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00:00:07.775 --> 00:00:11.025
(2022 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 국제포럼)

1
00:00:11.575 --> 00:00:17.87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 국제포럼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2
00:00:17.875 --> 00:00:19.475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00:00:19.475 --> 00:00:24.575
저는 오늘 포럼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4
00:00:26.775 --> 00:00:32.575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5
00:00:32.575 --> 00:00:37.404
이번 포럼은 아시아 평화와 균형 발전 국제포럼 추진 위원회가 주최하고

6
00:00:37.404 --> 00:00:41.475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7
00:00:41.475 --> 00:00:46.575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의 진행자로 서게 된 점 진심으로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8
00:00:47.175 --> 00:00:49.805
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 국제포럼은

9
00:00:49.805 --> 00:00:57.555
범아시아의 균형 잡힌 지속 발전을 위한 교류와 소통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된 자리입니다

10
00:00:58.125 --> 00:01:03.225
지구, 인간, 번영과 거버넌스를 위한 우리의 역할을 주제로

11
00:01:03.225 --> 00:01:09.456
오늘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이곳 세계의 섬 제주도에서 펼쳐집니다

12
00:01:09.456 --> 00:01:12.375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으로만 진행이 되지만

13
00:01:12.375 --> 00:01:17.175
전체 행사는 오는 12월 중에 온라인으로 런칭될 예정입니다

14
00:01:17.175 --> 00:01:20.925
여러분 끝까지 뜨거운 관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5
00:01:21.625 --> 00:01:29.525
자 그럼 지금부터 2022 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 국제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16
00:01:31.725 --> 00:01:37.475
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 국제포럼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17
00:01:37.475 --> 00:01:42.175
동아시아의 평화와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18
00:01:42.175 --> 00:01:46.275
지난 2019년에 처음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19
00:01:46.275 --> 00:01:48.875
이외에도 경제 협력을 구축하고

20
00:01:48.875 --> 00:01:54.075
청년 리더들이 교류하면서 상생문화를 조성할 수 있게 돕고

21
00:01:54.075 --> 00:01:58.825
또 각 지역내 평화 구현을 위한 정기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22
00:01:58.825 --> 00:02:02.025
그 목적을 갖고 개최하게 됐습니다

23
00:02:02.025 --> 00:02:05.575
첫 번째 포럼은 한국 서울에서 열렸는데요

24
00:02:05.575 --> 00:02:12.316
그 당시 국내외 주요 인사분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청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25
00:02:12.316 --> 00:02:18.616
동아시아의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뜨거운 토론을 펼쳤습니다

26
00:02:19.175 --> 00:02:26.375
이후 민관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기초까지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27
00:02:26.375 --> 00:02:29.869
그만큼 정말 뜻깊은 자리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28
00:02:29.869 --> 00:02:34.575
지난 2019년에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1회 포럼을 진행을 했고

29
00:02:34.575 --> 00:02:37.744
벌써 올해 4회째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30
00:02:37.744 --> 00:02:44.625
이렇게 역사를 지나오면서 이제는 아시아 권역으로 폭넓게, 아시아 전역에서

31
00:02:44.625 --> 00:02:49.275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32
00:02:49.275 --> 00:02:55.775
이번 4회차 포럼도 지난 포럼들처럼 정말 의미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3
00:02:56.475 --> 00:02:59.775
아울러 세계 평화의 섬인 이곳 제주도에서

34
00:02:59.775 --> 00:03:05.375
그리고 균형발전, 도시 재생의 대표 사례인 이곳 텐저린맨션에서

35
00:03:05.375 --> 00:03:10.675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36
00:03:11.375 --> 00:03:16.625
오늘 개막식은 개회선언과 만찬으로 진행이 됩니다

37
00:03:16.625 --> 00:03:20.525
먼저 본 포럼의 문을 여는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38
00:03:20.525 --> 00:03:26.625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명섭 균형발전국장님께서 개회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39
00:03:26.625 --> 00:03:29.898
여러분 국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40
00:03:29.898 --> 00:03:36.048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국장 이명섭입니다

41
00:03:36.575 --> 00:03:43.325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서 아시아 지역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42
00:03:43.325 --> 00:03:46.825
뜻깊은 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43
00:03:47.475 --> 00:03:51.575
저는 4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44
00:03:51.575 --> 00:03:57.725
균형발전, 평화 그리고 상생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해 봅니다

45
00:03:58.475 --> 00:04:06.175
평화와 균형발전이 생명을 갖는 길은 기업이 주도적으로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고

46
00:04:06.175 --> 00:04:11.262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협력을 통한 창의성이 발휘되며

47
00:04:11.262 --> 00:04:17.086
함께 상생의 방향으로 직접 나아갈 때만 열린다고 믿습니다

48
00:04:17.086 --> 00:04:20.976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는

49
00:04:20.976 --> 00:04:25.076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 시대를 모토로

50
00:04:25.076 --> 00:04:28.326
지역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51
00:04:28.976 --> 00:04:34.176
지역 균형발전의 실현 가치를 자유와 공정에 기반을 두고

52
00:04:34.176 --> 00:04:38.726
국가 불균형의 문제는 생존과 소멸의 위기이자

53
00:04:38.726 --> 00:04:47.426
차별로 인한 인간의 기본권 침해로 인식할 만큼 중차대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54
00:04:47.926 --> 00:04:54.976
이에 더해 우리 정부는 지방 시대는 자치분권을 통한 권력적 공정과

55
00:04:54.976 --> 00:04:59.576
균형발전을 통한 공간적 공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56
00:04:59.576 --> 00:05:07.026
또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국제 정세 불안정 속에

57
00:05:07.026 --> 00:05:12.926
평화의 가치가 어느 때보다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실 겁니다

58
00:05:12.926 --> 00:05:20.076
이러한 평화에 대한 열망을 담은 뜻깊은 논의도 포럼에서 잘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59
00:05:20.076 --> 00:05:25.076
이번 포럼은 첫째 지방 시대의 균형발전의 새로운 변화와 기회

60
00:05:25.076 --> 00:05:29.126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61
00:05:29.126 --> 00:05:37.803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국제적 역할 및 공존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62
00:05:37.803 --> 00:05:46.776
세 번째로 교육, 문화, 환경 분야의 혁신을 꿈꾸는 국내외 청년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63
00:05:46.776 --> 00:05:51.926
기업, 도시 간 상생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64
00:05:51.926 --> 00:05:58.426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평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65
00:05:58.426 --> 00:06:01.927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66
00:06:02.476 --> 00:06:07.576
앞으로 아시아를 넘어 평화와 균형발전의 연대를 만들어가는

67
00:06:07.576 --> 00:06:11.026
여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드리며

68
00:06:11.026 --> 00:06:19.426
지금부터 2022년 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 국제포럼을 개막하도록 하겠습니다

69
00:06:19.426 --> 00:06:23.976
이번 포럼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많은 실무자 여러분들

70
00:06:23.976 --> 00:06:31.576
그리고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함께해 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71
00:06:31.576 --> 00:06:33.376
대단히 감사합니다

72
00:06:34.376 --> 00:06:39.676
네 개회선언해 주신 이명섭 국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73
00:06:40.376 --> 00:06:47.576
국장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균형발전, 상생, 평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현실화돼서

74
00:06:47.576 --> 00:06:51.887
하루빨리 균형발전이 진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75
00:06:51.887 --> 00:06:55.376
이번에는 응원의 말씀을 청해 들을 시간입니다

76
00:06:55.376 --> 00:07:01.526
주한국 타이베이대표부 린천푸 총영사님께서 응원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77
00:07:01.526 --> 00:07:04.476
여러분 총영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78
00:07:04.476 --> 00:07:07.277
참석해 주신 여러분

79
00:08:01.126 --> 00:08:06.976
네 좋은 말씀해 주신 린천푸 총영사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80
00:08:07.726 --> 00:08:10.776
이번에는 저희가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81
00:08:10.776 --> 00:08:13.326
비록 오늘 현장에는 오지 못하셨지만

82
00:08:13.326 --> 00:08:18.050
따뜻한 응원의 말씀을 영상으로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83
00:08:18.050 --> 00:08:23.776
제21대 국회의원이신 송재호 의원님, 커원저 타이베이 시장님 그리고

84
00:08:23.776 --> 00:08:28.776
아랍에미리트 주한대사이신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님

85
00:08:28.776 --> 00:08:32.876
유럽연합 주한대사이신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님께서

86
00:08:32.876 --> 00:08:35.126
응원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87
00:08:35.126 --> 00:08:37.626
여러분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88
00:08:40.826 --> 00:08:48.626
안녕하세요 2022년 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국제포럼이

89
00:08:48.626 --> 00:08:52.626
이곳 제주에서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90
00:08:52.626 --> 00:08:56.822
저는 민주당의 국가균형발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91
00:08:56.822 --> 00:09:00.576
제주 갑의 국회의원 송재호입니다

92
00:09:00.576 --> 00:09:04.326
이 행사는 2019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93
00:09:04.326 --> 00:09:10.626
아시아 지역의 또 아시아 국가의 가장 큰 과제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94
00:09:10.626 --> 00:09:17.937
아시아의 여러 지역, 여러 나라가 지혜를 모으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95
00:09:17.937 --> 00:09:26.592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 국제포럼 추진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96
00:09:26.592 --> 00:09:32.226
그리고 주관을 해주신 한국생산성본부의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97
00:09:32.226 --> 00:09:35.276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98
00:09:35.276 --> 00:09:42.576
오늘 행사를 계기로 아시아의 평화와 균형발전이 한층 더 진전이 되기를

99
00:09:42.576 --> 00:09:45.426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소망합니다

100
00:09:45.426 --> 00:09:51.176
이곳 아름다운 제주에서 아름다운 추억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101
00:09:51.176 --> 00:09:52.876
감사합니다

102
00:09:54.026 --> 00:09:58.276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님)

103
00:09:58.276 --> 00:10:02.676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지사님)

104
00:10:02.676 --> 00:10:07.376
(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 국제포럼의 귀빈 여러분)

105
00:10:07.376 --> 00:10:10.176
(안녕하십니까? 저는 타이베이시 시장 커원저입니다)

106
00:10:10.876 --> 00:10:12.376
(이번 포럼의 토론 주제는)

107
00:10:12.376 --> 00:10:18.826
(앞으로의 지구와 인류의 지구촌 상생협력에 관한 것입니다)

108
00:10:18.826 --> 00:10:21.176
(지난 3년을 돌아보면)

109
00:10:21.176 --> 00:10:25.076
(고통과 함께 기회 역시 왔다고 생각됩니다)

110
00:10:25.076 --> 00:10:28.476
(인류에게 경각심을 줄 기회 말이죠)

111
00:10:29.076 --> 00:10:31.676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112
00:10:31.676 --> 00:10:34.826
(생활 방식의 개선은 꼭 필요할 것입니다)

113
00:10:35.376 --> 00:10:38.826
(인류가 바이러스보다 두려워하고)

114
00:10:38.826 --> 00:10:41.826
(경각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지구온난화입니다)

115
00:10:41.826 --> 00:10:45.876
(곧 인류문명에 큰 위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116
00:10:45.876 --> 00:10:49.676
(국제도시 타이베이는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며)

117
00:10:49.676 --> 00:10:56.376
(탄소 배출량 감소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118
00:10:56.376 --> 00:11:00.476
(연구에 따르면 우리 시의 탄소 배출량의 95%가)

119
00:11:00.476 --> 00:11:03.176
(건축과 교통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였습니다)

120
00:11:03.576 --> 00:11:06.076
(2014년 상반기부터)

121
00:11:06.076 --> 00:11:11.776
(친환경 건축과 교통 정책에 힘쓰고 있습니다)

122
00:11:11.776 --> 00:11:15.176
(건축 분야에서는 지혜건축안을 도입하여)

123
00:11:15.176 --> 00:11:19.376
(신축 건물의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124
00:11:19.376 --> 00:11:24.826
(친환경 교통 정책에서는 시민들과 기업에게)

125
00:11:24.826 --> 00:11:28.076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였고)

126
00:11:28.076 --> 00:11:34.176
(또한 3,500여 대의 버스를 전기 버스로 교체하였습니다)

127
00:11:34.176 --> 00:11:36.776
(그런 노력으로 인해)

128
00:11:36.776 --> 00:11:42.576
(2014년 공기 오염에 관한 대기질 지수 PM 2.5인 19.6%에서)

129
00:11:42.576 --> 00:11:46.026
(2021년에 와서는 11.8%로 낮아졌습니다)

130
00:11:46.026 --> 00:11:49.076
(따라서 타이베이시는 2030년이 되기 전에)

131
00:11:49.076 --> 00:11:53.176
(WHO 표준지수에 들어갈 것이라 예상합니다)

132
00:11:53.176 --> 00:11:57.876
(타이베이시는 2021년부터 2050년이 되기 전에)

133
00:11:57.876 --> 00:12:00.176
(탄소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며)

134
00:12:00.176 --> 00:12:04.376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35
00:12:04.376 --> 00:12:10.676
(올 6월, 넷 제로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136
00:12:10.676 --> 00:12:15.876
(정책 실행으로 스스로 정화되는 토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37
00:12:16.276 --> 00:12:23.276
(이번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38
00:12:23.676 --> 00:12:28.677
(직접 제주도로 가서 참여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139
00:12:28.677 --> 00:12:31.977
(이번 토론을 통해)

140
00:12:31.977 --> 00:12:36.677
(참가하신 여러분 모두 값진 경험 얻길 바라며)

141
00:12:36.677 --> 00:12:43.027
(토론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원합니다)

142
00:12:43.027 --> 00:12:45.177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43
00:12:45.177 --> 00:12:48.577
(타이베이시에서 2023년 타이완 등불 축제가 열립니다)

144
00:12:48.577 --> 00:12:53.177
(이는 타이완의 제일 큰 관광 문화 축제 중 하나로)

145
00:12:53.177 --> 00:12:58.177
(2023년 타이베이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146
00:12:58.177 --> 00:13:01.827
(코로나 이후 열리는 가장 큰 경사이기도 합니다)

147
00:13:01.827 --> 00:13:05.577
(그러니 다들 내년에는 타이베이로 놀러 오세요)

148
00:13:05.577 --> 00:13:08.827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49
00:17:52.977 --> 00:17:57.477
제주시 을 김한규 국회의원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셨는데요

150
00:17:57.477 --> 00:18:02.627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151
00:18:03.027 --> 00:18:09.277
2022 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 국제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52
00:18:09.827 --> 00:18:14.677
포럼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님과

153
00:18:14.677 --> 00:18:19.677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154
00:18:19.677 --> 00:18:24.427
국내외 내빈 여러분, 모든 참석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55
00:18:25.227 --> 00:18:31.613
아시아 지역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공동 발전 토대인 균형발전을 위한 이번 국제포럼이

156
00:18:31.613 --> 00:18:36.413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서 개최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57
00:18:37.027 --> 00:18:43.327
균형발전 컨퍼런스, 아시아 평화 음악제, 개막식 겸 환영 리셉션,

158
00:18:43.327 --> 00:18:47.413
세계시민대회로 구성되어 있는 이번 국제포럼에 참여하여

159
00:18:47.413 --> 00:18:53.664
지구촌 평화와 균형발전에 공감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160
00:18:54.377 --> 00:18:59.577
그런 의미에서 '지구, 인간, 번영과 거버넌스를 위한 우리의 역할'을

161
00:18:59.577 --> 00:19:03.027
주제로 갖는 이번 포럼은 크게 와닿습니다

162
00:19:03.827 --> 00:19:09.227
앞으로도 아시아의 평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의미있는 활동들을 해주시길 기대하며

163
00:19:09.227 --> 00:19:11.727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164
00:19:12.334 --> 00:19:18.677
다시 한번 2022 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 국제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165
00:19:18.677 --> 00:19:24.877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166
00:19:24.877 --> 00:19:25.927
감사합니다

167
00:19:26.777 --> 00:19:34.169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범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국제 거버넌스 구축인데요

168
00:19:34.169 --> 00:19:39.377
교육과 경제 두 가지 분야의 전문가 사례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169
00:19:39.377 --> 00:19:42.477
그럼 첫 번째 사례 발표부터 청해 듣습니다

170
00:19:42.477 --> 00:19:46.927
교육 분야의 일본 사례로 지방 소멸 극복 방안에 대해서

171
00:19:46.927 --> 00:19:52.877
주식회사 프리마 핀구이노의 대표이신 후지오카 신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172
00:19:54.077 --> 00:19:55.427
안녕하세요

173
00:19:57.377 --> 00:20:02.527
제 이름은 후지오카 신지라고 합니다

174
00:37:28.259 --> 00:37:30.980
네 교육 분야에 대해서 발제를 청해 들었는데요

175
00:37:30.980 --> 00:37:36.846
일본의 지방 소멸 극복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고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176
00:37:36.846 --> 00:37:41.880
마지막 부분에 성공해서 다시 돌아온다는 부메랑 인재라는 개념이

177
00:37:41.880 --> 00:37:43.280
참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178
00:37:43.280 --> 00:37:47.536
대한민국에서도 과연 가능할지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179
00:37:47.536 --> 00:37:52.497
바로 이어서 경제 분야의 사례 발표를 청해 들을텐데요

180
00:37:52.497 --> 00:37:57.430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아와니 코보 대표이신

181
00:37:57.430 --> 00:38:01.030
나카야마 히사오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182
00:38:01.030 --> 00:38:03.030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183
00:38:03.780 --> 00:38:08.130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야마 히사오입니다

184
00:38:08.880 --> 00:38:12.030
저는 한국말 조금 공부했어요

185
01:01:03.832 --> 01:01:08.932
일본 사례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들었습니다

186
01:01:08.932 --> 01:01:16.122
이렇게 해서 교육과 경제 분야에 대해서 균형발전 활성화 방안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187
01:01:16.122 --> 01:01:21.432
범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국제 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188
01:01:21.432 --> 01:01:25.336
두 분의 전문가분들로부터 사례를 청해 들었습니다

189
01:01:25.336 --> 01:01:32.482
자 이어서 진행되는 세션의 주제는 지방시대 새 변화와 기회 그리고 과제입니다

190
01:01:32.482 --> 01:01:37.582
그래서 국내 전문가분들의 발제를 듣고 토론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191
01:01:37.582 --> 01:01:42.282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 주제에 대한 발제를 먼저 청해 들을 텐데요

192
01:01:42.282 --> 01:01:46.882
충남대학교 육동일 교수님께서 발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193
01:01:46.882 --> 01:01:49.532
여러분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194
01:01:50.082 --> 01:01:55.582
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에 관한 국제포럼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195
01:01:55.582 --> 01:01:58.582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96
01:01:59.232 --> 01:02:06.133
저는 주최측으로부터 '지방시대 : 새 변화와 기회, 그리고 과제'라는

197
01:02:06.133 --> 01:02:11.783
아주 브로드한 매크로한 그러한 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198
01:02:13.083 --> 01:02:18.683
또 긴 시간도 안 주고 빨리 정리하라고 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99
01:02:18.683 --> 01:02:27.316
이 큰 주제를 다뤄야 될지 아니면 부제를 달아서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으로

200
01:02:28.616 --> 01:02:33.166
소주제로 정리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201
01:02:33.883 --> 01:02:41.361
우리가 지금 지방시대를 표명은 했습니다만 지방시대 위원회도 아직 출범이 안 됐고

202
01:02:41.361 --> 01:02:47.383
또 위원회에서 해야 할 여러가지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법

203
01:02:47.383 --> 01:02:53.283
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통합 법도

204
01:02:53.283 --> 01:02:57.533
아직 국회에서 입법 예고를 겨우 끝낸 중입니다

205
01:02:57.533 --> 01:03:06.933
그래서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전반적인 변화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206
01:03:06.933 --> 01:03:11.702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주제에 맞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207
01:03:14.333 --> 01:03:25.583
저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오늘 같이 토론자로 모신 분들이 저하고 같이

208
01:03:25.583 --> 01:03:32.577
지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특위 위원을 했던 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9
01:03:36.833 --> 01:03:39.333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210
01:03:40.602 --> 01:03:45.633
우선 지방시대의 새 경쟁력은 뭘 말하는 것인지

211
01:03:45.633 --> 01:03:51.083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변화에 마주치고 있는지

212
01:03:51.883 --> 01:03:58.533
또 그런 변화를 우리가 잘 적응하고 해결해 가고 있는지

213
01:03:59.509 --> 01:04:03.709
그중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지금까지의 

214
01:04:03.709 --> 01:04:08.210
평가, 성과와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215
01:04:08.833 --> 01:04:13.583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이었는지

216
01:04:14.433 --> 01:04:20.333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지방시대에 우리가 맞이할, 창조해야 할

217
01:04:20.333 --> 01:04:27.411
지방시대의 기회와 지방시대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218
01:04:27.411 --> 01:04:33.133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시대위원회는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지

219
01:04:33.133 --> 01:04:35.533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220
01:04:39.445 --> 01:04:47.183
저는 우선 지방시대에서 경쟁력은 이런 것들이 주요 과제라고 봅니다

221
01:04:47.183 --> 01:04:53.983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합하는 문제 그 동안 이게 별개로 다루어져 왔었고

222
01:04:53.983 --> 01:05:00.255
또 학자마다 선 자치분권 후 지역균형발전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223
01:05:00.255 --> 01:05:05.783
선 지역균형발전 후 자치분권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했습니다

224
01:05:05.783 --> 01:05:13.433
그런데 지방시대에서는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자는

225
01:05:13.433 --> 01:05:19.284
그러한 합의를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26
01:05:20.265 --> 01:05:25.283
그리고 앞으로의 지역균형발전은 지방이 주도하는 겁니다 

227
01:05:25.283 --> 01:05:28.383
여태까지는 국가, 중앙정부가 주도를 했는데

228
01:05:28.383 --> 01:05:35.633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치역량을 극대화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고요

229
01:05:36.183 --> 01:05:43.983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자치분권 정책이든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든 이러한 정책들이

230
01:05:43.983 --> 01:05:51.533
국민이나 지역주민과의 끊임없는 소통, 쌍방향 소통, 투 웨이 커뮤니케이션

231
01:05:51.533 --> 01:05:55.973
그리고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좀 미흡했다

232
01:05:55.973 --> 01:06:00.933
그렇게 평가를 해서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233
01:06:00.933 --> 01:06:06.283
그리고 이제는 지역 간의 연대와 협력을 해야 할 때다

234
01:06:07.083 --> 01:06:14.133
각 자치단체가 홀로 경쟁력을 갖추기는 이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235
01:06:14.133 --> 01:06:18.433
국가적, 국내적 경쟁력에 이르지 못한다

236
01:06:18.433 --> 01:06:23.983
이런 점이 지방시대의 새 경쟁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237
01:06:26.133 --> 01:06:33.233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변화 속에, 어디에 서 있는가 이 점을 보는데 있어서

238
01:06:34.633 --> 01:06:40.960
보통 선각자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뭐냐면

239
01:06:40.960 --> 01:06:45.883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있는 가도 중요하지만

240
01:06:45.883 --> 01:06:52.133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서있느냐, 어디를 향해 가려고 하느냐

241
01:06:52.133 --> 01:06:53.933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242
01:06:53.933 --> 01:06:59.083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괴테는 역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243
01:06:59.083 --> 01:07:05.683
토플러도 이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거고요

244
01:07:06.333 --> 01:07:09.383
다윈의 진화론도 그렇지 않습니까

245
01:07:09.383 --> 01:07:17.033
오랫동안 살아남은 종은 강하고 두뇌가 좋은 종이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 대처하는 종이다

246
01:07:18.233 --> 01:07:26.533
또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유발 하라리라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교수는

247
01:07:26.533 --> 01:07:32.283
팬데믹이라는 폭풍이 지나가도 우리 인류는 살아남겠지만

248
01:07:32.283 --> 01:07:37.583
전혀 다른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9
01:07:37.583 --> 01:07:43.933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저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해 내는 것이다

250
01:07:43.933 --> 01:07:48.433
그리고 우리가 그 미래를 성공적으로 창조하면

251
01:07:49.733 --> 01:07:54.333
지나간 과거는 저절로 아름답게 정리된다는 겁니다

252
01:07:54.333 --> 01:07:59.433
우리가 지방시대를 성공적으로 잘 열면

253
01:08:00.183 --> 01:08:07.833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해왔던 그동안의 시행착오는 잘 정리될 것이다

254
01:08:07.833 --> 01:08:10.218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55
01:08:13.127 --> 01:08:20.383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20세기는 주로 국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중심이고

256
01:08:20.383 --> 01:08:26.033
성장 지향적이고 또 시키는대로 하는 타율성과 획일성

257
01:08:26.033 --> 01:08:28.833
그리고 효율성이 주된 가치였습니다

258
01:08:29.383 --> 01:08:35.883
그리고 21세기의 지난 20년도 이러한 20세기를 반성하면서

259
01:08:35.883 --> 01:08:41.883
이제는 주민이 주도하고 지방중심이고 성장보다는 분배

260
01:08:41.883 --> 01:08:47.733
자율성, 다양성, 형평성이라는 가치를 중요시하기 시작했습니다

261
01:08:48.433 --> 01:08:54.033
그런데 이제 지난 20세기 100년과 21세기 20년은

262
01:08:54.033 --> 01:08:58.683
아마 20년 동안에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100년보다도

263
01:08:58.683 --> 01:09:03.083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창조해내려고 하는 이 지방시대는

264
01:09:03.083 --> 01:09:07.483
이와 같이 이것에 대한 양자택일이 아니라

265
01:09:07.483 --> 01:09:11.583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추구할 것이냐

266
01:09:12.083 --> 01:09:16.183
어디에 우리가 옵티말 포인트를 둘 것이냐

267
01:09:16.833 --> 01:09:19.033
이 문제가 이제 숙제입니다

268
01:09:19.033 --> 01:09:24.783
중앙과 지방, 경쟁과 협력, 성장과 분배, 공정과 자율

269
01:09:24.783 --> 01:09:29.878
이게 서로 상충하는 가치거든요 트레이드 오프되는 가치인데

270
01:09:29.878 --> 01:09:36.483
이 가치를 그동안에 우리는 택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는데

271
01:09:36.483 --> 01:09:45.433
이제부터는 이 상충되는 두 가치들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

272
01:09:45.433 --> 01:09:47.933
하는 게 지방시대의 숙제입니다

273
01:09:48.533 --> 01:09:56.183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다섯 가지의 통합, 협력, 경쟁, 소통, 자율

274
01:09:56.183 --> 01:10:03.683
이 핵심적인 가치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시킬 것인가

275
01:10:03.683 --> 01:10:06.234
이게 지방시대의 숙제입니다

276
01:10:10.333 --> 01:10:15.134
그래서 결국 저는 지방시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77
01:10:15.134 --> 01:10:19.584
이를테면 타율과 규제에서 자율과 자치로 가야 되고

278
01:10:19.584 --> 01:10:25.984
또 국가와 중앙주도에서 주민과 지방주도로, 고립과 격리에서 연대와 협력으로

279
01:10:27.334 --> 01:10:35.534
수도권에서 지방, 비수도권으로 이렇게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되어야

280
01:10:36.234 --> 01:10:40.634
진정한 지방시대가 뿌리내릴 수 있다

281
01:10:43.184 --> 01:10:46.334
이거는 제가 한번 예를 들은 건데요 이게

282
01:10:47.984 --> 01:10:53.784
전문가들이 잘못 예측해서 망한 회사, 망한 나라들입니다

283
01:10:54.334 --> 01:10:57.584
이게 역사에 있는 얘기에요 실제 사례입니다

284
01:10:58.934 --> 01:11:04.734
전화가 발명될 당시만 하더라도 벨이 전화를 발명 했잖아요

285
01:11:04.734 --> 01:11:10.621
그때만 하더라도 전화는 너무 결점이 많아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예측했습니다

286
01:11:10.621 --> 01:11:15.671
이 웨스턴 유니온 회사에서, 당시 최첨단 회사입니다

287
01:11:16.384 --> 01:11:21.334
전화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스마트폰까지 진화해서

288
01:11:21.334 --> 01:11:25.834
지금 전화 없이는 살 수 없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289
01:11:25.834 --> 01:11:27.834
당연히 이 회사는 망했죠

290
01:11:28.284 --> 01:11:36.384
TV도 그랬습니다 TV도 6개월이 지나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291
01:11:37.134 --> 01:11:40.184
이것도 잘못된 예측으로 이 회사도 망했고

292
01:11:41.834 --> 01:11:47.184
회사 뿐만 아니라 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사령관은

293
01:11:47.184 --> 01:11:51.484
비행기의 군사적 가치를 우습게 봤습니다

294
01:11:52.384 --> 01:11:58.284
그 결과 프랑스는 패전했고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렀죠

295
01:11:59.784 --> 01:12:06.634
퍼스널 컴퓨터도 불과 얼마 전 1977년만 하더라도 퍼스널 컴퓨터가

296
01:12:06.634 --> 01:12:13.985
별로 그렇게 가치 있는 기기가 아닐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297
01:12:13.985 --> 01:12:17.304
그러나 이거는 정말 잘못된 오판이었죠

298
01:12:21.284 --> 01:12:27.334
그래서 저는 중앙 중심의 시대의 사회적 특징과

299
01:12:27.334 --> 01:12:31.284
지방시대의 사회적 특징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300
01:12:31.284 --> 01:12:36.340
저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비를 해본다면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301
01:12:36.340 --> 01:12:42.684
그동안의 중앙 중심의 시대는 슈퍼맨을 기대했죠

302
01:12:42.684 --> 01:12:47.234
대통령도 슈퍼맨이어야 되고, 우리의 지도자는 슈퍼맨 같이

303
01:12:47.234 --> 01:12:53.284
초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지도자를 갈망했지만

304
01:12:53.284 --> 01:12:57.784
그거는 허구고 잘못된 기대입니다

305
01:12:57.784 --> 01:13:01.584
이제는 아바타의 시대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306
01:13:01.584 --> 01:13:07.785
보다 소통과 참여, 더 친화적인 이런 지도자를 원하는 거죠

307
01:13:09.084 --> 01:13:14.984
중앙시대는 논리적인, 이성적인 시대입니다

308
01:13:14.984 --> 01:13:19.084
소비도 이성의 판단에서 소비를 하는 그런 시대지만

309
01:13:19.084 --> 01:13:22.884
이제는 감성의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310
01:13:24.084 --> 01:13:28.184
중앙시대는 No. 1, Best 1을 제일로 쳤지만 이제

311
01:13:28.184 --> 01:13:32.635
지방시대는 Only 1, First 1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312
01:13:33.884 --> 01:13:39.984
가장 좋은 것보다 처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313
01:13:40.684 --> 01:13:47.234
중앙시대는 우리가 3C 시대라고 해서 Copy, Chase, Control의 시대지만

314
01:13:47.234 --> 01:13:59.634
이제는 3I, 보다 융합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그리고 가상적인 이런 시대 또

315
01:13:59.634 --> 01:14:05.684
Female, Feeling, Fiction의 시대,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16
01:14:06.984 --> 01:14:13.834
그리고 기업의 경우에도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갑질 기업들은

317
01:14:13.834 --> 01:14:16.611
이제 불매운동을 해서 도산을 시킵니다

318
01:14:18.334 --> 01:14:26.784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도 개혁적이지 못하거나 불공정한 지방정부는

319
01:14:26.784 --> 01:14:30.934
조세 저항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안 일어났죠

320
01:14:31.434 --> 01:14:41.634
근데 선진국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1989년에 캘리포니아 프로포지션 13이라고 해서

321
01:14:41.634 --> 01:14:47.784
재산세를 인상하라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조세 저항 운동이 일어났죠

322
01:14:47.784 --> 01:14:55.383
그니까 이제 지방정부가 개혁적이지 못하거나 불공정하면 주민들이 저항을 하게 된다

323
01:14:55.383 --> 01:14:58.934
그렇게 되면 결국은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

324
01:14:58.934 --> 01:15:03.334
따라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적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25
01:15:06.534 --> 01:15:16.284
그래서 결국은 공정과 정의 또 착한 기업, 정부, 좋은 정부 이것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326
01:15:18.884 --> 01:15:23.434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저는

327
01:15:24.384 --> 01:15:30.884
기반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이태원 참사 사건도 보면

328
01:15:31.634 --> 01:15:38.934
인간 존중성, 휴머니즘의 상실, 인간 존중성의 위기 시대입니다 지금

329
01:15:38.934 --> 01:15:43.134
아직도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받고 있고

330
01:15:43.134 --> 01:15:49.134
인권이 억압되고 착취되고 소외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331
01:15:49.134 --> 01:15:56.084
옛날에 우리는 까치밥도 남겨두고 콩도 나눠먹는 그런 정이 풍부한 사회였는데

332
01:15:56.084 --> 01:15:58.284
지금은 그게 다 사라졌죠

333
01:15:58.784 --> 01:16:04.184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위기입니다

334
01:16:05.334 --> 01:16:13.484
대의제, 시장경제, 개인주의사회 이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335
01:16:13.484 --> 01:16:15.734
이제 새롭게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336
01:16:16.384 --> 01:16:19.234
시장경제는 정의와 공정을 바탕으로 해야 되고

337
01:16:19.234 --> 01:16:23.118
대의제는 주민 직접 참정제와 조화를 이뤄야 되고

338
01:16:23.118 --> 01:16:27.884
개인주의는 이기주의화 되지 않는 그러한 신자유민주주의 체제를

339
01:16:27.884 --> 01:16:32.034
우리가 재정립해야 됩니다 체제의 위기죠

340
01:16:33.534 --> 01:16:43.584
또 여태까지 정부가 청와대 중심의 중앙통제적 국정운영의 틀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341
01:16:45.984 --> 01:16:55.034
모든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 거죠 말하자면 국정의 위기입니다

342
01:16:56.434 --> 01:17:02.184
그리고 우리는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격차가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

343
01:17:02.184 --> 01:17:06.13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344
01:17:07.884 --> 01:17:12.884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도 아직

345
01:17:12.884 --> 01:17:18.134
커뮤니티, 아이덴티티가 아직도 미형성되고 있다는 문제

346
01:17:21.534 --> 01:17:28.384
그런 결과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큰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347
01:17:28.384 --> 01:17:34.208
또 지난 30년간 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348
01:17:34.208 --> 01:17:39.384
지금와서 보니까 이런 결과가 과연 이런 경제 성장이

349
01:17:39.384 --> 01:17:46.934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한 발전이었냐는 근본적인 회의와 문제 제기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350
01:17:49.584 --> 01:17:57.534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사회가 탈진실, 반지성의 사회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351
01:17:58.384 --> 01:18:06.334
진실과 진리는 사라지고 진영논리, 가짜뉴스, 음모론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

352
01:18:06.334 --> 01:18:10.384
그런 지성의 위기 시대라고 할까요?

353
01:18:11.034 --> 01:18:13.873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354
01:18:13.873 --> 01:18:18.373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회는

355
01:18:18.834 --> 01:18:22.055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공정사회

356
01:18:22.055 --> 01:18:25.734
노력하다 실패해도 재기의 기회를 주는 복지사회

357
01:18:25.734 --> 01:18:33.485
그리고 격차와 소외가 없는 균형사회, 자율과 자치가 보장된 주민자주관리의 사회가

358
01:18:33.485 --> 01:18:36.135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사회입니다

359
01:18:42.985 --> 01:18:48.585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격차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360
01:18:48.585 --> 01:18:56.735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양성간

361
01:18:56.735 --> 01:19:04.685
이런 격차가 여전히 8:2 뭐 7:3에서 6:4까지 우리가 고쳐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362
01:19:04.685 --> 01:19:07.585
여전히 8:2의 사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363
01:19:13.135 --> 01:19:17.285
그러면 우리 이 사회를 우리가 어떤 자세로 봐야되느냐

364
01:19:17.835 --> 01:19:22.935
여기에 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365
01:19:24.185 --> 01:19:29.672
지금 우리가 직면한 여러 위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366
01:19:29.672 --> 01:19:35.835
지식과 정보와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한데 그거는 이미 낡아있다는 겁니다

367
01:19:35.835 --> 01:19:40.735
그니까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 새로운 사고의 틀이 필요한데

368
01:19:40.735 --> 01:19:45.285
우리 인간은 한 번 들어온 지식과 정보를 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369
01:19:45.285 --> 01:19:47.535
그걸 끝까지 써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370
01:19:47.535 --> 01:19:51.985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아인슈타인은 얘기했어요

371
01:19:52.735 --> 01:19:58.485
케인즈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372
01:19:58.485 --> 01:20:02.935
더 어려운 일은 낡은 아이디어를 버리는 일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373
01:20:03.385 --> 01:20:08.285
그니까 우리가 기업 균형발전, 자치분권에 관한 많은 노력을 했지만

374
01:20:08.285 --> 01:20:15.435
이미 낡아버린 지식과 정보, 낡아버린 사고방식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375
01:20:15.435 --> 01:20:20.035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편견과 독단이 되는 겁니다

376
01:20:20.535 --> 01:20:25.485
그래서 버려야 채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377
01:20:29.535 --> 01:20:33.285
옛날 맹자가 가유삼성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378
01:20:33.285 --> 01:20:38.835
집안이 잘 되려면 세 가지 소리가 크게 들려야 된다 그래서

379
01:20:40.135 --> 01:20:44.135
어린아이 우는 소리 해성, '어린아이 해'자입니다

380
01:20:44.135 --> 01:20:51.485
베틀 짜는 소리 이게 집안의 가계, 경제 돌아가는 소리, 독성은 글을 읽는 소리

381
01:20:52.135 --> 01:20:56.585
이게 오래전에 한 얘기지만 저는 이게 가정뿐만 아니라

382
01:20:56.585 --> 01:21:04.335
지방도 지유삼성, 국유삼성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효한 전략입니다

383
01:21:04.335 --> 01:21:09.685
출산율을 높여야 되고, 인적자원을 개발해야 되고, 경제를 살려야 되고

384
01:21:10.185 --> 01:21:17.385
교육을 잘 육성해야 되고,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이게 지금도 지방시대의 숙제입니다

385
01:21:20.985 --> 01:21:23.735
자치분권의 평가와 문제점은요

386
01:21:24.135 --> 01:21:31.485
우리가 지방자치를 해서 보통 우리가 지방자치를 왜 했냐, 너무 빨리 간다

387
01:21:31.835 --> 01:21:34.735
너무 앞서 간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388
01:21:34.735 --> 01:21:43.935
지방자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30년 만에

389
01:21:43.935 --> 01:21:48.735
그 이전에 지역 주인은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390
01:21:49.685 --> 01:21:57.485
그래서 우리가 유권자도 되고 고객도 되고 파트너도 되고 이렇게 진화해 갔죠

391
01:21:57.485 --> 01:22:02.235
아직 오너가 된 건 아닙니다 오너가 될 수 있는 틀이 마련이 된 거죠

392
01:22:02.685 --> 01:22:05.435
이른바 주권재민이 확립이 된 거예요

393
01:22:05.985 --> 01:22:09.635
우리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394
01:22:09.635 --> 01:22:18.385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인정된 거는 지방자치를 해서 그런 겁니다

395
01:22:19.385 --> 01:22:23.185
그러면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지역사회가 안정을 유지해서

396
01:22:23.185 --> 01:22:27.235
중앙정국의 혼란과 불안을 차단하거나 최소화 시켰기 때문에

397
01:22:27.235 --> 01:22:34.685
우리 지역이 안정 속에서 발전할 수 있었고 평화적 정권교체도 가능했던 겁니다

398
01:22:35.235 --> 01:22:40.785
저는 이 두 가지만 생각해도 지방자치의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399
01:22:40.785 --> 01:22:47.585
물론 지방자치는 많은 낭비와 비효율, 부패와 비리를 가져왔지만

400
01:22:47.585 --> 01:22:51.735
그거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401
01:22:51.735 --> 01:22:56.413
지방선거 문제 또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여전히 획일적인 거

402
01:22:56.413 --> 01:23:01.885
대도시든 소도시든, 도시든 농촌이든 똑같은 제도를 하고 있다는 거

403
01:23:01.885 --> 01:23:05.135
또 제도만 있지 자치권은 미약하다는 거

404
01:23:06.735 --> 01:23:14.185
또 우리 자치 의식은 아직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 이런 것들은 여전히 숙제죠

405
01:23:17.935 --> 01:23:25.885
특히 납세자 의식이 미흡하기 때문에 정부개혁을 미루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406
01:23:26.485 --> 01:23:29.485
또 하나는 자치단체 간에 협력을 못하고 있습니다

407
01:23:30.385 --> 01:23:38.235
자치단체 간에 국경보다 더 높은 담을 쌓고 저마다 따로 행사하고, 축제하고

408
01:23:38.835 --> 01:23:42.951
따로 서비스 제공하고 이거는 낭비와 비효율일 수밖에 없죠

409
01:23:42.951 --> 01:23:46.392
그거는 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410
01:23:46.392 --> 01:23:51.335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교육문제, 치안문제가

411
01:23:51.335 --> 01:23:58.785
지방자치제의 틀 속에 안 들어와있어요 따로 되어있습니다 괴리되어 있어요 기형적입니다

412
01:23:59.235 --> 01:24:04.585
근데 우리 주민이나 국민이 제일 관심 있는 건 교육문제, 치안문제잖아요

413
01:24:04.585 --> 01:24:10.635
이번에 우리 이태원의 참사 문제도 사실은

414
01:24:10.935 --> 01:24:17.435
자치경찰제가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됐다는 요인도 있습니다

415
01:24:20.835 --> 01:24:28.785
균형발전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균형발전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416
01:24:29.585 --> 01:24:32.385
수도권에 인구가 재집중 되고 있습니다

417
01:24:33.335 --> 01:24:38.735
수도권의 인구가 50%를 넘어섰고요 경제력도 52.6%로 됐고

418
01:24:38.735 --> 01:24:49.985
또 취업자 비중 이런 것도 다 2017년, 2015년에 다 추월했습니다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419
01:24:49.985 --> 01:24:57.285
그리고 지금도 2,30대 세대 매년 10만 명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420
01:24:58.085 --> 01:25:07.285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고령 인구가 가임 여성 인구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421
01:25:07.285 --> 01:25:11.335
지방소멸 위험에 놓여있죠 이렇게

422
01:25:11.935 --> 01:25:20.366
작년만 해도 기초자치단체 113개가 소멸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423
01:25:20.366 --> 01:25:24.066
그 중에 대부분은 90% 이상은 다 비수도권입니다

424
01:25:25.285 --> 01:25:28.935
그러니까 지방 소멸이 현실화, 양극화되고 있다는 문제

425
01:25:30.735 --> 01:25:34.935
우리가 균형발전을 시작한 게 1980년대입니다

426
01:25:34.935 --> 01:25:41.185
수도권 정비계획에서부터 또 최근에 세종시 정책에 이르기까지

427
01:25:41.185 --> 01:25:45.285
수백가지의 지역균형정책을 실시를 했지만

428
01:25:45.785 --> 01:25:49.785
백약이 무효로 나타나서 그 격차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429
01:25:49.785 --> 01:25:52.535
그니까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430
01:25:53.385 --> 01:26:00.785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다시 재추진 되고 있다

431
01:26:01.636 --> 01:26:06.836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432
01:26:08.986 --> 01:26:13.236
이렇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성과를 못  낸 것은

433
01:26:13.236 --> 01:26:19.886
결국은 우리 국민과 지방의 공감대 형성을 하지 못했다

434
01:26:20.586 --> 01:26:24.636
국민들의 또는 지방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435
01:26:24.636 --> 01:26:28.686
또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436
01:26:28.686 --> 01:26:34.986
그래서 지금까지의 전 정부들의 종합적인 평가는 여전히 성공적이지 못하다

437
01:26:35.436 --> 01:26:43.186
그리고 이 문제점들을 우리가 심층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438
01:26:43.186 --> 01:26:50.236
새 정부에서 이 문제들을 잘 환류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439
01:26:53.986 --> 01:26:57.586
그다음에 균형발전의 문제로는요

440
01:26:57.586 --> 01:27:06.036
첫 번째가 균형발전에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대통령의 의지인데

441
01:27:06.036 --> 01:27:12.086
이 의지가 초반에는 굉장히 강력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442
01:27:12.886 --> 01:27:23.136
이른바 반자치론자들, 중앙집권을 선호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443
01:27:23.986 --> 01:27:31.486
포획됩니다 캡처돼요 시간이 갈수록 대통령들이 제가 역대 대통령들을 지켜보면은

444
01:27:31.486 --> 01:27:43.636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가 약화되기 전에 모든 제도나 정책들이 결정이 돼야 돼요

445
01:27:44.536 --> 01:27:50.386
지금 우리도 초조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6개월을 넘어서고

446
01:27:50.386 --> 01:27:54.180
또 1년이 저는 골든타임이라고 봅니다

447
01:27:54.180 --> 01:28:01.680
그래서 1년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대통령의 의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448
01:28:02.686 --> 01:28:05.236
그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449
01:28:05.636 --> 01:28:08.086
또 국민들의 이제 그

450
01:28:09.185 --> 01:28:13.635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체제가 바뀌지 않는 문제가 있고요

451
01:28:13.635 --> 01:28:18.635
또 이런 일부 국회의원이라든지 중앙정치집단이라든지

452
01:28:18.635 --> 01:28:26.335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반자치적입니다 그런 부분이 부실하다는 문제

453
01:28:26.335 --> 01:28:29.335
그리고 현재 지방선거 문제

454
01:28:29.335 --> 01:28:36.885
그리고 보수당이나 보수집단이 자치분권이나 균형발전에 대해서 조금 열의가 부족합니다

455
01:28:36.885 --> 01:28:39.535
그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456
01:28:40.035 --> 01:28:45.935
그리고 자치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교육이 부재하다는 거

457
01:28:45.936 --> 01:28:48.235
이런 것도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458
01:28:49.435 --> 01:28:54.185
이거는 균형발전에 관한 문제예요 이것도 역시

459
01:28:55.285 --> 01:29:03.335
지역균형발전의 경우에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나 지표나 전략이 그동안에 부재했다는 거

460
01:29:03.335 --> 01:29:12.765
그리고 국가, 균형, 지역, 발전 이런 게 다 다의적인 개념이거든요

461
01:29:12.765 --> 01:29:17.535
뭐가 균형이고 뭐가 발전이냐, 뭐가 국가고 뭐가 국토냐

462
01:29:17.535 --> 01:29:23.835
이러한 개념에 대한 정립이 그동안 미정립되어 있다는 거

463
01:29:24.635 --> 01:29:29.435
또 그동안의 추진 전략이 관주도적이고 중앙정부 중심이라는 거

464
01:29:31.385 --> 01:29:37.185
또 정권이 교체할 때마다 항상 새로운 것만 추구하려 한다는 거

465
01:29:37.185 --> 01:29:40.535
그러한 점들은 계속 누적된 문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466
01:29:50.685 --> 01:29:54.585
주요 개선방안은 시간상 생략을 하고요

467
01:30:02.535 --> 01:30:06.285
지방시대의 정착을 위해선 어떤 과제들이 필요한가

468
01:30:06.685 --> 01:30:12.285
이게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120대 국정과제입니다

469
01:30:12.285 --> 01:30:19.535
다행히 지역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6개 국정 목표 중 하나에 포함됐고요

470
01:30:19.535 --> 01:30:25.435
23개의 약속 중에서 3개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471
01:30:25.435 --> 01:30:31.435
그리고 120개 중에 10개가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고요

472
01:30:31.435 --> 01:30:34.683
또 47개의 실천 과제가 있습니다

473
01:30:37.385 --> 01:30:43.157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시한 것은 좋은데

474
01:30:43.157 --> 01:30:49.885
지금은 우리가 이 과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라든지

475
01:30:49.885 --> 01:30:54.035
구체적인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어야 되는데

476
01:30:55.285 --> 01:31:00.685
이 문제를 다룰 컨트롤 타워가 아직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477
01:31:01.435 --> 01:31:05.985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478
01:31:06.435 --> 01:31:14.635
지금 자치분권하고 균형발전특별법안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479
01:31:14.635 --> 01:31:20.235
지난 9월 14일에 입법예고돼서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480
01:31:20.785 --> 01:31:27.185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481
01:31:27.185 --> 01:31:29.085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482
01:31:29.085 --> 01:31:36.653
우선 이게 우리나라의 헌법 전문에 있는 내용인데 이 헌법 전문에 있는 기본적인 가치들이

483
01:31:36.653 --> 01:31:43.253
이 특별법의 총칙이라든지 이런 데에 반영이 돼서 연계가 돼야 되는데

484
01:31:43.835 --> 01:31:50.735
이 부분이 조금 연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좀 보완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485
01:31:51.185 --> 01:31:56.935
그다음에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내용이

486
01:31:56.935 --> 01:32:00.035
조금 순서가 바뀌어야된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487
01:32:00.035 --> 01:32:06.835
또 입법예고 기간 중에 과연 얼마나 지역 주민들의 소통을 통해서

488
01:32:06.835 --> 01:32:12.185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는지 이 부분도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489
01:32:13.135 --> 01:32:20.135
또 지방시대 종합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동안에 보면

490
01:32:20.135 --> 01:32:27.935
특정주체가 대부분이 주관을 했고 그 과정도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491
01:32:27.935 --> 01:32:32.835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492
01:32:33.885 --> 01:32:40.585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한 지방시대의 비전, 목표, 전략, 성과지표

493
01:32:40.585 --> 01:32:47.685
개인적으로 생각한 안입니다 이걸 좀 더 다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494
01:32:51.585 --> 01:32:57.935
저는 항상 비전과 목표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성과지표와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495
01:32:57.935 --> 01:33:01.986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죠

496
01:33:01.986 --> 01:33:10.736
근데 그동안에 성과지표가 별로 그렇게 중시되지 않고 또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어요

497
01:33:10.736 --> 01:33:12.786
지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죠

498
01:33:12.786 --> 01:33:17.436
그래서 보다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지표들이 만들어져서

499
01:33:17.436 --> 01:33:25.236
최소한 체크리스트 25 정도는 만들어서 꾸준히 체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500
01:33:25.236 --> 01:33:26.986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01
01:33:28.636 --> 01:33:35.486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502
01:33:36.186 --> 01:33:39.536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렵고 지난한 길입니다

503
01:33:39.986 --> 01:33:45.373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로 보거나 우리나라 국가 발전의 단계로 보거나

504
01:33:45.373 --> 01:33:50.886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으로 볼 때 우리가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어렵지만

505
01:33:50.886 --> 01:33:57.286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정 운영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506
01:33:57.286 --> 01:34:02.986
중앙집권적 통제체제에서 지방분권적 경쟁체제로 바뀌어야 된다

507
01:34:04.636 --> 01:34:09.736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전, 목표, 전략, 과제, 성과가

508
01:34:09.736 --> 01:34:15.336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연계돼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된다

509
01:34:15.736 --> 01:34:22.286
또 끊임없이 이 과제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나 전문가나 지역대표들과

510
01:34:22.286 --> 01:34:25.536
꾸준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511
01:34:25.936 --> 01:34:32.386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512
01:34:36.886 --> 01:34:45.217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지역이 주도하기 때문에

513
01:34:45.217 --> 01:34:52.617
지역의 자치 역량을 어떻게 제고시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전제조건이 됩니다

514
01:34:53.736 --> 01:34:59.936
옛날의 중앙이 주도해서 n분의 1로 나누어 주든지 줄 세워서 나누어 주는 식이 아니라

515
01:34:59.936 --> 01:35:04.086
지역의 역량이 있는 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지원해준다

516
01:35:04.086 --> 01:35:11.486
이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517
01:35:15.436 --> 01:35:20.993
거기에는 주민의식이나 지방자치 역량을 계속 제고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518
01:35:20.993 --> 01:35:27.070
마지막으로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 메가시티 조성 문제입니다 아까

519
01:35:27.070 --> 01:35:34.436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행정구역에 갇혀있고 그 행정구역도 지나치게 작다고 그랬잖아요

520
01:35:34.436 --> 01:35:40.586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규모는 굉장히 작습니다 평균 인구가 한 300만 밖에 안돼요

521
01:35:40.586 --> 01:35:47.086
기초자치단체는 너무 크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한 게 지역간 연대와 협력이거든요

522
01:35:47.086 --> 01:35:51.686
그런 중요한 전략이 메가시티 조성입니다

523
01:35:51.686 --> 01:35:58.536
그런데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라든지 대구경북 행정 통합 문제라든지

524
01:35:58.536 --> 01:36:06.136
또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525
01:36:07.136 --> 01:36:14.286
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윤정부 지방발전전략의 밑그림인데

526
01:36:14.286 --> 01:36:21.036
이 부분이 진행되지 않으면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527
01:36:21.036 --> 01:36:25.886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시대위원회에서

528
01:36:25.886 --> 01:36:30.636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불씨를 살려야 된다

529
01:36:31.786 --> 01:36:37.436
특히 충청권이 지금 준비단을 출범시키고 있는데

530
01:36:37.436 --> 01:36:42.436
여기에 적극적인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불씨를 살려서

531
01:36:42.436 --> 01:36:45.536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32
01:36:47.786 --> 01:36:57.436
지방시대위원회가 앞으로 중요한데 지방시대위원회의 경쟁력을 역시 중시해야 되겠죠

533
01:36:57.436 --> 01:37:03.515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역량과 역할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534
01:37:03.515 --> 01:37:07.565
이 절실한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535
01:37:12.186 --> 01:37:16.886
이거는 그런 점에서 연대와 협동 정신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536
01:37:20.736 --> 01:37:32.486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미래는 좋은 정부가 목표가 아니라

537
01:37:32.486 --> 01:37:38.995
좋은 정부는 좋은 사회를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하고 또 이 좋은 사회도 결국은

538
01:37:38.995 --> 01:37:45.156
좋은 시민을 만들어 내고 행복한 시민을 만들어 내는 필요조건일 뿐이다

539
01:37:45.156 --> 01:37:47.736
이런 생각이 들고요

540
01:37:47.736 --> 01:37:55.186
또 우리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지방시대를 개막을 하려면

541
01:37:56.786 --> 01:38:03.086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두려워하거나 저항하는 세력을 극복하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542
01:38:03.886 --> 01:38:12.336
그를 위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활동, 소명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543
01:38:12.336 --> 01:38:14.437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544
01:38:16.836 --> 01:38:27.086
마지막으로 이게 간단히 인용한 동영상인데요 이거를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5
01:39:03.586 --> 01:39:06.436
이건 특정 회사 선전하러 온 게 아니라

546
01:39:06.436 --> 01:39:15.936
우리 지방시대는 창조력, 독창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547
01:39:15.936 --> 01:39:21.036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48
01:39:23.336 --> 01:39:26.586
자 오늘 토론에는 총 다섯 분이 참여해 주실 건데요

549
01:39:26.586 --> 01:39:30.086
제가 한 분 한 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550
01:39:30.286 --> 01:39:34.686
먼저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실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님 모십니다

551
01:39:34.686 --> 01:39:36.936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552
01:39:39.986 --> 01:39:44.411
네 그리고 패널로 참석해 주실 대전대학교 강영환 교수님

553
01:39:44.411 --> 01:39:47.986
그리고 영남대학교 박한우 교수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554
01:39:47.986 --> 01:39:50.036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555
01:39:51.186 --> 01:39:57.386
그리고 현을생 서귀포시 문화도시 추진위원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556
01:39:58.386 --> 01:40:02.838
그리고 발제해주신 충남대학교 육동일 교수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557
01:40:02.838 --> 01:40:05.488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558
01:40:11.386 --> 01:40:15.636
네 열띤 토론에는 총 다섯 분이 함께해 주실 거고요

559
01:40:15.636 --> 01:40:21.586
지금부터는 좌장이신 이기우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 드리겠습니다

560
01:40:25.036 --> 01:40:31.347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입니다

561
01:40:31.847 --> 01:40:39.936
오늘 발제를 육동일 교수님께서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히 말씀을 못하셨는데

562
01:40:39.936 --> 01:40:44.812
큰 흐름, 큰 줄기를 잡아 주셨고요

563
01:40:45.212 --> 01:40:55.036
오늘 토론에서는 육동일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내용도 포함하고

564
01:40:55.036 --> 01:40:59.686
그다음에 아까 그전에 일본에서 오신 두 분

565
01:40:59.686 --> 01:41:04.436
후지오카 신지 대표님, 나카야마 히사오 대표님께서

566
01:41:04.436 --> 01:41:08.636
참 시사점이 큰,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67
01:41:08.636 --> 01:41:15.187
그래서 이것도 포함해서 우리와 연관을 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568
01:41:15.187 --> 01:41:24.131
그것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우리 이웃인 일본 또 넘어서 다른 나라와의 연대 속에서

569
01:41:24.131 --> 01:41:28.337
지방 균형발전 또 지방분권 문제를 토론하는

570
01:41:28.337 --> 01:41:33.387
그런 오늘의 아시아 포럼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아닌가

571
01:41:33.387 --> 01:41:37.137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572
01:41:37.137 --> 01:41:41.137
조금 우리 토론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573
01:41:41.637 --> 01:41:49.337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시면

574
01:41:50.137 --> 01:41:58.637
의미있는 또 실제로 되는 그런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575
01:41:58.637 --> 01:42:03.137
아까 육동일 교수님께서 발제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문제는 발표를 못하셨어요

576
01:42:03.137 --> 01:42:10.782
그래서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7
01:42:10.782 --> 01:42:16.437
그러면 토론 시간은 한 9분 내지 10분 정도 그렇게 하고

578
01:42:16.437 --> 01:42:18.937
시간이 남으면 한 번 더 돌아가고

579
01:42:18.937 --> 01:42:27.087
또 여기 청중석에 계신 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580
01:42:27.087 --> 01:42:30.072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581
01:42:30.072 --> 01:42:34.737
그럼 강영환 교수님부터 시작을 해주실까요

582
01:42:36.837 --> 01:42:40.387
안녕하십니까 대전대학교의 강영환입니다

583
01:42:40.387 --> 01:42:48.737
앞으로 아마 지방투자 산업발전 쪽에 균형발전위원회에서

584
01:42:48.737 --> 01:42:52.037
특별위원회를 맡아가지고 말할 것 같습니다

585
01:42:54.137 --> 01:43:01.887
국가적인 참사인데 이태원 사실 어제 오늘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586
01:43:01.887 --> 01:43:04.787
인터뷰 요청도 많이 했었는데

587
01:43:06.087 --> 01:43:12.137
이것도 지역균형발전의 문제가 아니냐는 질문도 오고 그럴 정도로

588
01:43:12.137 --> 01:43:19.537
지역균형발전의 문제가 굉장히 국가적인 화두인 것 같습니다

589
01:43:19.987 --> 01:43:30.387
특별하게 연결고리는 없지만 다만 문화적인 측면에서 지나친 수도권 독과점 구조

590
01:43:30.787 --> 01:43:37.511
인식상에서 모든 젊은이들이 무언가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591
01:43:37.511 --> 01:43:44.737
이태원 할로윈의 상징인 동네에 오는 수요 공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592
01:43:44.737 --> 01:43:49.037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593
01:43:49.037 --> 01:43:57.937
앞으로 우리 아마 다른 측면에서도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많은 원인과 대응

594
01:43:57.937 --> 01:44:01.337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될 건가 고민도 되겠지만

595
01:44:01.337 --> 01:44:09.737
아마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596
01:44:09.737 --> 01:44:13.268
이 시기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597
01:44:13.718 --> 01:44:20.037
저도 인수위 생활을 끝내고서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598
01:44:20.037 --> 01:44:24.787
광역단체, 기초단체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599
01:44:24.787 --> 01:44:30.687
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또 요청이 많습니다

600
01:44:30.687 --> 01:44:38.487
그런데 사실 그런 상황 뭔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다

601
01:44:38.487 --> 01:44:43.980
그런 현재의 인식 상황인 것 같습니다

602
01:44:43.980 --> 01:44:47.787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민간에선 더 몰라 하고요

603
01:44:47.787 --> 01:44:55.602
근데 안다고 하더라도 특히나 우리 윤석열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604
01:44:55.602 --> 01:45:03.252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프로젝트라고 했을 때

605
01:45:04.502 --> 01:45:15.512
기회발전특구 같은 경우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요

606
01:45:15.512 --> 01:45:23.287
그다음에 교육자유특구 같은 경우는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이거를 인정해주는

607
01:45:23.287 --> 01:45:28.437
그런 쪽으로 많이 인식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608
01:45:28.437 --> 01:45:31.687
아무리 되게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609
01:45:31.687 --> 01:45:37.087
현재의 국민들, 현재 이걸 같이해야 될 공무원들의 인식 수준에서는

610
01:45:37.838 --> 01:45:42.505
오해를 하거나 협소하게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611
01:45:42.505 --> 01:45:47.687
대단히 왜곡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612
01:45:47.687 --> 01:45:56.419
지금 이제는 윤석열 새 정부가 만들어진지 6개월째 가고 있는데요

613
01:45:57.763 --> 01:46:02.337
뭔가 새롭게 재정비를 해서 가야 될 시점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614
01:46:02.337 --> 01:46:09.964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개별 개별 어떤 프로젝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615
01:46:09.964 --> 01:46:14.564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에 어떤 사상적인 문제

616
01:46:15.037 --> 01:46:18.622
기본적인 철학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617
01:46:18.622 --> 01:46:27.124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새로운 기반 시대의 출발이라고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618
01:46:27.124 --> 01:46:35.087
그 패러다임은 과거에는 공공기관 이전 중심이라면

619
01:46:35.087 --> 01:46:40.287
이제는 기업이 이전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620
01:46:40.287 --> 01:46:50.737
정부가 주도하는 지방정책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주도하는

621
01:46:50.737 --> 01:46:57.037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된다라는 두 가지가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622
01:46:58.437 --> 01:47:02.687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23
01:47:02.687 --> 01:47:10.005
그런 맥락에서 앞서 육동일 교수님이 앞으로 해야될 것들에 대해서

624
01:47:10.005 --> 01:47:14.822
자세히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625
01:47:14.822 --> 01:47:19.137
앞으로 우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겠는가라는 측면에서

626
01:47:19.137 --> 01:47:21.287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27
01:47:21.287 --> 01:47:27.421
우선은 지금 지방시대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단계에 있는데

628
01:47:27.421 --> 01:47:36.487
빨리 어떤 식으로든지 컨트롤 타워가 구축이 되어야겠다라는 측면입니다

629
01:47:36.487 --> 01:47:43.337
이 지방시대위원회는 진영이나 이념, 정당을 초월하는

630
01:47:43.987 --> 01:47:49.837
정말 국가의 앞으로의 백년대계를 위한 그런 조직이어야 된다

631
01:47:50.937 --> 01:47:54.578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632
01:47:54.578 --> 01:47:58.387
빨리 지방시대위원회가 만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633
01:47:58.387 --> 01:48:04.487
그리고 비전과 과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634
01:48:04.487 --> 01:48:08.337
앞으로의 마스터 플랜 같은 것들이 확실히 준비가 되어야겠다

635
01:48:08.337 --> 01:48:13.687
그랬을 때 지금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636
01:48:13.687 --> 01:48:16.687
왜?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만

637
01:48:18.237 --> 01:48:26.787
제5차 5개년 지방시대 추진 계획 이것이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 준비돼야겠다

638
01:48:26.787 --> 01:48:32.187
그리고 인수위 내내 계속해서 얘기됐던 균특회계의 문제

639
01:48:32.187 --> 01:48:42.222
이것을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동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640
01:48:42.222 --> 01:48:46.537
그리고 지역을 돌아보다 보니까 또 가장 중요한 거

641
01:48:46.537 --> 01:48:52.137
국정과제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만들었던 15대 과제, 10대 과제도 중요하지만

642
01:48:52.137 --> 01:48:56.487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공약들

643
01:48:57.537 --> 01:49:02.537
각각 지역마다 만들었던 7대 공약들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644
01:49:02.537 --> 01:49:08.087
실질적으로는 기초단체나 지자체나 그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645
01:49:08.087 --> 01:49:14.786
그런 부분들을 우리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담아가지고 할 것인가

646
01:49:14.786 --> 01:49:18.137
라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647
01:49:18.137 --> 01:49:27.287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앞으로 향후 6개월, 1년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48
01:49:27.287 --> 01:49:34.834
왜냐하면 내년이면 집권 2년차가 되고 아마 3년차부터는 또

649
01:49:34.834 --> 01:49:40.650
여러가지 총력을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650
01:49:40.650 --> 01:49:44.488
내년 초부터는 진짜 뭔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651
01:49:44.488 --> 01:49:48.588
올해 말에 지방시대위원회부터 시작을 해서

652
01:49:48.588 --> 01:49:54.492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653
01:49:54.492 --> 01:50:01.088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54
01:50:01.088 --> 01:50:07.888
아무리 좋은 정책, 우리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끼리 알아봐야 별 큰 의미가 없다

655
01:50:07.888 --> 01:50:11.835
실제 국민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656
01:50:11.835 --> 01:50:19.188
아 윤석열 새 정부의 이 정책은 우리 구역 균형발전은 이거야라는 것들이

657
01:50:19.188 --> 01:50:25.088
느껴질 수 있도록 제대로 홍보하고 제대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658
01:50:25.088 --> 01:50:28.388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659
01:50:28.388 --> 01:50:34.238
이상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60
01:50:38.088 --> 01:50:41.688
강영환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661
01:50:41.938 --> 01:50:49.972
강영환 교수님은 지난번 대통령 인수위에서 기획실장을 맡아서 활동을 하셨고요

662
01:50:49.972 --> 01:50:57.988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특히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것은

663
01:50:57.988 --> 01:51:05.988
지금 이번 정부에서 설정된 과제들 대부분이 정권 차원을 넘어서

664
01:51:05.988 --> 01:51:10.838
초당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제들입니다

665
01:51:10.838 --> 01:51:22.788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한목소리로 실현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아닌가 싶고요

666
01:51:22.788 --> 01:51:30.488
특히 이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그동안 중앙에서 주도를 해왔다면

667
01:51:30.488 --> 01:51:37.938
이제는 지방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기업 유치를 위해서, 주민 유치를 위해서

668
01:51:37.938 --> 01:51:44.638
매력적인 도시로 바꿔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지방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669
01:51:44.638 --> 01:51:48.138
중앙 역할은 그것을 지원해주는 역할로

670
01:51:48.138 --> 01:51:53.488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671
01:51:53.488 --> 01:52:02.638
다음은 영남대학교에서 오신 박찬우 교수님 아니 박한우 교수님

672
01:52:02.638 --> 01:52:06.538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만나 뵙게 되어가지고요

673
01:52:06.538 --> 01:52:09.969
박한우 교수님 토론도 들어보겠습니다

674
01:52:09.969 --> 01:52:14.509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한우라고 하는데요

675
01:52:14.509 --> 01:52:18.888
오늘 발제를 하신 분은 행정학과 교수님이시고

676
01:52:18.888 --> 01:52:26.438
또 오늘 좌장을 맡고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법과 행정의 제도적 측면에서

677
01:52:26.438 --> 01:52:30.487
조명을 많이 하시는 그런 전문가분들이신데

678
01:52:30.487 --> 01:52:37.115
저는 언론정보학과입니다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679
01:52:37.765 --> 01:52:42.488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앞으로의 역할이라든가

680
01:52:42.488 --> 01:52:46.488
하는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밝혀볼까 싶습니다

681
01:52:46.888 --> 01:52:50.888
제도적 측면은 정말 말씀하셨듯이 무엇보다도

682
01:52:50.888 --> 01:52:56.288
어떤 중앙에서의 지원금이라든가 보조금 위주의 정책보다는

683
01:52:56.288 --> 01:52:59.787
권한을 주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684
01:53:00.237 --> 01:53:03.638
근본적인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685
01:53:03.638 --> 01:53:11.538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있겠지만 지방의 언론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686
01:53:11.538 --> 01:53:15.839
무엇이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인가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687
01:53:15.839 --> 01:53:22.288
사실 여러분들은 언론을 언론사의 신문이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보기보다는

688
01:53:22.288 --> 01:53:27.588
다들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요

689
01:53:28.088 --> 01:53:35.517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포털이고 국민들의 10명 중 7명이 이용하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690
01:53:35.767 --> 01:53:42.738
언론의 뉴스들을 심사를 해서 입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691
01:53:42.738 --> 01:53:48.638
그래서 PC 버전에서도 심사를 하고 모바일 버전에서도 심사를 합니다

692
01:53:48.638 --> 01:53:54.938
그런데 지역 언론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앙 언론과 비교를 해서

693
01:53:54.938 --> 01:54:03.088
아주 소수의 미디어 매체들만이 심사를 통과를 해서 입점을 하고 있어서

694
01:54:03.438 --> 01:54:10.940
뉴스의 창구인 포털에서부터 지역 뉴스를 얻을 기회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695
01:54:11.490 --> 01:54:19.888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통신사들은, 통신사라는 건 뉴스를 공급하는 회사들이죠

696
01:54:19.888 --> 01:54:23.838
통신사들이 지역 뉴스를 완전히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697
01:54:23.838 --> 01:54:29.038
오늘 발표하신 두 분이 일본분도 계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698
01:54:29.038 --> 01:54:36.688
통신사가 그렇게 지방의 뉴스를 독점하는 것을 금지 혹은 제한을 하고 있어요

699
01:54:36.688 --> 01:54:42.438
근데 우리나라는 소위 특정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까지 문어발식으로 하는 것을

700
01:54:42.438 --> 01:54:44.488
규제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701
01:54:45.038 --> 01:54:52.738
소위 말해서 수도권 중심의 대언론들이 지방의 조그만 동네 뉴스까지 다

702
01:54:53.388 --> 01:54:57.588
채취를 해가지고 그것을 포털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죠

703
01:54:57.588 --> 01:55:01.920
그니까 실질적으로 지방 언론이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고

704
01:55:01.920 --> 01:55:05.220
또한 그런 지방 언론이 포털에 입점하려면

705
01:55:05.220 --> 01:55:09.288
너무 조건이 까다롭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706
01:55:09.288 --> 01:55:14.588
또한 언론학자들 내부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

707
01:55:14.588 --> 01:55:21.488
여러분들이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 저널리즘 토크라는 프로그램을 보셨을 거예요

708
01:55:22.388 --> 01:55:28.638
그래서 저널리즘이 저널리즘을 말한다 해서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프로그램이었는데

709
01:55:28.638 --> 01:55:35.088
해당 프로그램도 보면 분석하는 대상의 언론이 어떻게 구분되느냐

710
01:55:35.588 --> 01:55:42.288
진보 성향의 언론, 보수 성향의 언론 그리고 전문 분야의 언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711
01:55:42.288 --> 01:55:46.088
그러나 지방 언론은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712
01:55:46.088 --> 01:55:52.188
'감히 지방 언론을 왜 우리가 분석을 해'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713
01:55:52.188 --> 01:55:54.538
언론학자들 내부에서도

714
01:55:54.538 --> 01:56:00.438
그런 것을 보면 지방시대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힘을 얻고

715
01:56:00.438 --> 01:56:04.988
또한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알려지기 위해서는

716
01:56:04.988 --> 01:56:12.041
지방 언론의 위상과 같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717
01:56:12.041 --> 01:56:17.738
또 하나 제가 지방 대학에 있으니까 저도 하나 지방 대학과 관계해서도

718
01:56:17.738 --> 01:56:22.438
오늘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719
01:56:23.288 --> 01:56:32.188
지방 대학교 출신 특히 학부 출신의 졸업생들이 서울 지역의 대학원을 간다든가

720
01:56:32.188 --> 01:56:37.988
혹은 공부에 좀 더 뜻이 있어서 혹은 전문 분야에 뜻이 있어서 유학을 간다 했을 때

721
01:56:37.988 --> 01:56:42.438
이게 꼭 소위 말해서 일본하고도 다른 것이 우리나라는

722
01:56:42.438 --> 01:56:46.888
출신 학부가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723
01:56:46.888 --> 01:56:52.838
그래서 이 출신 학부 때문에 아무리 석사와 박사 과정에서

724
01:56:53.438 --> 01:56:57.838
전문 분야의 지식을 얻더라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725
01:56:58.338 --> 01:57:01.088
소위 말해서 오히려 조롱을 많이 받고 있죠

726
01:57:01.088 --> 01:57:04.738
학력 세탁을 위해서 니가 서울까지 대학원을 왔느냐

727
01:57:04.738 --> 01:57:07.426
유학을 갔다 왔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728
01:57:07.426 --> 01:57:11.538
일본하고는 완전히 틀린 케이스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729
01:57:11.988 --> 01:57:16.338
도쿄대 말고 교토대도 있고 그렇죠 여러 대학들에서 또한

730
01:57:16.338 --> 01:57:21.838
유학을 가지 않고 도쿄대를 가지 않고도 노벨상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731
01:57:21.838 --> 01:57:27.338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지방 대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

732
01:57:27.338 --> 01:57:33.838
혹은 사회적인 사람들의 어떤 담론의 위치들도 아주 주변적이다

733
01:57:33.838 --> 01:57:36.922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734
01:57:36.922 --> 01:57:42.688
우리가 지방대 출신 학부들을 서울 대학이라든가

735
01:57:42.688 --> 01:57:47.288
정부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대학에

736
01:57:47.288 --> 01:57:53.318
지방대 출신 학부들을 교수 채용 할당제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737
01:57:53.318 --> 01:58:01.089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DEI를 얘기하고 있어요 DEI는 Diversity, Equity, Inclusion 그렇죠?

738
01:58:01.089 --> 01:58:05.839
Diversity, Equity, Inclusion의 관점에서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

739
01:58:05.839 --> 01:58:10.839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문화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성 이야기가 있습니다

740
01:58:10.839 --> 01:58:18.539
그러나 다문화, 여성 보다 더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741
01:58:18.539 --> 01:58:23.493
특히 교육분야에서는 누구냐 지방대 출신들이라는 거죠

742
01:58:23.493 --> 01:58:29.843
지방대 출신이 소위 국제 저널의 탑 학술지에 논문을 실어도

743
01:58:30.289 --> 01:58:35.140
교수로 취직하기가 힘듭니다 왜 딱지가 붙어있다는 거죠

744
01:58:35.140 --> 01:58:40.889
그런 측면에서 지방대 출신 학부들에 대한 서울대 교수 채용 할당제 같은 것도

745
01:58:40.889 --> 01:58:43.539
제도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746
01:58:43.539 --> 01:58:52.739
물론 지금 현재 서울대 교수 채용에 있어서 비서울대 출신을 뽑으라는 법 제도가 있어요

747
01:58:52.739 --> 01:58:56.439
근데 서울대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748
01:58:56.439 --> 01:59:06.639
근데 비서울대 집단에서도 가장 차별받는 집단이 지방대 출신 학부 집단이다 그런 거죠

749
01:59:06.639 --> 01:59:10.211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750
01:59:10.211 --> 01:59:12.339
제가 한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751
01:59:13.789 --> 01:59:21.889
그다음에 학술전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론적으로 북미하고 유럽에서

752
01:59:21.889 --> 01:59:26.839
혁신의 패러다임으로써 트리플 헬릭스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753
01:59:26.839 --> 01:59:34.125
트리플이라는 것은 세 가지라는 것이고 헬릭스라는 것은 네트워킹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754
01:59:34.125 --> 01:59:43.489
3주체가 국가를 혁신하는 주체이다는데 그 3주체가 뭐냐면 정부, 기업, 대학이죠

755
01:59:43.489 --> 01:59:48.878
대학은 지식 생산의 주체이고 기업은 부, 경제의 주체이고

756
01:59:48.878 --> 01:59:54.795
정부는 규제와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트리플 헬릭스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757
01:59:54.795 --> 02:00:00.971
이 트리플 헬릭스 이론에서의 정부는 사실 중앙 정부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758
02:00:00.971 --> 02:00:09.239
우리가 지방시대가 만약에 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라고 하는 G, 거버먼트가

759
02:00:09.239 --> 02:00:14.631
그러니까 지자체인 뮤니시플로 바뀌어야 되는데

760
02:00:14.631 --> 02:00:21.097
이 뮤니시플로 바뀌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761
02:00:22.231 --> 02:00:28.689
대학하고 기업이 협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대학하고 기업이 협력이 되려면

762
02:00:28.689 --> 02:00:34.844
그 대학 또한 지방 대학이어야 되는 것이고 또 지방 기업이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763
02:00:34.844 --> 02:00:41.929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앞서 법 제도, 행정하시는 분들의 주장처럼

764
02:00:41.929 --> 02:00:48.939
근본적으로 권한이 뮤니시플로 오지 않는 이상은 이 트리플 헬릭스도 결국은

765
02:00:48.939 --> 02:00:52.989
작동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766
02:00:53.006 --> 02:00:56.739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써 이야기하는 것이

767
02:00:56.739 --> 02:00:59.889
최근에는 트랜스 로컬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768
02:00:59.889 --> 02:01:05.382
트랜스 로컬이 소위 지방 특정한 개별 지역의 지방을 벗어나자

769
02:01:05.382 --> 02:01:11.139
그랬을때만이 우리가 계속 제한점으로 얘기했던 scalability

770
02:01:11.139 --> 02:01:15.539
확장 가능성을 해결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한다 그것이 이제

771
02:01:15.539 --> 02:01:20.059
트랜스 로컬이 초광역 시대라든가 메가시티라든가

772
02:01:20.059 --> 02:01:23.073
이런 문제들하고 연관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773
02:01:23.073 --> 02:01:31.323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774
02:01:32.223 --> 02:01:35.239
제가 또 하나 얘기하자면

775
02:01:35.239 --> 02:01:44.889
저는 이번 정부에서 지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들의 머릿속의 서울과 대응되는

776
02:01:44.889 --> 02:01:52.939
소위 말하는 낙후지역, 변방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777
02:01:52.939 --> 02:01:56.639
정치경제적 함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778
02:01:56.639 --> 02:02:03.989
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정부 조직에 내세웠다는 측면에서는

779
02:02:03.989 --> 02:02:08.989
정말 큰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신감 만큼이나

780
02:02:09.539 --> 02:02:12.039
저는 지역이라는 단어보다는 지방이라는 단어가

781
02:02:12.039 --> 02:02:14.989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782
02:02:14.989 --> 02:02:18.639
그래서 그 자신감 만큼이나 정말 정책이 추진되고

783
02:02:18.639 --> 02:02:22.189
법, 제도적으로 안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784
02:02:22.189 --> 02:02:23.939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785
02:02:28.187 --> 02:02:31.668
박한우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786
02:02:31.668 --> 02:02:39.837
언론학을 하시는데 언론학을 넘어서 광범위한 지방대학 문제라든지

787
02:02:39.837 --> 02:02:43.687
또 균형발전 말씀을 해주셨는데

788
02:02:44.587 --> 02:02:49.587
제가 언론학회에서 한 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789
02:02:50.487 --> 02:02:55.237
그걸 준비하면서 제가 평소에 주장하는 것이

790
02:02:56.637 --> 02:03:01.637
지방분권은 지역 언론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791
02:03:01.637 --> 02:03:05.709
지방분권이 많이 될수록 지역 뉴스가 중요해지는 거고

792
02:03:05.709 --> 02:03:13.087
그만큼 지역 뉴스가 활성화 되어야 지방분권도 함께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793
02:03:13.087 --> 02:03:17.387
제가 지역 언론 활성에 관한 법을 보니까

794
02:03:20.087 --> 02:03:25.837
지방 언론이라 함은 수도권을 제외한 방송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795
02:03:25.837 --> 02:03:28.737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796
02:03:28.737 --> 02:03:31.687
아까 마지막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797
02:03:32.087 --> 02:03:36.987
지방시대 여기에 부정적인 함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798
02:03:36.987 --> 02:03:43.687
이번 정부에서 지방시대를 한 것은 굉장히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799
02:03:43.687 --> 02:03:46.187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800
02:03:46.187 --> 02:03:51.637
그래서 제가 평소에 하는 말이 서울도 하나의 지방이다

801
02:03:51.637 --> 02:03:55.037
이런 뜻에서 우리가 지방을 이해하자는 것이고

802
02:03:55.037 --> 02:03:58.187
균형발전에서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만

803
02:03:58.187 --> 02:04:02.087
그래서 아주 좋은 토론을 해주셨고요

804
02:04:04.137 --> 02:04:09.887
지난번에 또 지역언론인협회 거기에도 한번 참석을 해서 제가

805
02:04:10.337 --> 02:04:15.937
지방시대는 곧 지방언론의 시대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806
02:04:15.937 --> 02:04:18.587
예 말씀 감사하고요

807
02:04:20.037 --> 02:04:27.037
현을생 위원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는데요

808
02:04:27.037 --> 02:04:29.987
시간은 한 10분 정도 쓸 수 있겠습니다

809
02:04:31.537 --> 02:04:34.787
네 소개받은 현을생입니다

810
02:04:34.787 --> 02:04:40.437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났고 제주도에서 살면서 그리고

811
02:04:40.437 --> 02:04:46.806
약 한 40년간 제주에서 공직생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812
02:04:47.256 --> 02:04:55.837
앞서서 육동일 교수님께서 아주 자세한 발제를 해주셨는데 크게 공감을 하고요

813
02:04:55.837 --> 02:05:04.000
또 앞선 두 분의 교수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도 크게 공감을 하면서

814
02:05:04.000 --> 02:05:10.670
저는 아무래도 제주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815
02:05:10.670 --> 02:05:16.220
더 손에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6
02:05:17.487 --> 02:05:27.687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그리고 또 최근에 메가시티

817
02:05:27.687 --> 02:05:34.387
이러한 것들이 유행처럼 각 지역에서 경쟁하듯이 

818
02:05:35.387 --> 02:05:40.578
이러한 사항들이 논의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819
02:05:40.578 --> 02:05:45.337
저는 이 지역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문제를

820
02:05:45.337 --> 02:05:56.553
단순한 어떤 힘을 겨룰 수 있도록 하는 분배라든가 그런 논리보다는

821
02:05:56.553 --> 02:06:06.787
그 지역의 독창성과 지역성, 정체성 이런 것들을 어느만큼 키워나가고 지원하고

822
02:06:06.787 --> 02:06:14.087
그런 것들이 공정과 분배를 통해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823
02:06:14.087 --> 02:06:20.837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이미 제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올해 16년차를 맞고 있는데요

824
02:06:20.837 --> 02:06:28.237
이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행정 체제의 모델

825
02:06:28.237 --> 02:06:33.787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시행해 온 여러가지 사항들을 갖고

826
02:06:34.637 --> 02:06:39.637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플랫폼으로써의 모델이 됐으면 하는

827
02:06:39.637 --> 02:06:43.450
바람을 가져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8
02:06:43.450 --> 02:06:53.037
잘 아시겠지만 제주는 약 한 2000년 전에 탐라국이라는 이미 국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829
02:06:53.037 --> 02:06:58.787
도민들이 스스로 자치역량을 갖고 한 도를, 한 국가를 이뤄냈던

830
02:06:58.787 --> 02:07:02.022
그런 DNA가 살아있는 지역입니다

831
02:07:02.022 --> 02:07:09.341
그래서 단순히 대한민국의 1%라는 인구라든가 지역적 의미를 둔 것이 아니고

832
02:07:09.341 --> 02:07:12.821
그만큼 지역의 정체성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833
02:07:12.821 --> 02:07:24.237
따라서 이미 2002년도에 제주는 그만큼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독창성을 갖기때문에

834
02:07:24.237 --> 02:07:30.637
그런 독창성이 강한 제주를 어떻게 자치분권의 선도 모델로 키워서

835
02:07:30.637 --> 02:07:38.287
동북아의 경쟁을 통해서 이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뤄올 것인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836
02:07:38.287 --> 02:07:41.437
2002년에 국제자유도시가 출범이 됐고요

837
02:07:41.437 --> 02:07:46.237
2006년 7월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838
02:07:46.237 --> 02:07:51.888
그동안 여러가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성과가 많다 

839
02:07:52.188 --> 02:07:58.188
특히 최근에 발족된 세종특별자치시에서만 하더라도

840
02:07:58.188 --> 02:08:05.688
국가에다가 제주만큼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는 걸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841
02:08:05.688 --> 02:08:13.604
그만큼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842
02:08:13.604 --> 02:08:19.938
예를 들면 그동안 제도 개선, 권한 이양이죠 권한 이양 6차례에 걸쳐서

843
02:08:19.938 --> 02:08:26.238
약 한 4,660여개의 권한을 이양을 받아서

844
02:08:26.688 --> 02:08:33.202
장관이나 총리가 갖는 권한이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한이 주어져서

845
02:08:33.202 --> 02:08:39.838
그 권한을 갖고 도지사가 제주의 행정, 여러 사회 변화 이런 것들을

846
02:08:39.838 --> 02:08:45.588
추구해 나가는데 개혁해 나가는데 혁신해 나가는데 운영을 하고 있죠

847
02:08:45.888 --> 02:08:51.388
그런 의미에서 이런 숫자적으로 인구수가 늘었고 관광객수가 늘었고

848
02:08:51.388 --> 02:08:59.888
경제의 규모가 늘었고 하는 그런 거는 외형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다고 봅니다만

849
02:08:59.888 --> 02:09:08.688
우리 도민 내부적으로 들어와서는 당초 국가가 여러가지 제주 도민들이 감내해야 되는

850
02:09:08.688 --> 02:09:14.388
어떤 도민 자기결정권이라든가 민주성 이런 것들을 다 감내를 하면서

851
02:09:14.388 --> 02:09:19.938
기초자치단체를 폐지를 하고 두 개의 행정시로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852
02:09:19.938 --> 02:09:22.398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853
02:09:22.398 --> 02:09:26.638
이제 우리가 동북아와 경쟁하는 한 도시가 된다는

854
02:09:26.638 --> 02:09:30.138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855
02:09:30.138 --> 02:09:37.038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연차가 흐를수록 정권이 바뀔수록 이 제주를

856
02:09:37.038 --> 02:09:42.888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모델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퇴색되고

857
02:09:42.888 --> 02:09:47.138
그리고 점점 미약해져 간다는 것이

858
02:09:47.138 --> 02:09:52.338
우리 제주도민들이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859
02:09:52.622 --> 02:09:59.488
예를 들어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자치경찰만 하더라도

860
02:09:59.488 --> 02:10:06.738
이미 자치경찰이라는 게 국가경찰은 크게 사회범죄를 다룬다거나

861
02:10:06.738 --> 02:10:13.938
아니면 수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에서 자치경찰은 그야말로 밀착 행정입니다

862
02:10:13.938 --> 02:10:19.888
주민 가까이 있으면서 제주도가 지금 한창 감귤철이잖아요

863
02:10:19.888 --> 02:10:26.888
그럼 감귤을 따서 농장에 임시 보관하는 것도 우리 자치경찰에서

864
02:10:26.888 --> 02:10:35.927
그 구역을 CCTV를 달아서 농산물이나 농가를 보호한다거나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865
02:10:35.927 --> 02:10:40.804
봄이 되면 고사리철 육지에서도 제주에 많이 오시는데요

866
02:10:40.804 --> 02:10:45.588
고사리철에 길을 잃은 할머니들까지 보호를 할 수 있는

867
02:10:45.588 --> 02:10:50.588
그야말로 밀착형 자치경찰제로 잘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868
02:10:51.138 --> 02:10:59.938
국가경찰에서 인원을 파견을 하고 그리고 여러가지 시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869
02:10:59.938 --> 02:11:03.738
자치경찰로 위임을 하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870
02:11:03.738 --> 02:11:12.038
지난해 1월 국가경찰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을 시행을 하고 있지만

871
02:11:12.038 --> 02:11:16.638
실질적으로는 일원화입니다 무늬만 이원화

872
02:11:16.638 --> 02:11:25.888
거기에 잘 되고 있는 제주의 자치경찰제마저도 퇴색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873
02:11:25.888 --> 02:11:32.488
과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이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인가

874
02:11:32.488 --> 02:11:36.838
하는 것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875
02:11:37.138 --> 02:11:45.138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분권화면 앞서 육동일 교수님께서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876
02:11:45.138 --> 02:11:50.288
아까 잠깐 강영환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877
02:11:51.038 --> 02:11:55.088
저는 이제 재정 분권, 제도 분권 이것도 좋지만

878
02:11:55.088 --> 02:11:58.638
시민들, 도민들이 가장 가장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879
02:11:58.638 --> 02:12:01.438
복지 분권, 문화 분권이라고 보아집니다

880
02:12:01.438 --> 02:12:05.288
예를 들면 제주에 산다는 이유 하나로

881
02:12:05.288 --> 02:12:09.938
제가 서울에 있는 뮤지컬이라든가 오페라 관람을 가는데

882
02:12:09.938 --> 02:12:15.388
육지에 사시는 분들은 10만원 티켓을 하면 갈 수 있는데

883
02:12:15.388 --> 02:12:19.088
제주에서 가려면 어떻겠습니까? 저녁 공연을 보려고 하면

884
02:12:19.088 --> 02:12:24.488
서울에 가서 호텔에서 하룻밤 자야죠, 비행기 삯 들어야죠, 밥 사 먹어야죠

885
02:12:24.488 --> 02:12:30.638
이렇게 하면 최소 3-40만 원, 한 3배 4배는 더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886
02:12:30.638 --> 02:12:36.399
그래서 꼭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문화 분권 차원에서

887
02:12:37.199 --> 02:12:45.788
국가 차원에서 그런 좋은 오페라, 뮤지컬 공연, 여러가지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888
02:12:45.788 --> 02:12:52.672
이런 도서지역이라든가 문화가 소외된 지역 꼭 제주만이 아니겠죠

889
02:12:52.672 --> 02:12:59.788
그런 지역에 국가가 지원을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890
02:12:59.788 --> 02:13:05.488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걸 말씀드리겠고요

891
02:13:06.388 --> 02:13:15.138
또 제가 어느 개인을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892
02:13:15.138 --> 02:13:19.738
제주도의 제주 작가 미술관 건립 추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893
02:13:20.046 --> 02:13:23.788
작품을 전부 기증을 받고 공립미술관을 짓는데

894
02:13:23.788 --> 02:13:28.638
이 사업이 사무로는 지방이양사무로 되어있는데

895
02:13:28.638 --> 02:13:36.488
느닷없이 문화관광부에서 미술관 건립 타당성 평가를 하는 거예요

896
02:13:36.488 --> 02:13:39.788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평가를 받았는데

897
02:13:39.788 --> 02:13:45.238
안 된다, 그 작가의 특이성이라든가 연구가 미흡하다든가

898
02:13:45.238 --> 02:13:49.438
이런 이유를 들면서 안 해주는 거예요

899
02:13:49.838 --> 02:13:53.788
제주도민 세금으로 제주도가 알아서 제주 작가의 

900
02:13:53.788 --> 02:13:56.982
그것도 작고한 작가의 미술관을 짓겠다는데

901
02:13:57.582 --> 02:14:03.189
이런 것까지 터치하는 게 과연 지방분권의 시대인가 하는

902
02:14:03.889 --> 02:14:08.088
정말 허탈감에 빠진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903
02:14:08.088 --> 02:14:13.170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는 이 윤석열 정부가 

904
02:14:13.170 --> 02:14:19.488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다'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거든요

905
02:14:19.488 --> 02:14:29.688
이 말씀 하신 워딩의 실현을 앞당기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15년간 이어온 사례를

906
02:14:29.688 --> 02:14:34.338
국가차원에서 면밀히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해서

907
02:14:35.188 --> 02:14:41.088
정말 보완해야 될 점은 보완하고 더 발전시켜야 될 점은 발전시키도록 

908
02:14:41.088 --> 02:14:46.188
전국에 파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09
02:14:46.188 --> 02:14:47.039
감사합니다

910
02:14:47.040 --> 02:14:50.199
네 현을생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911
02:14:53.138 --> 02:15:04.436
현을생 위원장님은 대통령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을 지내셨고

912
02:15:04.436 --> 02:15:11.688
또 서귀포시 시장을 하시면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시고

913
02:15:11.688 --> 02:15:16.788
특히 문화 분권을 강조를 하시고 요즘 열심히

914
02:15:17.438 --> 02:15:23.288
서귀포시 문화도시 추진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915
02:15:24.538 --> 02:15:31.088
토론을 들어봤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시간 분배를 잘 해주셔서

916
02:15:31.088 --> 02:15:37.988
그래서 육동일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빠트린 부분을 더 청해 듣겠는데요

917
02:15:37.988 --> 02:15:44.088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아까 일본에서 오신 두 분께서 발제를 하셨는데

918
02:15:44.088 --> 02:15:48.638
우리하고 굉장히 맞닿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919
02:15:48.638 --> 02:15:58.338
특히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교육특구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컨셉이 비슷해요

920
02:15:58.338 --> 02:16:05.388
그래서 아까 매력학교 또 굉장히 제가 하고 있는 일 하고 겹쳐서

921
02:16:05.688 --> 02:16:16.438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의 공교육이 부모들이 믿을 수 없는 부모들이 만족할 수 없는

922
02:16:16.438 --> 02:16:22.088
부모들이 신뢰할 수 없는 학교로 전락해 가고 있다 이미 전락했다

923
02:16:22.088 --> 02:16:31.688
그래서 자꾸 수도권 특히 서울로 교육을 위해서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측면이 강한데

924
02:16:31.688 --> 02:16:35.115
서울에도 학교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다 오히려

925
02:16:35.115 --> 02:16:39.538
사교육을 찾아서 가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926
02:16:39.538 --> 02:16:47.638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부모들이 믿을 수 있는 학교,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학교

927
02:16:47.638 --> 02:16:50.088
또 신뢰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갈 것인가

928
02:16:50.088 --> 02:16:54.838
가장 큰 근본 원인이 모두에게 다 맞는 학교를 만들려다 보니까

929
02:16:54.838 --> 02:16:59.288
어느 누구에게도 맞지 않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놨다 이거죠

930
02:16:59.288 --> 02:17:06.388
그래서 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거의 제로상태로 일정 지역에 만들고

931
02:17:07.088 --> 02:17:13.638
그다음에 학부모의 선택권을 완전히 열어주면

932
02:17:14.088 --> 02:17:19.288
이게 다양한 학교의 형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933
02:17:19.288 --> 02:17:25.588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교도로 삼자

934
02:17:25.588 --> 02:17:32.364
이래서 제가 굉장히 관심있게 들었고 한번 또 일본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935
02:17:32.364 --> 02:17:38.514
아까 발표를 하셨지만 한 번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936
02:17:40.188 --> 02:17:47.488
아까 또 히사오 대표님께서 조지라고 불러달라고 하셨죠?

937
02:17:50.438 --> 02:17:58.588
나카야마 히사오 대표님께서 굉장히 우리 지역 발전에 고령자 문제 그거를 어떤

938
02:18:00.238 --> 02:18:04.489
공동 생산자로서 함께 친류 시키면서 치료 효과도 높이고

939
02:18:04.489 --> 02:18:07.989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게 많을 것 같은데

940
02:18:07.989 --> 02:18:14.089
그쪽 분야는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941
02:18:14.089 --> 02:18:19.789
그럼 육동일 교수님 다시 한번 한 5분 정도 보충을 해주시고

942
02:18:21.189 --> 02:18:26.739
플로어에 계신 분들 질문이나 코멘트 좀 듣고

943
02:18:27.889 --> 02:18:31.139
또 토론자들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44
02:18:31.639 --> 02:18:34.689
우리 시간이 50분까지인가요 4시?

945
02:18:39.139 --> 02:18:41.189
프로그램은 그렇게 나와있어요

946
02:18:46.639 --> 02:18:54.889
우선 아까 리모컨이 잘 작동이 안 돼서 제대로 전달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947
02:18:54.889 --> 02:19:01.189
토론자들께서 제가 발제한 내용에 많이 공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48
02:19:02.189 --> 02:19:11.318
저는 윤석열 정부 또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949
02:19:11.318 --> 02:19:14.268
제가 오늘 토론 과정에서도 느꼈지만 

950
02:19:15.989 --> 02:19:23.939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하면서도 하고 있지 못한 문제가 뭐냐고 하면

951
02:19:26.089 --> 02:19:30.039
개념의 혼란입니다 개념의 혼란

952
02:19:30.589 --> 02:19:37.980
지금 아까도 지역이냐 지방이냐, 중앙이냐 수도권이냐

953
02:19:37.980 --> 02:19:42.930
근데 지금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이나 자치분권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954
02:19:42.930 --> 02:19:48.039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의 미정립, 미분화 이 문제가

955
02:19:48.039 --> 02:19:54.389
개념의 오류가 인식의 오류를 가져오고 인식의 오류가  정책의 오류를 가져오고 있다고

956
02:19:54.389 --> 02:19:56.839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957
02:19:57.839 --> 02:20:01.789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쓰는 

958
02:20:01.789 --> 02:20:07.389
전문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나누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959
02:20:07.389 --> 02:20:16.039
중앙은 국가고 수도권이다는 거죠 중앙이 수도권이고 중앙이 국가라는 거예요

960
02:20:16.039 --> 02:20:20.039
그거의 카운터파트는 지방이고 비수도권입니다

961
02:20:20.739 --> 02:20:28.939
이런 잘못된 개념의 정립은 반드시 정책의 오류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962
02:20:29.689 --> 02:20:33.689
지금 지방 대학의 파트너는 누구입니까 카운터 파트는?

963
02:20:34.339 --> 02:20:36.739
중앙 대학입니까 수도권 대학입니까

964
02:20:39.289 --> 02:20:47.139
또 우리가 그냥 쓰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쓰다가 국토균형발전을 쓰다가

965
02:20:47.139 --> 02:20:52.289
지금은 지역균형발전을 쓰고 있어요 저는 이 개념이 다 다르다고 봅니다

966
02:20:53.539 --> 02:20:58.789
물론 절대적인 개념은 없어요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967
02:20:58.789 --> 02:21:06.939
사회적 합의, 전문가의 판단, 정치적인 결단이 이루어져 있는 가운데

968
02:21:06.939 --> 02:21:15.289
정책이 나오고 전략이 나와야지 이 혼재된 가운데서는 도대체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969
02:21:17.189 --> 02:21:25.639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의 발단이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국세-지방세

970
02:21:25.639 --> 02:21:29.589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971
02:21:30.189 --> 02:21:37.489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아까 우리 이교수님 말씀대로 수도권도 지방인데

972
02:21:37.489 --> 02:21:41.039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이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973
02:21:42.839 --> 02:21:48.489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이번 지방시대위원회가 여러 할 일들이 있지만

974
02:21:48.489 --> 02:21:53.439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975
02:21:54.739 --> 02:22:01.289
균형이라는 것도 이게 기회적 균형인지 결과적 균형인지 과정적 균형인지

976
02:22:01.289 --> 02:22:06.589
보는 각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이념에 따라서 생각하는 바가 달라요 지금

977
02:22:06.589 --> 02:22:10.039
아까 제가 확증편향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978
02:22:10.039 --> 02:22:14.589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거만 보고 듣고 싶은 거만 듣는 시대에

979
02:22:14.589 --> 02:22:19.389
이런 부분에 대한 명쾌한 정립을 해놓지 않으면

980
02:22:19.389 --> 02:22:22.773
국민들의 공감대, 소통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981
02:22:23.589 --> 02:22:29.624
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권의 개념도 우리는 한 가지만 알아요 중앙과 지방간의 분권

982
02:22:29.624 --> 02:22:35.589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내려오는 것만이 분권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983
02:22:35.589 --> 02:22:38.889
근데 지금 지방자치를 하고 나서 보니까 

984
02:22:39.589 --> 02:22:44.539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력, 결정권도 잘 안 내려오지만

985
02:22:44.989 --> 02:22:53.389
내려온 것도 지방에서 단체장이 다 독점하는 거예요 지방독재입니다

986
02:22:54.039 --> 02:22:57.939
위에 있는 권한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도 분권이에요

987
02:22:58.539 --> 02:23:03.539
또 더 중요한 건 아까 문화 분권, 복지 분권 얘기했잖아요

988
02:23:03.539 --> 02:23:08.489
그렇게 하려면 관에 있는 권한이 민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989
02:23:08.989 --> 02:23:12.089
관민 분권이 더 중요한 분권이에요

990
02:23:12.939 --> 02:23:17.739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991
02:23:18.239 --> 02:23:23.189
전략도 없는 거죠 성과도 없는 거죠

992
02:23:23.189 --> 02:23:26.789
그래서 오늘 이 토론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993
02:23:26.789 --> 02:23:33.689
아까 지역 이외의 언론은, 수도권 이외의 언론은 지역 언론이다?

994
02:23:34.189 --> 02:23:44.689
이런 학교에서는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혀 납득이 안가는 분류거든요

995
02:23:44.689 --> 02:23:50.589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야만

996
02:23:50.589 --> 02:23:55.439
조작적 정의든 또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선택한 정의든

997
02:23:55.439 --> 02:24:00.139
이 정의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과 전략이 만들어진다

998
02:24:00.139 --> 02:24:04.789
그리고 그 속에서 정상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

999
02:24:04.789 --> 02:24:10.289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 지금 생각이 들었고요

1000
02:24:12.139 --> 02:24:17.739
아무튼 이러한 자리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1001
02:24:17.739 --> 02:24:24.639
이렇게 국제포럼을 통해서 서로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고 

1002
02:24:24.639 --> 02:24:30.189
또 우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아인슈타인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1003
02:24:30.739 --> 02:24:38.789
내일이 지구가 종말이 와서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면 자기는 55분 동안

1004
02:24:38.789 --> 02:24:42.639
이 문제가 어디에 생긴 건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1005
02:24:42.639 --> 02:24:48.489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55분 고민하고 5분 동안 문제를 풀겠다

1006
02:24:48.489 --> 02:24:52.239
그니까 우리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아무리 급해도 

1007
02:24:52.789 --> 02:24:56.939
미리 어떻게 할 것인지, 개념이 어떤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1008
02:24:56.939 --> 02:25:07.089
충분한 고민과 토의와 소통을 통해서 이거를 만든 다음에 뛰어들어야 된다

1009
02:25:07.089 --> 02:25:10.189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1010
02:25:10.189 --> 02:25:11.489
예 감사합니다

1011
02:25:12.139 --> 02:25:21.589
오늘 토론이 반론이 나오고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평이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1012
02:25:21.589 --> 02:25:29.139
혹시 청중석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의견이나 코멘트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1013
02:25:29.139 --> 02:25:31.489
질문을 제기하셔도 좋고요

1014
02:25:44.789 --> 02:25:52.639
그러면 아까 일본에서 오신 두 분 혹시 아까 빠트린 부분이라든가

1015
02:25:52.639 --> 02:25:58.389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3분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6
02:31:33.390 --> 02:31:35.340
예 감사합니다

1017
02:35:08.290 --> 02:35:10.240
예 감사합니다

1018
02:35:10.240 --> 02:35:15.890
그러면 다시 우리 토론자들과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19
02:35:17.890 --> 02:35:30.390
강영환 교수님께서 이 정부의 지역발전에 중요한 정책,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인

1020
02:35:30.390 --> 02:35:37.290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조금 보완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1021
02:35:38.390 --> 02:35:41.390
제 재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1022
02:35:41.390 --> 02:35:44.290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023
02:35:44.290 --> 02:35:51.476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들과 지방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1024
02:35:51.476 --> 02:35:55.790
그 생각을 교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1025
02:35:55.790 --> 02:36:03.640
예를 들자면 올해 초인가요 행안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발표를 했습니다

1026
02:36:03.640 --> 02:36:09.640
딱 제가 봤을 때는 앞서 신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1027
02:36:10.190 --> 02:36:18.190
존속에서 매력화로 지역소멸도시가 방향성이

1028
02:36:18.190 --> 02:36:22.540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얼마만큼 녹아졌는지 

1029
02:36:22.540 --> 02:36:30.340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차등해서 받는 그 도시들의 매력화를 위해서

1030
02:36:30.340 --> 02:36:34.740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사실 되게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1031
02:36:34.740 --> 02:36:35.890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1032
02:36:35.890 --> 02:36:44.040
또 하나 얼마 전에 산업구조 강조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1033
02:36:44.040 --> 02:36:47.790
사실 그걸 보면서 저는 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1034
02:36:47.790 --> 02:36:51.540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도는 다르지만

1035
02:36:51.540 --> 02:36:56.540
기회발전특구랑 연결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1036
02:36:56.540 --> 02:37:04.690
기회발전특구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업이 이전을 해서 지자체장의 주도로

1037
02:37:06.090 --> 02:37:13.190
자체적인 주도로 디자인을 해서 기업이 이전하는 것에  핵심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1038
02:37:13.190 --> 02:37:20.316
즉 지자체에 대한 특성들은 과거에는 특구하면 중앙에서 쭉 이전을 해서

1039
02:37:20.316 --> 02:37:26.090
정해서 그거에 부합하는 지역들을 취해서 갔는데 이게 아니라

1040
02:37:26.090 --> 02:37:34.890
지자체에서 그 지역적 특화 산업을 잡아서 거기에 부합하는 부지를 선정하고

1041
02:37:34.890 --> 02:37:44.293
거기에 맞게 인력육성계획을 짜고 그거에 필요한 규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1042
02:37:44.293 --> 02:37:49.040
이거를 디자인해서 중앙과 협의해서 정하는 정책입니다

1043
02:37:49.040 --> 02:37:57.090
예를 들면 제주도에 맞는 특화 산업은 뭘까 그리고 그 지역을 어디로 선정할까

1044
02:37:57.090 --> 02:38:02.990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인력 수급을 제주대학교가 됐든 어디가 됐든 어떻게 구할 것인가

1045
02:38:03.640 --> 02:38:08.444
그리고 어떤 규제를 혁파할 것인가 이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1046
02:38:08.444 --> 02:38:16.990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그렇게 되려면 지자체가 주도적인, 창조적인

1047
02:38:16.990 --> 02:38:21.690
자생 역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1048
02:38:22.190 --> 02:38:31.040
그 부분에서도 기획력을 높이는 데에 중앙 부처에 있는 여러 연구원들이 도움도 주고

1049
02:38:31.040 --> 02:38:40.841
또 기업에서도 참여를 해서 그런식으로 해서 주도적으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1050
02:38:40.841 --> 02:38:43.941
그래서 기획 역량을 높여서 무언가를 끌어가자

1051
02:38:43.941 --> 02:38:50.091
이것이 가장 주요한 앞으로의 기회발전특구의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1052
02:38:50.091 --> 02:38:59.275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지역입장에서는 단지 하나의 우리 지역의 일이지만

1053
02:38:59.275 --> 02:39:07.191
그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각 지역에 맞는 특화 산업을 모아서

1054
02:39:07.191 --> 02:39:10.691
하나의 큰 산업적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1055
02:39:10.691 --> 02:39:16.441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곧 지역의 부흥이 국가의 부흥으로 연결할 수 있는

1056
02:39:16.441 --> 02:39:20.791
바텀 업 부흥 계획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057
02:39:20.791 --> 02:39:29.191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058
02:39:29.191 --> 02:39:30.191
고맙습니다

1059
02:39:30.191 --> 02:39:31.885
예 감사합니다

1060
02:39:31.885 --> 02:39:35.241
박한우 교수님 보충 말씀하시겠습니다

1061
02:39:35.241 --> 02:39:38.441
네 저도 한 2-3분 쓰도록 하겠습니다

1062
02:39:38.941 --> 02:39:45.591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개념보다는 지방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1063
02:39:45.891 --> 02:39:51.291
서울과 대응하는 그런 측면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64
02:39:51.291 --> 02:39:59.391
왜냐하면 당장에 서울의 구청 예산하고 지자체 대구시 전부의 예산하고 거의

1065
02:39:59.891 --> 02:40:03.241
비슷할 정도로 예산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1066
02:40:03.241 --> 02:40:09.141
우리가 서울을 하나의 지역이다고 해서 지방의 이런 논의에 포함시키거나

1067
02:40:09.141 --> 02:40:17.496
정책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는 행정학자는 아니지만 조금은 거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1068
02:40:17.496 --> 02:40:24.391
언론과 관계해서 조금 더 사례라든가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069
02:40:24.391 --> 02:40:29.641
당장 지역신문발전법도 특별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70
02:40:29.641 --> 02:40:34.641
특별법이라 하는 것은 소멸된다, 일몰되는 거죠 특정한 기간 안에 하는 것이죠

1071
02:40:34.641 --> 02:40:39.941
그래서 일반법으로써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도 우리가 개선을 해서

1072
02:40:39.941 --> 02:40:43.091
어떻게 하든 간에 일반법이 돼야 되는 것이고

1073
02:40:43.091 --> 02:40:47.337
또 하나 코로나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대구에서

1074
02:40:47.337 --> 02:40:51.541
초창기 2020년도에 상당히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1075
02:40:51.541 --> 02:40:57.789
그때 보면 뉴스를 취재하러 다 서울에서 기자들이 내려옵니다

1076
02:40:57.789 --> 02:41:02.991
왜 그런가 하면 지방에 서울 주재 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77
02:41:02.991 --> 02:41:07.541
지방에 있는 서울 주재 기자들은 그 취재 권한을 뺏겨버립니다

1078
02:41:07.541 --> 02:41:14.871
다시 서울에서 같은 신문사의 기자지만 서울 본사의 기자들이 내려옵니다

1079
02:41:14.871 --> 02:41:24.591
왜냐하면 바로 재난대책본부가 대구에 만들어지고 재난대책본부의 장이 국무총리가 되면

1080
02:41:24.591 --> 02:41:29.221
이것이 당연히 이거는 지방에 있는 서울 주재 기자가 할 일이 아니다

1081
02:41:29.221 --> 02:41:32.321
해서 서울에 있는 기자들이 내려오게 되고요

1082
02:41:32.321 --> 02:41:38.191
또 하나 왜 그러면 지방의 나쁜 뉴스들만 항상 포털을 통해서 알려지느냐

1083
02:41:38.191 --> 02:41:42.444
지방 주재 기자들의 부서는 어디냐면 사회부입니다 사회부

1084
02:41:42.444 --> 02:41:48.941
그래서 지방 주재 기자들이 사회부다 보니까 사회부가 다루는 뉴스들은 다 사건, 사고거든요

1085
02:41:48.941 --> 02:41:53.341
그래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에

1086
02:41:53.341 --> 02:41:57.041
중앙에 있는 뉴스 취재하는 기자들은 오지 않습니다

1087
02:41:57.041 --> 02:42:01.441
왜? 사회부가 다뤄야 할 행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1088
02:42:01.441 --> 02:42:06.041
그래서 지방에 있는 이런 사건, 사고만 서울에 있는 언론에 의해서

1089
02:42:06.041 --> 02:42:08.041
뉴스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90
02:42:08.041 --> 02:42:11.102
한두 가지가 아닌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1091
02:42:11.102 --> 02:42:17.341
당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가 있다면 청와대에 신문이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1092
02:42:17.341 --> 02:42:24.141
청와대에 지방 신문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네이버 못지 않은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1093
02:42:24.141 --> 02:42:29.291
그런 한두 가지의 일이 아니라 뉴스와 정보소통 체계에서부터

1094
02:42:29.291 --> 02:42:36.291
우리는 벌써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정보소통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1095
02:42:36.291 --> 02:42:41.691
결국은 제도적인 개선도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096
02:42:41.691 --> 02:42:44.391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1097
02:42:45.091 --> 02:42:48.891
현을생 위원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098
02:42:48.891 --> 02:42:57.791
아까 일본에서 오신 후지오카 신지 대표님께서 이걸

1099
02:42:59.391 --> 02:43:04.991
교육 때문에 지방으로 찾아오는 그런 매력적인 학교를 만들겠다 했는데

1100
02:43:04.991 --> 02:43:11.191
제주에서 지금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해서 제주도로 오고 있죠

1101
02:43:11.191 --> 02:43:14.441
그게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102
02:43:14.441 --> 02:43:23.691
예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지사와 교육감에게

1103
02:43:23.691 --> 02:43:28.091
교육에 대한 자율권을 이양을 했습니다

1104
02:43:28.091 --> 02:43:33.841
그래서 아까 신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등학교 유치를 통해서

1105
02:43:33.841 --> 02:43:39.141
다양한 의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그 지역으로 모인다고 했는데

1106
02:43:39.141 --> 02:43:44.141
제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운동이 벌어져 있고요

1107
02:43:44.141 --> 02:43:50.841
또 하나 글로벌 이제 제주 국제 영어교육도시가

1108
02:43:50.841 --> 02:43:55.091
아예 도시가 조성이 된 거예요 학교만이 아니고 그래서

1109
02:43:55.091 --> 02:44:00.091
지금 현재 다섯 개의 국제 학교가 이렇게 설립이 되어 있고

1110
02:44:00.091 --> 02:44:05.691
이 국제 학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학생들만이 아니고 제주도에 있는 

1111
02:44:05.691 --> 02:44:11.141
여타 일반 학교의 학생들이 국제 학교와의 교류를 통해서

1112
02:44:11.141 --> 02:44:17.041
같이 실력을 배가 시키는 그런 차원이 있고

1113
02:44:17.041 --> 02:44:25.641
또 도시가 구성이 돼서 아파트가 있고 모든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형성됐기 때문에

1114
02:44:25.641 --> 02:44:32.441
여기로 다시 학부모들이 오시는 거죠 학부모들과 다양한 서울이라든가

1115
02:44:32.441 --> 02:44:36.241
가까이에는 중국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과

1116
02:44:36.241 --> 02:44:44.491
또 제주 지역에 있는 다양한, 학부모만이 아니고 기업이라든가 학교라든가

1117
02:44:44.491 --> 02:44:50.041
기관을 통해서 교류를 하기 때문에 제주의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1118
02:44:50.041 --> 02:44:56.341
마케팅이 되고 홍보가 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119
02:44:56.691 --> 02:45:04.441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시행하면서 가장 성과로 뽑히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1120
02:45:05.291 --> 02:45:11.318
예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1121
02:45:11.318 --> 02:45:16.141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22
02:45:16.141 --> 02:45:26.541
아까 육동일 교수님께서 민관 분권을 말씀을 하셨는데

1123
02:45:27.741 --> 02:45:39.241
우리나라 체계가 특히 중앙집권적인 나라에서 국회와 중앙행정청이 

1124
02:45:39.241 --> 02:45:45.441
모든 지방정책까지를 거의 결정을 하는데 그 전제조건이 이런 것 같습니다

1125
02:45:45.441 --> 02:45:52.691
지방에 대한 불신, 주민에 대한 불신 이것이 아주 심각한 수준에 있는데

1126
02:45:52.691 --> 02:45:56.641
우리가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1127
02:45:56.641 --> 02:46:02.891
중앙정부가 이건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하는 일들이

1128
02:46:02.891 --> 02:46:07.591
지방자치가 되니까 해결이 되는 아래에서부터 해결이 되서 

1129
02:46:07.591 --> 02:46:12.491
국가문제까지도 해결하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여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30
02:46:12.491 --> 02:46:18.941
그래서 가장 단적인 예를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고 생활에서 느끼고 있겠지만

1131
02:46:18.941 --> 02:46:26.191
대한민국의 공중화장실 개선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래서 포기했던 건데

1132
02:46:26.191 --> 02:46:32.691
한 지방이 나서서 이제 수원이 나섰죠 그래서 화장실을 개선하고 이러니까

1133
02:46:32.691 --> 02:46:37.991
거의 6개월이 안 돼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또 그것이 30여 개국에서 

1134
02:46:38.491 --> 02:46:43.991
대한민국의 화장실을 한번 우리가 배우러 가자 이래서 너무 많이 와서 

1135
02:46:43.991 --> 02:46:50.141
수원시에서는 수원역 앞에 셔틀버스를 대절을 해서 돌렸을 정도로 

1136
02:46:50.141 --> 02:46:55.341
뭐 이렇게 해서 전국의 화장실이 바뀌고 또 중국 신화통신이나 

1137
02:46:55.341 --> 02:46:58.441
이런 데까지 와서 취재해 가서 중국의 화장실을 바꾼 

1138
02:46:58.441 --> 02:47:04.141
세계적인 변화를 가져온 그런 사례가 지방부터 열리더라는 겁니다

1139
02:47:04.141 --> 02:47:12.391
그다음에 정보공개법 이것도 한 지방에서 정보공개조례를 청주시에서 하니까

1140
02:47:12.391 --> 02:47:18.491
그것이 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중앙정부를 자극을 해서 

1141
02:47:18.491 --> 02:47:24.74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즉 아래로부터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1142
02:47:24.741 --> 02:47:28.991
또 전자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에서 먼저 시작했죠

1143
02:47:28.991 --> 02:47:35.641
그래서 강남구에서 시작해서 그걸 하니까 그게 또 일본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1144
02:47:35.641 --> 02:47:40.191
일본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수출까지 했다는 그런 건데

1145
02:47:40.991 --> 02:47:46.991
중앙전산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제가 강남구에 가있었는데 그것을

1146
02:47:48.391 --> 02:47:53.591
강남구에 와서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1147
02:47:53.591 --> 02:47:59.091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상담하는 이런 장면도 목격을 했거든요

1148
02:47:59.091 --> 02:48:09.591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방을 믿지 못해서 여러가지 제어장치, 규제들을 만들었는데

1149
02:48:09.591 --> 02:48:16.441
이걸 풀어주면 대한민국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고 이것이 곧 국제적으로

1150
02:48:16.441 --> 02:48:20.091
큰 변화를 가지고 오겠다 이런 자신을 가졌고요

1151
02:48:20.091 --> 02:48:27.791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어디를 더 신뢰하느냐

1152
02:48:28.691 --> 02:48:36.141
중앙관료들이나 중앙 정치인들은 절대적으로 중앙정부, 국회의 신뢰가

1153
02:48:36.141 --> 02:48:40.541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의 신뢰보다 높다고 생각하겠지만

1154
02:48:40.541 --> 02:48:45.791
몇 년간의 지속적인 조사에 의하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1155
02:48:46.342 --> 02:48:50.592
중앙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보다 훨씬 높다는 거고요

1156
02:48:50.592 --> 02:48:55.692
국회에 대한 신뢰보다 지방의회의 신뢰가 더 높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1157
02:48:55.692 --> 02:49:06.192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근데 지방은 열심히 일하는 단체장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1158
02:49:06.192 --> 02:49:10.042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곳곳에 손발이 묶여있어요

1159
02:49:10.042 --> 02:49:17.242
그래서 이제는 이 손발을 풀어주는 지방의 손발 또 주민의 손발을 풀어서

1160
02:49:17.242 --> 02:49:22.492
마음대로 일 할 수 있게 지방을 위해서, 지방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1161
02:49:22.492 --> 02:49:31.092
지방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아닌가 그것은 지방 불신, 주민 불신에서 이제는

1162
02:49:31.942 --> 02:49:39.242
지방 신뢰, 주민 신뢰로 가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1163
02:49:39.242 --> 02:49:42.577
오늘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64
02:49:43.592 --> 02:49:46.942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교수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패널분들께

1165
02:49:46.942 --> 02:49:50.292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166
02:49:55.642 --> 02:50:02.980
네 이상으로 지방시대 새 변화와 기회 그리고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67
02:50:02.980 --> 02:50:09.542
지구촌의 평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이야기 정말 깊이 있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1168
02:50:09.542 --> 02:50:14.792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균형발전이라는 게 정말 현실화될 수 있는

1169
02:50:14.792 --> 02:50:17.092
좋은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70
02:50:17.092 --> 02:50:26.543
(2022 아시아 평화와 균형발전 국제포럼)