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 국제포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 국제포럼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포럼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포럼은 아시아 평화와 균형 발전 국제포럼 추진 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의 진행자로 서게 된 점 진심으로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 국제포럼은
범아시아의 균형 잡힌 지속 발전을 위한 교류와 소통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된 자리입니다
지구, 인간, 번영과 거버넌스를 위한 우리의 역할을 주제로
오늘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이곳 세계의 섬 제주도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으로만 진행이 되지만
전체 행사는 오는 12월 중에 온라인으로 런칭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뜨거운 관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2 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 국제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 국제포럼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2019년에 처음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경제 협력을 구축하고
청년 리더들이 교류하면서 상생문화를 조성할 수 있게 돕고
또 각 지역내 평화 구현을 위한 정기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그 목적을 갖고 개최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포럼은 한국 서울에서 열렸는데요
그 당시 국내외 주요 인사분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청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동아시아의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뜨거운 토론을 펼쳤습니다
이후 민관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기초까지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만큼 정말 뜻깊은 자리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난 2019년에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1회 포럼을 진행을 했고
벌써 올해 4회째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역사를 지나오면서 이제는 아시아 권역으로 폭넓게, 아시아 전역에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번 4회차 포럼도 지난 포럼들처럼 정말 의미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세계 평화의 섬인 이곳 제주도에서
그리고 균형발전, 도시 재생의 대표 사례인 이곳 텐저린맨션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개막식은 개회선언과 만찬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본 포럼의 문을 여는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명섭 균형발전국장님께서 개회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국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국장 이명섭입니다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서 아시아 지역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뜻깊은 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4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균형발전, 평화 그리고 상생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해 봅니다
평화와 균형발전이 생명을 갖는 길은 기업이 주도적으로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고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협력을 통한 창의성이 발휘되며
함께 상생의 방향으로 직접 나아갈 때만 열린다고 믿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 시대를 모토로
지역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의 실현 가치를 자유와 공정에 기반을 두고
국가 불균형의 문제는 생존과 소멸의 위기이자
차별로 인한 인간의 기본권 침해로 인식할 만큼 중차대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이에 더해 우리 정부는 지방 시대는 자치분권을 통한 권력적 공정과
균형발전을 통한 공간적 공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국제 정세 불안정 속에
평화의 가치가 어느 때보다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실 겁니다
이러한 평화에 대한 열망을 담은 뜻깊은 논의도 포럼에서 잘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이번 포럼은 첫째 지방 시대의 균형발전의 새로운 변화와 기회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국제적 역할 및 공존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세 번째로 교육, 문화, 환경 분야의 혁신을 꿈꾸는 국내외 청년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기업, 도시 간 상생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평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아시아를 넘어 평화와 균형발전의 연대를 만들어가는
여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 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 국제포럼을 개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많은 실무자 여러분들
그리고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함께해 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개회선언해 주신 이명섭 국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균형발전, 상생, 평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현실화돼서
하루빨리 균형발전이 진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응원의 말씀을 청해 들을 시간입니다
주한국 타이베이대표부 린천푸 총영사님께서 응원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총영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참석해 주신 여러분
네 좋은 말씀해 주신 린천푸 총영사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비록 오늘 현장에는 오지 못하셨지만
따뜻한 응원의 말씀을 영상으로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21대 국회의원이신 송재호 의원님, 커원저 타이베이 시장님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주한대사이신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님
유럽연합 주한대사이신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님께서
응원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2022년 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국제포럼이
이곳 제주에서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민주당의 국가균형발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제주 갑의 국회의원 송재호입니다
이 행사는 2019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아시아 지역의 또 아시아 국가의 가장 큰 과제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아시아의 여러 지역, 여러 나라가 지혜를 모으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 국제포럼 추진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주관을 해주신 한국생산성본부의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아시아의 평화와 균형발전이 한층 더 진전이 되기를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소망합니다
이곳 아름다운 제주에서 아름다운 추억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지사님)
(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 국제포럼의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타이베이시 시장 커원저입니다)
(이번 포럼의 토론 주제는)
(앞으로의 지구와 인류의 지구촌 상생협력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면)
(고통과 함께 기회 역시 왔다고 생각됩니다)
(인류에게 경각심을 줄 기회 말이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활 방식의 개선은 꼭 필요할 것입니다)
(인류가 바이러스보다 두려워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지구온난화입니다)
(곧 인류문명에 큰 위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국제도시 타이베이는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며)
(탄소 배출량 감소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 시의 탄소 배출량의 95%가)
(건축과 교통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상반기부터)
(친환경 건축과 교통 정책에 힘쓰고 있습니다)
(건축 분야에서는 지혜건축안을 도입하여)
(신축 건물의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친환경 교통 정책에서는 시민들과 기업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였고)
(또한 3,500여 대의 버스를 전기 버스로 교체하였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인해)
(2014년 공기 오염에 관한 대기질 지수 PM 2.5인 19.6%에서)
(2021년에 와서는 11.8%로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타이베이시는 2030년이 되기 전에)
(WHO 표준지수에 들어갈 것이라 예상합니다)
(타이베이시는 2021년부터 2050년이 되기 전에)
(탄소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 6월, 넷 제로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정책 실행으로 스스로 정화되는 토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직접 제주도로 가서 참여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참가하신 여러분 모두 값진 경험 얻길 바라며)
(토론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원합니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이베이시에서 2023년 타이완 등불 축제가 열립니다)
(이는 타이완의 제일 큰 관광 문화 축제 중 하나로)
(2023년 타이베이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이후 열리는 가장 큰 경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다들 내년에는 타이베이로 놀러 오세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시 을 김한규 국회의원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2022 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 국제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포럼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님과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국내외 내빈 여러분, 모든 참석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공동 발전 토대인 균형발전을 위한 이번 국제포럼이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서 개최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균형발전 컨퍼런스, 아시아 평화 음악제, 개막식 겸 환영 리셉션,
세계시민대회로 구성되어 있는 이번 국제포럼에 참여하여
지구촌 평화와 균형발전에 공감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구, 인간, 번영과 거버넌스를 위한 우리의 역할'을
주제로 갖는 이번 포럼은 크게 와닿습니다
앞으로도 아시아의 평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의미있는 활동들을 해주시길 기대하며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2 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 국제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범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국제 거버넌스 구축인데요
교육과 경제 두 가지 분야의 전문가 사례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례 발표부터 청해 듣습니다
교육 분야의 일본 사례로 지방 소멸 극복 방안에 대해서
주식회사 프리마 핀구이노의 대표이신 후지오카 신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후지오카 신지라고 합니다
네 교육 분야에 대해서 발제를 청해 들었는데요
일본의 지방 소멸 극복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고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성공해서 다시 돌아온다는 부메랑 인재라는 개념이
참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과연 가능할지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바로 이어서 경제 분야의 사례 발표를 청해 들을텐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아와니 코보 대표이신
나카야마 히사오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야마 히사오입니다
저는 한국말 조금 공부했어요
일본 사례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과 경제 분야에 대해서 균형발전 활성화 방안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범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국제 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두 분의 전문가분들로부터 사례를 청해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진행되는 세션의 주제는 지방시대 새 변화와 기회 그리고 과제입니다
그래서 국내 전문가분들의 발제를 듣고 토론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 주제에 대한 발제를 먼저 청해 들을 텐데요
충남대학교 육동일 교수님께서 발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에 관한 국제포럼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최측으로부터 '지방시대 : 새 변화와 기회, 그리고 과제'라는
아주 브로드한 매크로한 그러한 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또 긴 시간도 안 주고 빨리 정리하라고 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큰 주제를 다뤄야 될지 아니면 부제를 달아서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으로
소주제로 정리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지금 지방시대를 표명은 했습니다만 지방시대 위원회도 아직 출범이 안 됐고
또 위원회에서 해야 할 여러가지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법
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통합 법도
아직 국회에서 입법 예고를 겨우 끝낸 중입니다
그래서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전반적인 변화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주제에 맞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오늘 같이 토론자로 모신 분들이 저하고 같이
지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특위 위원을 했던 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선 지방시대의 새 경쟁력은 뭘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변화에 마주치고 있는지
또 그런 변화를 우리가 잘 적응하고 해결해 가고 있는지
그중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지금까지의
평가, 성과와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지방시대에 우리가 맞이할, 창조해야 할
지방시대의 기회와 지방시대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시대위원회는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우선 지방시대에서 경쟁력은 이런 것들이 주요 과제라고 봅니다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합하는 문제 그 동안 이게 별개로 다루어져 왔었고
또 학자마다 선 자치분권 후 지역균형발전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선 지역균형발전 후 자치분권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시대에서는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자는
그러한 합의를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지역균형발전은 지방이 주도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국가, 중앙정부가 주도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치역량을 극대화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자치분권 정책이든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든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이나 지역주민과의 끊임없는 소통, 쌍방향 소통, 투 웨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좀 미흡했다
그렇게 평가를 해서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그리고 이제는 지역 간의 연대와 협력을 해야 할 때다
각 자치단체가 홀로 경쟁력을 갖추기는 이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국내적 경쟁력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점이 지방시대의 새 경쟁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변화 속에, 어디에 서 있는가 이 점을 보는데 있어서
보통 선각자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있는 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서있느냐, 어디를 향해 가려고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괴테는 역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토플러도 이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거고요
다윈의 진화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살아남은 종은 강하고 두뇌가 좋은 종이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 대처하는 종이다
또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유발 하라리라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교수는
팬데믹이라는 폭풍이 지나가도 우리 인류는 살아남겠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저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해 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미래를 성공적으로 창조하면
지나간 과거는 저절로 아름답게 정리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방시대를 성공적으로 잘 열면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해왔던 그동안의 시행착오는 잘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20세기는 주로 국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중심이고
성장 지향적이고 또 시키는대로 하는 타율성과 획일성
그리고 효율성이 주된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21세기의 지난 20년도 이러한 20세기를 반성하면서
이제는 주민이 주도하고 지방중심이고 성장보다는 분배
자율성, 다양성, 형평성이라는 가치를 중요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20세기 100년과 21세기 20년은
아마 20년 동안에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100년보다도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창조해내려고 하는 이 지방시대는
이와 같이 이것에 대한 양자택일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추구할 것이냐
어디에 우리가 옵티말 포인트를 둘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숙제입니다
중앙과 지방, 경쟁과 협력, 성장과 분배, 공정과 자율
이게 서로 상충하는 가치거든요 트레이드 오프되는 가치인데
이 가치를 그동안에 우리는 택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 상충되는 두 가치들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
하는 게 지방시대의 숙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다섯 가지의 통합, 협력, 경쟁, 소통, 자율
이 핵심적인 가치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시킬 것인가
이게 지방시대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지방시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타율과 규제에서 자율과 자치로 가야 되고
또 국가와 중앙주도에서 주민과 지방주도로, 고립과 격리에서 연대와 협력으로
수도권에서 지방, 비수도권으로 이렇게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되어야
진정한 지방시대가 뿌리내릴 수 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예를 들은 건데요 이게
전문가들이 잘못 예측해서 망한 회사, 망한 나라들입니다
이게 역사에 있는 얘기에요 실제 사례입니다
전화가 발명될 당시만 하더라도 벨이 전화를 발명 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전화는 너무 결점이 많아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예측했습니다
이 웨스턴 유니온 회사에서, 당시 최첨단 회사입니다
전화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스마트폰까지 진화해서
지금 전화 없이는 살 수 없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회사는 망했죠
TV도 그랬습니다 TV도 6개월이 지나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예측으로 이 회사도 망했고
회사 뿐만 아니라 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사령관은
비행기의 군사적 가치를 우습게 봤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는 패전했고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렀죠
퍼스널 컴퓨터도 불과 얼마 전 1977년만 하더라도 퍼스널 컴퓨터가
별로 그렇게 가치 있는 기기가 아닐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정말 잘못된 오판이었죠
그래서 저는 중앙 중심의 시대의 사회적 특징과
지방시대의 사회적 특징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비를 해본다면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중앙 중심의 시대는 슈퍼맨을 기대했죠
대통령도 슈퍼맨이어야 되고, 우리의 지도자는 슈퍼맨 같이
초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지도자를 갈망했지만
그거는 허구고 잘못된 기대입니다
이제는 아바타의 시대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보다 소통과 참여, 더 친화적인 이런 지도자를 원하는 거죠
중앙시대는 논리적인, 이성적인 시대입니다
소비도 이성의 판단에서 소비를 하는 그런 시대지만
이제는 감성의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중앙시대는 No. 1, Best 1을 제일로 쳤지만 이제
지방시대는 Only 1, First 1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가장 좋은 것보다 처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중앙시대는 우리가 3C 시대라고 해서 Copy, Chase, Control의 시대지만
이제는 3I, 보다 융합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그리고 가상적인 이런 시대 또
Female, Feeling, Fiction의 시대,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우에도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갑질 기업들은
이제 불매운동을 해서 도산을 시킵니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도 개혁적이지 못하거나 불공정한 지방정부는
조세 저항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안 일어났죠
근데 선진국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1989년에 캘리포니아 프로포지션 13이라고 해서
재산세를 인상하라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조세 저항 운동이 일어났죠
그니까 이제 지방정부가 개혁적이지 못하거나 불공정하면 주민들이 저항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
따라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적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정과 정의 또 착한 기업, 정부, 좋은 정부 이것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저는
기반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이태원 참사 사건도 보면
인간 존중성, 휴머니즘의 상실, 인간 존중성의 위기 시대입니다 지금
아직도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받고 있고
인권이 억압되고 착취되고 소외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까치밥도 남겨두고 콩도 나눠먹는 그런 정이 풍부한 사회였는데
지금은 그게 다 사라졌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위기입니다
대의제, 시장경제, 개인주의사회 이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제 새롭게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시장경제는 정의와 공정을 바탕으로 해야 되고
대의제는 주민 직접 참정제와 조화를 이뤄야 되고
개인주의는 이기주의화 되지 않는 그러한 신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재정립해야 됩니다 체제의 위기죠
또 여태까지 정부가 청와대 중심의 중앙통제적 국정운영의 틀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 거죠 말하자면 국정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격차가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도 아직
커뮤니티, 아이덴티티가 아직도 미형성되고 있다는 문제
그런 결과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큰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또 지난 30년간 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금와서 보니까 이런 결과가 과연 이런 경제 성장이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한 발전이었냐는 근본적인 회의와 문제 제기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사회가 탈진실, 반지성의 사회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진리는 사라지고 진영논리, 가짜뉴스, 음모론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
그런 지성의 위기 시대라고 할까요?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회는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공정사회
노력하다 실패해도 재기의 기회를 주는 복지사회
그리고 격차와 소외가 없는 균형사회, 자율과 자치가 보장된 주민자주관리의 사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사회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격차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양성간
이런 격차가 여전히 8:2 뭐 7:3에서 6:4까지 우리가 고쳐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8:2의 사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사회를 우리가 어떤 자세로 봐야되느냐
여기에 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직면한 여러 위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지식과 정보와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한데 그거는 이미 낡아있다는 겁니다
그니까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 새로운 사고의 틀이 필요한데
우리 인간은 한 번 들어온 지식과 정보를 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걸 끝까지 써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아인슈타인은 얘기했어요
케인즈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더 어려운 일은 낡은 아이디어를 버리는 일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니까 우리가 기업 균형발전, 자치분권에 관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미 낡아버린 지식과 정보, 낡아버린 사고방식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편견과 독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야 채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 맹자가 가유삼성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집안이 잘 되려면 세 가지 소리가 크게 들려야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 우는 소리 해성, '어린아이 해'자입니다
베틀 짜는 소리 이게 집안의 가계, 경제 돌아가는 소리, 독성은 글을 읽는 소리
이게 오래전에 한 얘기지만 저는 이게 가정뿐만 아니라
지방도 지유삼성, 국유삼성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효한 전략입니다
출산율을 높여야 되고, 인적자원을 개발해야 되고, 경제를 살려야 되고
교육을 잘 육성해야 되고,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이게 지금도 지방시대의 숙제입니다
자치분권의 평가와 문제점은요
우리가 지방자치를 해서 보통 우리가 지방자치를 왜 했냐, 너무 빨리 간다
너무 앞서 간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지방자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30년 만에
그 이전에 지역 주인은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권자도 되고 고객도 되고 파트너도 되고 이렇게 진화해 갔죠
아직 오너가 된 건 아닙니다 오너가 될 수 있는 틀이 마련이 된 거죠
이른바 주권재민이 확립이 된 거예요
우리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인정된 거는 지방자치를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지역사회가 안정을 유지해서
중앙정국의 혼란과 불안을 차단하거나 최소화 시켰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안정 속에서 발전할 수 있었고 평화적 정권교체도 가능했던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만 생각해도 지방자치의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는 많은 낭비와 비효율, 부패와 비리를 가져왔지만
그거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지방선거 문제 또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여전히 획일적인 거
대도시든 소도시든, 도시든 농촌이든 똑같은 제도를 하고 있다는 거
또 제도만 있지 자치권은 미약하다는 거
또 우리 자치 의식은 아직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 이런 것들은 여전히 숙제죠
특히 납세자 의식이 미흡하기 때문에 정부개혁을 미루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치단체 간에 협력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간에 국경보다 더 높은 담을 쌓고 저마다 따로 행사하고, 축제하고
따로 서비스 제공하고 이거는 낭비와 비효율일 수밖에 없죠
그거는 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교육문제, 치안문제가
지방자치제의 틀 속에 안 들어와있어요 따로 되어있습니다 괴리되어 있어요 기형적입니다
근데 우리 주민이나 국민이 제일 관심 있는 건 교육문제, 치안문제잖아요
이번에 우리 이태원의 참사 문제도 사실은
자치경찰제가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됐다는 요인도 있습니다
균형발전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균형발전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수도권에 인구가 재집중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가 50%를 넘어섰고요 경제력도 52.6%로 됐고
또 취업자 비중 이런 것도 다 2017년, 2015년에 다 추월했습니다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그리고 지금도 2,30대 세대 매년 10만 명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고령 인구가 가임 여성 인구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지방소멸 위험에 놓여있죠 이렇게
작년만 해도 기초자치단체 113개가 소멸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90% 이상은 다 비수도권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소멸이 현실화, 양극화되고 있다는 문제
우리가 균형발전을 시작한 게 1980년대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에서부터 또 최근에 세종시 정책에 이르기까지
수백가지의 지역균형정책을 실시를 했지만
백약이 무효로 나타나서 그 격차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그니까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다시 재추진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이렇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성과를 못 낸 것은
결국은 우리 국민과 지방의 공감대 형성을 하지 못했다
국민들의 또는 지방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또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전 정부들의 종합적인 평가는 여전히 성공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이 문제점들을 우리가 심층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새 정부에서 이 문제들을 잘 환류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균형발전의 문제로는요
첫 번째가 균형발전에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대통령의 의지인데
이 의지가 초반에는 굉장히 강력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른바 반자치론자들, 중앙집권을 선호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포획됩니다 캡처돼요 시간이 갈수록 대통령들이 제가 역대 대통령들을 지켜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가 약화되기 전에 모든 제도나 정책들이 결정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도 초조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6개월을 넘어서고
또 1년이 저는 골든타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대통령의 의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또 국민들의 이제 그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체제가 바뀌지 않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이런 일부 국회의원이라든지 중앙정치집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반자치적입니다 그런 부분이 부실하다는 문제
그리고 현재 지방선거 문제
그리고 보수당이나 보수집단이 자치분권이나 균형발전에 대해서 조금 열의가 부족합니다
그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자치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교육이 부재하다는 거
이런 것도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균형발전에 관한 문제예요 이것도 역시
지역균형발전의 경우에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나 지표나 전략이 그동안에 부재했다는 거
그리고 국가, 균형, 지역, 발전 이런 게 다 다의적인 개념이거든요
뭐가 균형이고 뭐가 발전이냐, 뭐가 국가고 뭐가 국토냐
이러한 개념에 대한 정립이 그동안 미정립되어 있다는 거
또 그동안의 추진 전략이 관주도적이고 중앙정부 중심이라는 거
또 정권이 교체할 때마다 항상 새로운 것만 추구하려 한다는 거
그러한 점들은 계속 누적된 문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개선방안은 시간상 생략을 하고요
지방시대의 정착을 위해선 어떤 과제들이 필요한가
이게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120대 국정과제입니다
다행히 지역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6개 국정 목표 중 하나에 포함됐고요
23개의 약속 중에서 3개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개 중에 10개가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고요
또 47개의 실천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시한 것은 좋은데
지금은 우리가 이 과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다룰 컨트롤 타워가 아직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치분권하고 균형발전특별법안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난 9월 14일에 입법예고돼서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게 우리나라의 헌법 전문에 있는 내용인데 이 헌법 전문에 있는 기본적인 가치들이
이 특별법의 총칙이라든지 이런 데에 반영이 돼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연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좀 보완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내용이
조금 순서가 바뀌어야된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입법예고 기간 중에 과연 얼마나 지역 주민들의 소통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는지 이 부분도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또 지방시대 종합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동안에 보면
특정주체가 대부분이 주관을 했고 그 과정도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한 지방시대의 비전, 목표, 전략, 성과지표
개인적으로 생각한 안입니다 이걸 좀 더 다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항상 비전과 목표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성과지표와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성과지표가 별로 그렇게 중시되지 않고 또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어요
지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죠
그래서 보다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지표들이 만들어져서
최소한 체크리스트 25 정도는 만들어서 꾸준히 체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렵고 지난한 길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로 보거나 우리나라 국가 발전의 단계로 보거나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으로 볼 때 우리가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어렵지만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정 운영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중앙집권적 통제체제에서 지방분권적 경쟁체제로 바뀌어야 된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전, 목표, 전략, 과제, 성과가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연계돼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된다
또 끊임없이 이 과제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나 전문가나 지역대표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지역이 주도하기 때문에
지역의 자치 역량을 어떻게 제고시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전제조건이 됩니다
옛날의 중앙이 주도해서 n분의 1로 나누어 주든지 줄 세워서 나누어 주는 식이 아니라
지역의 역량이 있는 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지원해준다
이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거기에는 주민의식이나 지방자치 역량을 계속 제고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 메가시티 조성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행정구역에 갇혀있고 그 행정구역도 지나치게 작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규모는 굉장히 작습니다 평균 인구가 한 300만 밖에 안돼요
기초자치단체는 너무 크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한 게 지역간 연대와 협력이거든요
그런 중요한 전략이 메가시티 조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라든지 대구경북 행정 통합 문제라든지
또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윤정부 지방발전전략의 밑그림인데
이 부분이 진행되지 않으면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불씨를 살려야 된다
특히 충청권이 지금 준비단을 출범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적극적인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불씨를 살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앞으로 중요한데 지방시대위원회의 경쟁력을 역시 중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역량과 역할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이 절실한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런 점에서 연대와 협동 정신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미래는 좋은 정부가 목표가 아니라
좋은 정부는 좋은 사회를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하고 또 이 좋은 사회도 결국은
좋은 시민을 만들어 내고 행복한 시민을 만들어 내는 필요조건일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지방시대를 개막을 하려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두려워하거나 저항하는 세력을 극복하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활동, 소명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간단히 인용한 동영상인데요 이거를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특정 회사 선전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 지방시대는 창조력, 독창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토론에는 총 다섯 분이 참여해 주실 건데요
제가 한 분 한 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먼저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실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님 모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패널로 참석해 주실 대전대학교 강영환 교수님
그리고 영남대학교 박한우 교수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을생 서귀포시 문화도시 추진위원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발제해주신 충남대학교 육동일 교수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열띤 토론에는 총 다섯 분이 함께해 주실 거고요
지금부터는 좌장이신 이기우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입니다
오늘 발제를 육동일 교수님께서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히 말씀을 못하셨는데
큰 흐름, 큰 줄기를 잡아 주셨고요
오늘 토론에서는 육동일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내용도 포함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전에 일본에서 오신 두 분
후지오카 신지 대표님, 나카야마 히사오 대표님께서
참 시사점이 큰,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포함해서 우리와 연관을 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우리 이웃인 일본 또 넘어서 다른 나라와의 연대 속에서
지방 균형발전 또 지방분권 문제를 토론하는
그런 오늘의 아시아 포럼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조금 우리 토론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시면
의미있는 또 실제로 되는 그런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육동일 교수님께서 발제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문제는 발표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시간은 한 9분 내지 10분 정도 그렇게 하고
시간이 남으면 한 번 더 돌아가고
또 여기 청중석에 계신 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강영환 교수님부터 시작을 해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대전대학교의 강영환입니다
앞으로 아마 지방투자 산업발전 쪽에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맡아가지고 말할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참사인데 이태원 사실 어제 오늘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인터뷰 요청도 많이 했었는데
이것도 지역균형발전의 문제가 아니냐는 질문도 오고 그럴 정도로
지역균형발전의 문제가 굉장히 국가적인 화두인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연결고리는 없지만 다만 문화적인 측면에서 지나친 수도권 독과점 구조
인식상에서 모든 젊은이들이 무언가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이태원 할로윈의 상징인 동네에 오는 수요 공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앞으로 우리 아마 다른 측면에서도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많은 원인과 대응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될 건가 고민도 되겠지만
아마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인수위 생활을 끝내고서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광역단체, 기초단체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또 요청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상황 뭔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현재의 인식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민간에선 더 몰라 하고요
근데 안다고 하더라도 특히나 우리 윤석열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프로젝트라고 했을 때
기회발전특구 같은 경우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자유특구 같은 경우는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이거를 인정해주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인식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되게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민들, 현재 이걸 같이해야 될 공무원들의 인식 수준에서는
오해를 하거나 협소하게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대단히 왜곡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는 윤석열 새 정부가 만들어진지 6개월째 가고 있는데요
뭔가 새롭게 재정비를 해서 가야 될 시점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개별 개별 어떤 프로젝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에 어떤 사상적인 문제
기본적인 철학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새로운 기반 시대의 출발이라고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패러다임은 과거에는 공공기관 이전 중심이라면
이제는 기업이 이전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정부가 주도하는 지방정책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주도하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된다라는 두 가지가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앞서 육동일 교수님이 앞으로 해야될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앞으로 우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지금 지방시대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단계에 있는데
빨리 어떤 식으로든지 컨트롤 타워가 구축이 되어야겠다라는 측면입니다
이 지방시대위원회는 진영이나 이념, 정당을 초월하는
정말 국가의 앞으로의 백년대계를 위한 그런 조직이어야 된다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빨리 지방시대위원회가 만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비전과 과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앞으로의 마스터 플랜 같은 것들이 확실히 준비가 되어야겠다
그랬을 때 지금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왜?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제5차 5개년 지방시대 추진 계획 이것이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 준비돼야겠다
그리고 인수위 내내 계속해서 얘기됐던 균특회계의 문제
이것을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동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역을 돌아보다 보니까 또 가장 중요한 거
국정과제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만들었던 15대 과제, 10대 과제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공약들
각각 지역마다 만들었던 7대 공약들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는 기초단체나 지자체나 그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담아가지고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앞으로 향후 6개월, 1년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이면 집권 2년차가 되고 아마 3년차부터는 또
여러가지 총력을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는 진짜 뭔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올해 말에 지방시대위원회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 우리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끼리 알아봐야 별 큰 의미가 없다
실제 국민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아 윤석열 새 정부의 이 정책은 우리 구역 균형발전은 이거야라는 것들이
느껴질 수 있도록 제대로 홍보하고 제대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영환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강영환 교수님은 지난번 대통령 인수위에서 기획실장을 맡아서 활동을 하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특히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것은
지금 이번 정부에서 설정된 과제들 대부분이 정권 차원을 넘어서
초당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한목소리로 실현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이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그동안 중앙에서 주도를 해왔다면
이제는 지방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기업 유치를 위해서, 주민 유치를 위해서
매력적인 도시로 바꿔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지방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중앙 역할은 그것을 지원해주는 역할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남대학교에서 오신 박찬우 교수님 아니 박한우 교수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만나 뵙게 되어가지고요
박한우 교수님 토론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한우라고 하는데요
오늘 발제를 하신 분은 행정학과 교수님이시고
또 오늘 좌장을 맡고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법과 행정의 제도적 측면에서
조명을 많이 하시는 그런 전문가분들이신데
저는 언론정보학과입니다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앞으로의 역할이라든가
하는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밝혀볼까 싶습니다
제도적 측면은 정말 말씀하셨듯이 무엇보다도
어떤 중앙에서의 지원금이라든가 보조금 위주의 정책보다는
권한을 주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근본적인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있겠지만 지방의 언론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무엇이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인가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은 언론을 언론사의 신문이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보기보다는
다들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포털이고 국민들의 10명 중 7명이 이용하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언론의 뉴스들을 심사를 해서 입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PC 버전에서도 심사를 하고 모바일 버전에서도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역 언론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앙 언론과 비교를 해서
아주 소수의 미디어 매체들만이 심사를 통과를 해서 입점을 하고 있어서
뉴스의 창구인 포털에서부터 지역 뉴스를 얻을 기회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통신사들은, 통신사라는 건 뉴스를 공급하는 회사들이죠
통신사들이 지역 뉴스를 완전히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두 분이 일본분도 계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가 그렇게 지방의 뉴스를 독점하는 것을 금지 혹은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위 특정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까지 문어발식으로 하는 것을
규제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수도권 중심의 대언론들이 지방의 조그만 동네 뉴스까지 다
채취를 해가지고 그것을 포털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죠
그니까 실질적으로 지방 언론이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런 지방 언론이 포털에 입점하려면
너무 조건이 까다롭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언론학자들 내부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
여러분들이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 저널리즘 토크라는 프로그램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널리즘이 저널리즘을 말한다 해서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프로그램이었는데
해당 프로그램도 보면 분석하는 대상의 언론이 어떻게 구분되느냐
진보 성향의 언론, 보수 성향의 언론 그리고 전문 분야의 언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언론은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감히 지방 언론을 왜 우리가 분석을 해'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언론학자들 내부에서도
그런 것을 보면 지방시대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힘을 얻고
또한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알려지기 위해서는
지방 언론의 위상과 같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지방 대학에 있으니까 저도 하나 지방 대학과 관계해서도
오늘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방 대학교 출신 특히 학부 출신의 졸업생들이 서울 지역의 대학원을 간다든가
혹은 공부에 좀 더 뜻이 있어서 혹은 전문 분야에 뜻이 있어서 유학을 간다 했을 때
이게 꼭 소위 말해서 일본하고도 다른 것이 우리나라는
출신 학부가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출신 학부 때문에 아무리 석사와 박사 과정에서
전문 분야의 지식을 얻더라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오히려 조롱을 많이 받고 있죠
학력 세탁을 위해서 니가 서울까지 대학원을 왔느냐
유학을 갔다 왔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일본하고는 완전히 틀린 케이스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쿄대 말고 교토대도 있고 그렇죠 여러 대학들에서 또한
유학을 가지 않고 도쿄대를 가지 않고도 노벨상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지방 대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혹은 사회적인 사람들의 어떤 담론의 위치들도 아주 주변적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방대 출신 학부들을 서울 대학이라든가
정부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대학에
지방대 출신 학부들을 교수 채용 할당제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DEI를 얘기하고 있어요 DEI는 Diversity, Equity, Inclusion 그렇죠?
Diversity, Equity, Inclusion의 관점에서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문화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성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여성 보다 더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교육분야에서는 누구냐 지방대 출신들이라는 거죠
지방대 출신이 소위 국제 저널의 탑 학술지에 논문을 실어도
교수로 취직하기가 힘듭니다 왜 딱지가 붙어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방대 출신 학부들에 대한 서울대 교수 채용 할당제 같은 것도
제도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 현재 서울대 교수 채용에 있어서 비서울대 출신을 뽑으라는 법 제도가 있어요
근데 서울대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비서울대 집단에서도 가장 차별받는 집단이 지방대 출신 학부 집단이다 그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가 한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학술전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론적으로 북미하고 유럽에서
혁신의 패러다임으로써 트리플 헬릭스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트리플이라는 것은 세 가지라는 것이고 헬릭스라는 것은 네트워킹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3주체가 국가를 혁신하는 주체이다는데 그 3주체가 뭐냐면 정부, 기업, 대학이죠
대학은 지식 생산의 주체이고 기업은 부, 경제의 주체이고
정부는 규제와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트리플 헬릭스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트리플 헬릭스 이론에서의 정부는 사실 중앙 정부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방시대가 만약에 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라고 하는 G, 거버먼트가
그러니까 지자체인 뮤니시플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뮤니시플로 바뀌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대학하고 기업이 협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대학하고 기업이 협력이 되려면
그 대학 또한 지방 대학이어야 되는 것이고 또 지방 기업이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앞서 법 제도, 행정하시는 분들의 주장처럼
근본적으로 권한이 뮤니시플로 오지 않는 이상은 이 트리플 헬릭스도 결국은
작동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써 이야기하는 것이
최근에는 트랜스 로컬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트랜스 로컬이 소위 지방 특정한 개별 지역의 지방을 벗어나자
그랬을때만이 우리가 계속 제한점으로 얘기했던 scalability
확장 가능성을 해결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한다 그것이 이제
트랜스 로컬이 초광역 시대라든가 메가시티라든가
이런 문제들하고 연관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하나 얘기하자면
저는 이번 정부에서 지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들의 머릿속의 서울과 대응되는
소위 말하는 낙후지역, 변방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치경제적 함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정부 조직에 내세웠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큰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신감 만큼이나
저는 지역이라는 단어보다는 지방이라는 단어가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감 만큼이나 정말 정책이 추진되고
법, 제도적으로 안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한우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언론학을 하시는데 언론학을 넘어서 광범위한 지방대학 문제라든지
또 균형발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언론학회에서 한 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준비하면서 제가 평소에 주장하는 것이
지방분권은 지역 언론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지방분권이 많이 될수록 지역 뉴스가 중요해지는 거고
그만큼 지역 뉴스가 활성화 되어야 지방분권도 함께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역 언론 활성에 관한 법을 보니까
지방 언론이라 함은 수도권을 제외한 방송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마지막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지방시대 여기에 부정적인 함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에서 지방시대를 한 것은 굉장히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하는 말이 서울도 하나의 지방이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지방을 이해하자는 것이고
균형발전에서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만
그래서 아주 좋은 토론을 해주셨고요
지난번에 또 지역언론인협회 거기에도 한번 참석을 해서 제가
지방시대는 곧 지방언론의 시대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현을생 위원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는데요
시간은 한 10분 정도 쓸 수 있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현을생입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났고 제주도에서 살면서 그리고
약 한 40년간 제주에서 공직생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서 육동일 교수님께서 아주 자세한 발제를 해주셨는데 크게 공감을 하고요
또 앞선 두 분의 교수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도 크게 공감을 하면서
저는 아무래도 제주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손에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그리고 또 최근에 메가시티
이러한 것들이 유행처럼 각 지역에서 경쟁하듯이
이러한 사항들이 논의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지역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문제를
단순한 어떤 힘을 겨룰 수 있도록 하는 분배라든가 그런 논리보다는
그 지역의 독창성과 지역성, 정체성 이런 것들을 어느만큼 키워나가고 지원하고
그런 것들이 공정과 분배를 통해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이미 제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올해 16년차를 맞고 있는데요
이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행정 체제의 모델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시행해 온 여러가지 사항들을 갖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플랫폼으로써의 모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주는 약 한 2000년 전에 탐라국이라는 이미 국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도민들이 스스로 자치역량을 갖고 한 도를, 한 국가를 이뤄냈던
그런 DNA가 살아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한민국의 1%라는 인구라든가 지역적 의미를 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지역의 정체성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따라서 이미 2002년도에 제주는 그만큼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독창성을 갖기때문에
그런 독창성이 강한 제주를 어떻게 자치분권의 선도 모델로 키워서
동북아의 경쟁을 통해서 이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뤄올 것인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2002년에 국제자유도시가 출범이 됐고요
2006년 7월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성과가 많다
특히 최근에 발족된 세종특별자치시에서만 하더라도
국가에다가 제주만큼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는 걸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만큼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제도 개선, 권한 이양이죠 권한 이양 6차례에 걸쳐서
약 한 4,660여개의 권한을 이양을 받아서
장관이나 총리가 갖는 권한이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한이 주어져서
그 권한을 갖고 도지사가 제주의 행정, 여러 사회 변화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데 개혁해 나가는데 혁신해 나가는데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숫자적으로 인구수가 늘었고 관광객수가 늘었고
경제의 규모가 늘었고 하는 그런 거는 외형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다고 봅니다만
우리 도민 내부적으로 들어와서는 당초 국가가 여러가지 제주 도민들이 감내해야 되는
어떤 도민 자기결정권이라든가 민주성 이런 것들을 다 감내를 하면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를 하고 두 개의 행정시로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동북아와 경쟁하는 한 도시가 된다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연차가 흐를수록 정권이 바뀔수록 이 제주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모델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퇴색되고
그리고 점점 미약해져 간다는 것이
우리 제주도민들이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자치경찰만 하더라도
이미 자치경찰이라는 게 국가경찰은 크게 사회범죄를 다룬다거나
아니면 수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에서 자치경찰은 그야말로 밀착 행정입니다
주민 가까이 있으면서 제주도가 지금 한창 감귤철이잖아요
그럼 감귤을 따서 농장에 임시 보관하는 것도 우리 자치경찰에서
그 구역을 CCTV를 달아서 농산물이나 농가를 보호한다거나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봄이 되면 고사리철 육지에서도 제주에 많이 오시는데요
고사리철에 길을 잃은 할머니들까지 보호를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밀착형 자치경찰제로 잘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국가경찰에서 인원을 파견을 하고 그리고 여러가지 시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치경찰로 위임을 하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 1월 국가경찰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을 시행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원화입니다 무늬만 이원화
거기에 잘 되고 있는 제주의 자치경찰제마저도 퇴색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과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이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인가
하는 것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분권화면 앞서 육동일 교수님께서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잠깐 강영환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이제 재정 분권, 제도 분권 이것도 좋지만
시민들, 도민들이 가장 가장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복지 분권, 문화 분권이라고 보아집니다
예를 들면 제주에 산다는 이유 하나로
제가 서울에 있는 뮤지컬이라든가 오페라 관람을 가는데
육지에 사시는 분들은 10만원 티켓을 하면 갈 수 있는데
제주에서 가려면 어떻겠습니까? 저녁 공연을 보려고 하면
서울에 가서 호텔에서 하룻밤 자야죠, 비행기 삯 들어야죠, 밥 사 먹어야죠
이렇게 하면 최소 3-40만 원, 한 3배 4배는 더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문화 분권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그런 좋은 오페라, 뮤지컬 공연, 여러가지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이런 도서지역이라든가 문화가 소외된 지역 꼭 제주만이 아니겠죠
그런 지역에 국가가 지원을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걸 말씀드리겠고요
또 제가 어느 개인을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주도의 제주 작가 미술관 건립 추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작품을 전부 기증을 받고 공립미술관을 짓는데
이 사업이 사무로는 지방이양사무로 되어있는데
느닷없이 문화관광부에서 미술관 건립 타당성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평가를 받았는데
안 된다, 그 작가의 특이성이라든가 연구가 미흡하다든가
이런 이유를 들면서 안 해주는 거예요
제주도민 세금으로 제주도가 알아서 제주 작가의
그것도 작고한 작가의 미술관을 짓겠다는데
이런 것까지 터치하는 게 과연 지방분권의 시대인가 하는
정말 허탈감에 빠진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는 이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다'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 하신 워딩의 실현을 앞당기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15년간 이어온 사례를
국가차원에서 면밀히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해서
정말 보완해야 될 점은 보완하고 더 발전시켜야 될 점은 발전시키도록
전국에 파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을생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현을생 위원장님은 대통령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을 지내셨고
또 서귀포시 시장을 하시면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시고
특히 문화 분권을 강조를 하시고 요즘 열심히
서귀포시 문화도시 추진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토론을 들어봤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시간 분배를 잘 해주셔서
그래서 육동일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빠트린 부분을 더 청해 듣겠는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아까 일본에서 오신 두 분께서 발제를 하셨는데
우리하고 굉장히 맞닿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교육특구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컨셉이 비슷해요
그래서 아까 매력학교 또 굉장히 제가 하고 있는 일 하고 겹쳐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의 공교육이 부모들이 믿을 수 없는 부모들이 만족할 수 없는
부모들이 신뢰할 수 없는 학교로 전락해 가고 있다 이미 전락했다
그래서 자꾸 수도권 특히 서울로 교육을 위해서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측면이 강한데
서울에도 학교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사교육을 찾아서 가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부모들이 믿을 수 있는 학교,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학교
또 신뢰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갈 것인가
가장 큰 근본 원인이 모두에게 다 맞는 학교를 만들려다 보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맞지 않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놨다 이거죠
그래서 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거의 제로상태로 일정 지역에 만들고
그다음에 학부모의 선택권을 완전히 열어주면
이게 다양한 학교의 형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교도로 삼자
이래서 제가 굉장히 관심있게 들었고 한번 또 일본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아까 발표를 하셨지만 한 번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또 히사오 대표님께서 조지라고 불러달라고 하셨죠?
나카야마 히사오 대표님께서 굉장히 우리 지역 발전에 고령자 문제 그거를 어떤
공동 생산자로서 함께 친류 시키면서 치료 효과도 높이고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게 많을 것 같은데
그쪽 분야는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럼 육동일 교수님 다시 한번 한 5분 정도 보충을 해주시고
플로어에 계신 분들 질문이나 코멘트 좀 듣고
또 토론자들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50분까지인가요 4시?
프로그램은 그렇게 나와있어요
우선 아까 리모컨이 잘 작동이 안 돼서 제대로 전달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자들께서 제가 발제한 내용에 많이 공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또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오늘 토론 과정에서도 느꼈지만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하면서도 하고 있지 못한 문제가 뭐냐고 하면
개념의 혼란입니다 개념의 혼란
지금 아까도 지역이냐 지방이냐, 중앙이냐 수도권이냐
근데 지금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이나 자치분권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의 미정립, 미분화 이 문제가
개념의 오류가 인식의 오류를 가져오고 인식의 오류가 정책의 오류를 가져오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쓰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나누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중앙은 국가고 수도권이다는 거죠 중앙이 수도권이고 중앙이 국가라는 거예요
그거의 카운터파트는 지방이고 비수도권입니다
이런 잘못된 개념의 정립은 반드시 정책의 오류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방 대학의 파트너는 누구입니까 카운터 파트는?
중앙 대학입니까 수도권 대학입니까
또 우리가 그냥 쓰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쓰다가 국토균형발전을 쓰다가
지금은 지역균형발전을 쓰고 있어요 저는 이 개념이 다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절대적인 개념은 없어요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 전문가의 판단, 정치적인 결단이 이루어져 있는 가운데
정책이 나오고 전략이 나와야지 이 혼재된 가운데서는 도대체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의 발단이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국세-지방세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아까 우리 이교수님 말씀대로 수도권도 지방인데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이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이번 지방시대위원회가 여러 할 일들이 있지만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균형이라는 것도 이게 기회적 균형인지 결과적 균형인지 과정적 균형인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이념에 따라서 생각하는 바가 달라요 지금
아까 제가 확증편향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거만 보고 듣고 싶은 거만 듣는 시대에
이런 부분에 대한 명쾌한 정립을 해놓지 않으면
국민들의 공감대, 소통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권의 개념도 우리는 한 가지만 알아요 중앙과 지방간의 분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내려오는 것만이 분권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지방자치를 하고 나서 보니까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력, 결정권도 잘 안 내려오지만
내려온 것도 지방에서 단체장이 다 독점하는 거예요 지방독재입니다
위에 있는 권한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도 분권이에요
또 더 중요한 건 아까 문화 분권, 복지 분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관에 있는 권한이 민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관민 분권이 더 중요한 분권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략도 없는 거죠 성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토론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아까 지역 이외의 언론은, 수도권 이외의 언론은 지역 언론이다?
이런 학교에서는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혀 납득이 안가는 분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야만
조작적 정의든 또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선택한 정의든
이 정의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과 전략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정상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 지금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이러한 자리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이렇게 국제포럼을 통해서 서로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고
또 우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아인슈타인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내일이 지구가 종말이 와서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면 자기는 55분 동안
이 문제가 어디에 생긴 건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55분 고민하고 5분 동안 문제를 풀겠다
그니까 우리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아무리 급해도
미리 어떻게 할 것인지, 개념이 어떤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토의와 소통을 통해서 이거를 만든 다음에 뛰어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이 반론이 나오고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평이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청중석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의견이나 코멘트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을 제기하셔도 좋고요
그러면 아까 일본에서 오신 두 분 혹시 아까 빠트린 부분이라든가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3분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토론자들과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환 교수님께서 이 정부의 지역발전에 중요한 정책,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인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조금 보완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제 재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들과 지방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그 생각을 교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올해 초인가요 행안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발표를 했습니다
딱 제가 봤을 때는 앞서 신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존속에서 매력화로 지역소멸도시가 방향성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얼마만큼 녹아졌는지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차등해서 받는 그 도시들의 매력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사실 되게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얼마 전에 산업구조 강조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그걸 보면서 저는 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도는 다르지만
기회발전특구랑 연결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업이 이전을 해서 지자체장의 주도로
자체적인 주도로 디자인을 해서 기업이 이전하는 것에 핵심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지자체에 대한 특성들은 과거에는 특구하면 중앙에서 쭉 이전을 해서
정해서 그거에 부합하는 지역들을 취해서 갔는데 이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그 지역적 특화 산업을 잡아서 거기에 부합하는 부지를 선정하고
거기에 맞게 인력육성계획을 짜고 그거에 필요한 규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거를 디자인해서 중앙과 협의해서 정하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에 맞는 특화 산업은 뭘까 그리고 그 지역을 어디로 선정할까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인력 수급을 제주대학교가 됐든 어디가 됐든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규제를 혁파할 것인가 이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그렇게 되려면 지자체가 주도적인, 창조적인
자생 역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도 기획력을 높이는 데에 중앙 부처에 있는 여러 연구원들이 도움도 주고
또 기업에서도 참여를 해서 그런식으로 해서 주도적으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그래서 기획 역량을 높여서 무언가를 끌어가자
이것이 가장 주요한 앞으로의 기회발전특구의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지역입장에서는 단지 하나의 우리 지역의 일이지만
그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각 지역에 맞는 특화 산업을 모아서
하나의 큰 산업적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곧 지역의 부흥이 국가의 부흥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바텀 업 부흥 계획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한우 교수님 보충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저도 한 2-3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개념보다는 지방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서울과 대응하는 그런 측면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당장에 서울의 구청 예산하고 지자체 대구시 전부의 예산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예산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을 하나의 지역이다고 해서 지방의 이런 논의에 포함시키거나
정책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는 행정학자는 아니지만 조금은 거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언론과 관계해서 조금 더 사례라든가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당장 지역신문발전법도 특별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법이라 하는 것은 소멸된다, 일몰되는 거죠 특정한 기간 안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법으로써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도 우리가 개선을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일반법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코로나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대구에서
초창기 2020년도에 상당히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그때 보면 뉴스를 취재하러 다 서울에서 기자들이 내려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방에 서울 주재 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있는 서울 주재 기자들은 그 취재 권한을 뺏겨버립니다
다시 서울에서 같은 신문사의 기자지만 서울 본사의 기자들이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재난대책본부가 대구에 만들어지고 재난대책본부의 장이 국무총리가 되면
이것이 당연히 이거는 지방에 있는 서울 주재 기자가 할 일이 아니다
해서 서울에 있는 기자들이 내려오게 되고요
또 하나 왜 그러면 지방의 나쁜 뉴스들만 항상 포털을 통해서 알려지느냐
지방 주재 기자들의 부서는 어디냐면 사회부입니다 사회부
그래서 지방 주재 기자들이 사회부다 보니까 사회부가 다루는 뉴스들은 다 사건, 사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에
중앙에 있는 뉴스 취재하는 기자들은 오지 않습니다
왜? 사회부가 다뤄야 할 행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이런 사건, 사고만 서울에 있는 언론에 의해서
뉴스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당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가 있다면 청와대에 신문이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청와대에 지방 신문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네이버 못지 않은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한두 가지의 일이 아니라 뉴스와 정보소통 체계에서부터
우리는 벌써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정보소통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은 제도적인 개선도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현을생 위원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일본에서 오신 후지오카 신지 대표님께서 이걸
교육 때문에 지방으로 찾아오는 그런 매력적인 학교를 만들겠다 했는데
제주에서 지금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해서 제주도로 오고 있죠
그게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교육에 대한 자율권을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등학교 유치를 통해서
다양한 의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그 지역으로 모인다고 했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운동이 벌어져 있고요
또 하나 글로벌 이제 제주 국제 영어교육도시가
아예 도시가 조성이 된 거예요 학교만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다섯 개의 국제 학교가 이렇게 설립이 되어 있고
이 국제 학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학생들만이 아니고 제주도에 있는
여타 일반 학교의 학생들이 국제 학교와의 교류를 통해서
같이 실력을 배가 시키는 그런 차원이 있고
또 도시가 구성이 돼서 아파트가 있고 모든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형성됐기 때문에
여기로 다시 학부모들이 오시는 거죠 학부모들과 다양한 서울이라든가
가까이에는 중국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과
또 제주 지역에 있는 다양한, 학부모만이 아니고 기업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기관을 통해서 교류를 하기 때문에 제주의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마케팅이 되고 홍보가 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시행하면서 가장 성과로 뽑히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육동일 교수님께서 민관 분권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체계가 특히 중앙집권적인 나라에서 국회와 중앙행정청이
모든 지방정책까지를 거의 결정을 하는데 그 전제조건이 이런 것 같습니다
지방에 대한 불신, 주민에 대한 불신 이것이 아주 심각한 수준에 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중앙정부가 이건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하는 일들이
지방자치가 되니까 해결이 되는 아래에서부터 해결이 되서
국가문제까지도 해결하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여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적인 예를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고 생활에서 느끼고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공중화장실 개선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래서 포기했던 건데
한 지방이 나서서 이제 수원이 나섰죠 그래서 화장실을 개선하고 이러니까
거의 6개월이 안 돼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또 그것이 30여 개국에서
대한민국의 화장실을 한번 우리가 배우러 가자 이래서 너무 많이 와서
수원시에서는 수원역 앞에 셔틀버스를 대절을 해서 돌렸을 정도로
뭐 이렇게 해서 전국의 화장실이 바뀌고 또 중국 신화통신이나
이런 데까지 와서 취재해 가서 중국의 화장실을 바꾼
세계적인 변화를 가져온 그런 사례가 지방부터 열리더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보공개법 이것도 한 지방에서 정보공개조례를 청주시에서 하니까
그것이 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중앙정부를 자극을 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즉 아래로부터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또 전자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에서 먼저 시작했죠
그래서 강남구에서 시작해서 그걸 하니까 그게 또 일본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일본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수출까지 했다는 그런 건데
중앙전산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제가 강남구에 가있었는데 그것을
강남구에 와서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상담하는 이런 장면도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방을 믿지 못해서 여러가지 제어장치, 규제들을 만들었는데
이걸 풀어주면 대한민국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고 이것이 곧 국제적으로
큰 변화를 가지고 오겠다 이런 자신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어디를 더 신뢰하느냐
중앙관료들이나 중앙 정치인들은 절대적으로 중앙정부, 국회의 신뢰가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의 신뢰보다 높다고 생각하겠지만
몇 년간의 지속적인 조사에 의하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중앙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보다 훨씬 높다는 거고요
국회에 대한 신뢰보다 지방의회의 신뢰가 더 높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근데 지방은 열심히 일하는 단체장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곳곳에 손발이 묶여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손발을 풀어주는 지방의 손발 또 주민의 손발을 풀어서
마음대로 일 할 수 있게 지방을 위해서, 지방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지방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아닌가 그것은 지방 불신, 주민 불신에서 이제는
지방 신뢰, 주민 신뢰로 가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교수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패널분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지방시대 새 변화와 기회 그리고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구촌의 평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이야기 정말 깊이 있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균형발전이라는 게 정말 현실화될 수 있는
좋은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 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 국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