> 02:37:00.890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그렇게 되려면 지자체가 주도적인, 창조적인

1320
02:37:00.890 --> 02:37:05.590
자생 역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1321
02:37:06.090 --> 02:37:14.940
그 부분에서도 기획력을 높이는 데에 중앙 부처에 있는 여러 연구원들이 도움도 주고

1322
02:37:14.940 --> 02:37:24.741
또 기업에서도 참여를 해서 그런식으로 해서 주도적으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1323
02:37:24.741 --> 02:37:27.841
그래서 기획 역량을 높여서 무언가를 끌어가자

1324
02:37:27.841 --> 02:37:33.991
이것이 가장 주요한 앞으로의 기회발전특구의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1325
02:37:33.991 --> 02:37:43.175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지역입장에서는 단지 하나의 우리 지역의 일이지만

1326
02:37:43.175 --> 02:37:51.091
그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각 지역에 맞는 특화 산업을 모아서

1327
02:37:51.091 --> 02:37:54.591
하나의 큰 산업적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1328
02:37:54.591 --> 02:38:00.341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곧 지역의 부흥이 국가의 부흥으로 연결할 수 있는

1329
02:38:00.341 --> 02:38:04.691
바텀 업 부흥 계획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330
02:38:04.691 --> 02:38:13.091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331
02:38:13.091 --> 02:38:14.091
고맙습니다

1332
02:38:14.091 --> 02:38:15.785
예 감사합니다

1333
02:38:15.785 --> 02:38:19.141
박한우 교수님 보충 말씀하시겠습니다

1334
02:38:19.141 --> 02:38:22.341
네 저도 한 2-3분 쓰도록 하겠습니다

1335
02:38:22.841 --> 02:38:29.491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개념보다는 지방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1336
02:38:29.791 --> 02:38:35.191
서울과 대응하는 그런 측면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1337
02:38:35.191 --> 02:38:43.291
왜냐하면 당장에 서울의 구청 예산하고 지자체 대구시 전부의 예산하고 거의

1338
02:38:43.791 --> 02:38:47.141
비슷할 정도로 예산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1339
02:38:47.141 --> 02:38:53.041
우리가 서울을 하나의 지역이다고 해서 지방의 이런 논의에 포함시키거나

1340
02:38:53.041 --> 02:39:01.396
정책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는 행정학자는 아니지만 조금은 거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1341
02:39:01.396 --> 02:39:08.291
언론과 관계해서 조금 더 사례라든가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342
02:39:08.291 --> 02:39:13.541
당장 지역신문발전법도 특별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343
02:39:13.541 --> 02:39:18.541
특별법이라 하는 것은 소멸된다, 일몰되는 거죠 특정한 기간 안에 하는 것이죠

1344
02:39:18.541 --> 02:39:23.841
그래서 일반법으로써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도 우리가 개선을 해서

1345
02:39:23.841 --> 02:39:26.991
어떻게 하든 간에 일반법이 돼야 되는 것이고

1346
02:39:26.991 --> 02:39:31.237
또 하나 코로나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대구에서

1347
02:39:31.237 --> 02:39:35.441
초창기 2020년도에 상당히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1348
02:39:35.441 --> 02:39:41.689
그때 보면 뉴스를 취재하러 다 서울에서 기자들이 내려옵니다

1349
02:39:41.689 --> 02:39:46.891
왜 그런가 하면 지방에 서울 주재 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350
02:39:46.891 --> 02:39:51.441
지방에 있는 서울 주재 기자들은 그 취재 권한을 뺏겨버립니다

1351
02:39:51.441 --> 02:39:58.771
다시 서울에서 같은 신문사의 기자지만 서울 본사의 기자들이 내려옵니다

1352
02:39:58.771 --> 02:40:08.491
왜냐하면 바로 재난대책본부가 대구에 만들어지고 재난대책본부의 장이 국무총리가 되면

1353
02:40:08.491 --> 02:40:13.121
이것이 당연히 이거는 지방에 있는 서울 주재 기자가 할 일이 아니다

1354
02:40:13.121 --> 02:40:16.221
해서 서울에 있는 기자들이 내려오게 되고요

1355
02:40:16.221 --> 02:40:22.091
또 하나 왜 그러면 지방의 나쁜 뉴스들만 항상 포털을 통해서 알려지느냐

1356
02:40:22.091 --> 02:40:26.344
지방 주재 기자들의 부서는 어디냐면 사회부입니다 사회부

1357
02:40:26.344 --> 02:40:32.841
그래서 지방 주재 기자들이 사회부다 보니까 사회부가 다루는 뉴스들은 다 사건, 사고거든요

1358
02:40:32.841 --> 02:40:37.241
그래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에

1359
02:40:37.241 --> 02:40:40.941
중앙에 있는 뉴스 취재하는 기자들은 오지 않습니다

1360
02:40:40.941 --> 02:40:45.341
왜? 사회부가 다뤄야 할 행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1361
02:40:45.341 --> 02:40:49.941
그래서 지방에 있는 이런 사건, 사고만 서울에 있는 언론에 의해서

1362
02:40:49.941 --> 02:40:51.941
뉴스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363
02:40:51.941 --> 02:40:55.002
한두 가지가 아닌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1364
02:40:55.002 --> 02:41:01.241
당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가 있다면 청와대에 신문이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1365
02:41:01.241 --> 02:41:08.041
청와대에 지방 신문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네이버 못지 않은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1366
02:41:08.041 --> 02:41:13.191
그런 한두 가지의 일이 아니라 뉴스와 정보소통 체계에서부터

1367
02:41:13.191 --> 02:41:20.191
우리는 벌써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정보소통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1368
02:41:20.191 --> 02:41:25.591
결국은 제도적인 개선도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369
02:41:25.591 --> 02:41:28.291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1370
02:41:28.991 --> 02:41:32.791
현을생 위원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371
02:41:32.791 --> 02:41:41.691
아까 일본에서 오신 후지오카 신지 대표님께서 이걸

1372
02:41:43.291 --> 02:41:48.891
교육 때문에 지방으로 찾아오는 그런 매력적인 학교를 만들겠다 했는데

1373
02:41:48.891 --> 02:41:55.091
제주에서 지금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해서 제주도로 오고 있죠

1374
02:41:55.091 --> 02:41:58.341
그게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375
02:41:58.341 --> 02:42:07.591
예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지사와 교육감에게

1376
02:42:07.591 --> 02:42:11.991
교육에 대한 자율권을 이양을 했습니다

1377
02:42:11.991 --> 02:42:17.741
그래서 아까 신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등학교 유치를 통해서

1378
02:42:17.741 --> 02:42:23.041
다양한 의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그 지역으로 모인다고 했는데

1379
02:42:23.041 --> 02:42:28.041
제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운동이 벌어져 있고요

1380
02:42:28.041 --> 02:42:34.741
또 하나 글로벌 이제 제주 국제 영어교육도시가

1381
02:42:34.741 --> 02:42:38.991
아예 도시가 조성이 된 거예요 학교만이 아니고 그래서

1382
02:42:38.991 --> 02:42:43.991
지금 현재 다섯 개의 국제 학교가 이렇게 설립이 되어 있고

1383
02:42:43.991 --> 02:42:49.591
이 국제 학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학생들만이 아니고 제주도에 있는

1384
02:42:49.591 --> 02:42:55.041
여타 일반 학교의 학생들이 국제 학교와의 교류를 통해서

1385
02:42:55.041 --> 02:43:00.941
같이 실력을 배가 시키는 그런 차원이 있고

1386
02:43:00.941 --> 02:43:09.541
또 도시가 구성이 돼서 아파트가 있고 모든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형성됐기 때문에

1387
02:43:09.541 --> 02:43:16.341
여기로 다시 학부모들이 오시는 거죠 학부모들과 다양한 서울이라든가

1388
02:43:16.341 --> 02:43:20.141
가까이에는 중국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과

1389
02:43:20.141 --> 02:43:28.391
또 제주 지역에 있는 다양한, 학부모만이 아니고 기업이라든가 학교라든가

1390
02:43:28.391 --> 02:43:33.941
기관을 통해서 교류를 하기 때문에 제주의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1391
02:43:33.941 --> 02:43:40.241
마케팅이 되고 홍보가 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392
02:43:40.591 --> 02:43:48.341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시행하면서 가장 성과로 뽑히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1393
02:43:49.191 --> 02:43:55.218
예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1394
02:43:55.218 --> 02:44:00.041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95
02:44:00.041 --> 02:44:10.441
아까 육동일 교수님께서 민관 분권을 말씀을 하셨는데

1396
02:44:11.641 --> 02:44:23.141
우리나라 체계가 특히 중앙집권적인 나라에서 국회와 중앙행정청이

1397
02:44:23.141 --> 02:44:29.341
모든 지방정책까지를 거의 결정을 하는데 그 전제조건이 이런 것 같습니다

1398
02:44:29.341 --> 02:44:36.591
지방에 대한 불신, 주민에 대한 불신 이것이 아주 심각한 수준에 있는데

1399
02:44:36.591 --> 02:44:40.541
우리가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1400
02:44:40.541 --> 02:44:46.791
중앙정부가 이건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하는 일들이

1401
02:44:46.791 --> 02:44:51.491
지방자치가 되니까 해결이 되는 아래에서부터 해결이 되서

1402
02:44:51.491 --> 02:44:56.391
국가문제까지도 해결하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여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403
02:44:56.391 --> 02:45:02.841
그래서 가장 단적인 예를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고 생활에서 느끼고 있겠지만

1404
02:45:02.841 --> 02:45:10.091
대한민국의 공중화장실 개선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래서 포기했던 건데

1405
02:45:10.091 --> 02:45:16.591
한 지방이 나서서 이제 수원이 나섰죠 그래서 화장실을 개선하고 이러니까

1406
02:45:16.591 --> 02:45:21.891
거의 6개월이 안 돼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또 그것이 30여 개국에서

1407
02:45:22.391 --> 02:45:27.891
대한민국의 화장실을 한번 우리가 배우러 가자 이래서 너무 많이 와서

1408
02:45:27.891 --> 02:45:34.041
수원시에서는 수원역 앞에 셔틀버스를 대절을 해서 돌렸을 정도로

1409
02:45:34.041 --> 02:45:39.241
뭐 이렇게 해서 전국의 화장실이 바뀌고 또 중국 신화통신이나

1410
02:45:39.241 --> 02:45:42.341
이런 데까지 와서 취재해 가서 중국의 화장실을 바꾼

1411
02:45:42.341 --> 02:45:48.041
세계적인 변화를 가져온 그런 사례가 지방부터 열리더라는 겁니다

1412
02:45:48.041 --> 02:45:56.291
그다음에 정보공개법 이것도 한 지방에서 정보공개조례를 청주시에서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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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56.291 --> 02:46:02.391
그것이 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중앙정부를 자극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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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6:02.391 --> 02:46:08.64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즉 아래로부터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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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6:08.641 --> 02:46:12.891
또 전자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에서 먼저 시작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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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6:12.891 --> 02:46:19.541
그래서 강남구에서 시작해서 그걸 하니까 그게 또 일본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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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6:19.541 --> 02:46:24.091
일본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수출까지 했다는 그런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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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6:24.891 --> 02:46:30.891
중앙전산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제가 강남구에 가있었는데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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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6:32.291 --> 02:46:37.491
강남구에 와서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1420
02:46:37.491 --> 02:46:42.991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상담하는 이런 장면도 목격을 했거든요

1421
02:46:42.991 --> 02:46:53.491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방을 믿지 못해서 여러가지 제어장치, 규제들을 만들었는데

1422
02:46:53.491 --> 02:47:00.341
이걸 풀어주면 대한민국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고 이것이 곧 국제적으로

1423
02:47:00.341 --> 02:47:03.991
큰 변화를 가지고 오겠다 이런 자신을 가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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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7:03.991 --> 02:47:11.691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어디를 더 신뢰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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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7:12.591 --> 02:47:20.041
중앙관료들이나 중앙 정치인들은 절대적으로 중앙정부, 국회의 신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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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7:20.041 --> 02:47:24.441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의 신뢰보다 높다고 생각하겠지만

1427
02:47:24.441 --> 02:47:29.691
몇 년간의 지속적인 조사에 의하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1428
02:47:30.242 --> 02:47:34.492
중앙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보다 훨씬 높다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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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7:34.492 --> 02:47:39.592
국회에 대한 신뢰보다 지방의회의 신뢰가 더 높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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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7:39.592 --> 02:47:50.092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근데 지방은 열심히 일하는 단체장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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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7:50.092 --> 02:47:53.942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곳곳에 손발이 묶여있어요

1432
02:47:53.942 --> 02:48:01.142
그래서 이제는 이 손발을 풀어주는 지방의 손발 또 주민의 손발을 풀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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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8:01.142 --> 02:48:06.392
마음대로 일 할 수 있게 지방을 위해서, 지방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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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8:06.392 --> 02:48:14.992
지방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아닌가 그것은 지방 불신, 주민 불신에서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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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8:15.842 --> 02:48:23.142
지방 신뢰, 주민 신뢰로 가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1436
02:48:23.142 --> 02:48:26.477
오늘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37
02:48:27.492 --> 02:48:30.842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교수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패널분들께

1438
02:48:30.842 --> 02:48:34.192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439
02:48:39.542 --> 02:48:46.880
네 이상으로 지방시대 새 변화와 기회 그리고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40
02:48:46.880 --> 02:48:53.442
지구촌의 평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이야기 정말 깊이 있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1441
02:48:53.442 --> 02:48:58.692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균형발전이라는 게 정말 현실화될 수 있는

1442
02:48:58.692 --> 02:49:00.992
좋은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43
02:49:00.992 --> 02:49:10.443
(2022 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 국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